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D5 사회 2024년1월23일화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위증교 사 혐의첫재판에서직접나서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김동현 ) 심리로 22일열린위증교사혐 의사건의첫번째공판에서이대표는 직접발언기회를 얻어자신의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대표는 “제가 과거 김씨의고소때문에 ( ’검사사칭’의혹이 불거져 ) 인생최초로구속이됐고,저의 폭로로김씨도처벌을받았다”고설명 했다.이어“지역사람이라관계를회복 해보고자노력했지만장기간개선되지 않는 등 위증해달라고 요구하기어려 운매우위험한관계”라고주장했다. 검찰은이대표가 2018년12월두차 례에걸쳐김병량 전성남시장의수행 비서였던김진성씨에게전화를거는등 자신의‘검사사칭’ 관련공직선거법위 반 혐의재판에서허위증언을 해달라 고교사한혐의로그를기소했다.이대 표전화이후김씨가실제위증했다는 것이검찰주장이다. 이대표는 또, 김씨와 통화하면서위 증을 요청한것이아니라고강조했다. 그는 “통화 당시김씨의답변 태도를 보면 ( 김씨가 ) 있는 사실도 제대로 말 하지않을것이라는걸충분히파악했 기때문에없는 사실을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얘기할상황이아니었다”고말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녹취 내용을 보면 김씨가 위증의뉘앙스를 얘기하 기에위험하다는 생각이들어반복적 으로 ‘기억나는대로있는대로얘기해 달라.안본걸본것처럼얘기해서는안 된다’고 얘기했다”며김씨 주장을 반 박했다. 검찰수사를문제삼기도했다.이대 표는 “검찰이저와김씨의녹취록일부 를 ( 조사과정에서 ) 숨기고그중에서피 고인에게불리한 내용을 따서주장하 는 건타당하지않다”며“검찰의공익 의무와 공적기능을 훼손하는 과도하 게지나친행위”라고비판했다. 검찰은위증교사혐의증거인김씨와 이대표의통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며이대표주장을반박했다.검 찰은“이대표는일방적인본인주장으 로 ( 재판에서 ) 진술해달라고압박을가 했고, 김씨는심리적압박을강하게받 았다고진술하고있다”며“김씨가 ( 이 대표에게 ) 불리한 증언을했다면적대 적은 아니었을지라도 통상의원만한 관계를유지하기어려웠을것인데, ( 증 언이후 ) 문자를보면김씨가이대표에 게‘형님’이라고부르는등허위증언을 계기로유대관계가형성됐을가능성이 있다”고주장했다. 재판부는위증혐의를인정한김씨와 위증교사혐의를부인하고있는이대 표 변론을 분리한 뒤다음 달 26일공 판을열고김씨에대한증인신문을진 행하기로했다. 박준규기자 “최윤종이부산 돌려차기를보고범 행했다잖아요. 그런데누군가또최윤 종사건을모방하면어쩌나요?” 22일서울중앙지법법정.형사합의26 부 ( 부장정진아 ) 가등산로에서여성을 성폭행하고살해한최윤종 ( 31^ 사진 ) 에 게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의오 빠는 눈물을 훔쳤다. 오빠는 “최윤종 도, 그의가족도 사과 한마디없다는 게정말말이안된다”며목소리를높였 다.이날 방청석에서재판을지켜본피 해자유족과지인들은선고내내눈물 을 감 추 지 못 했으나, 최씨는 1 5 분가량 진 행된 재판 동안 고개 를 까딱 이거나 한숨 을 쉬 는등산만한모 습 을이어 갔 다. 앞 서검찰은최윤종에게사형을구형 했다.재판부는이날1심에서사형을선 고하지는않았으나“생명자 체 를박 탈 하기보다사회로부 터영 구히 격 리해재 범의가능성을차 단 해 야 한다”며무기 징역을선 택 했다.아직가석방없는무 기징역 ( 절 대적종신형 ) 이도 입 되지않 은현실에서, 재판부는 혹시라도 그가 나중에 풀 려날 상황을 대비해아동 · 청 소년 · 장 애 인관련기관에각 10년간취 업 을제한했고, 30년간 위 치추 적장 치 부 착 도명 령 했다. 최씨는지 난 해8월1 7 일서울관악구 신 림 동의한 등산로에서 너클 ( 손가 락 에 끼워펀치 를강화하는무기 ) 을 낀 주 먹 으로일면 식 도 없는 피해자를 때린 후성폭행하려한혐의를받고있다.그 는피해자가저 항 하자 목을 조르기도 한것으로조사됐다. 피해자는병원으 로 옮겨졌 지만사건발생이 틀 후저산 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 망 했다. 최씨 는“피해자를기 절 시 키 려고했을 뿐 살 해의사가없었다”며살인의고의가없 었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의고의가 있 었다고 봤 다. 그 근 거는 △ 피해자가저 항 력을상실한뒤에도계속목을압박 했고 △ 심정지상태피해자를 방 치 해 은 폐 하려한 점 등이다. 최씨의범행이 계 획 적이라는 점 도인정됐다.재판부는 “최윤종은범행도구 및 방법을 치밀 하 게계 획 해 준 비하고 범행대상을 수개 월간 물 색 하다피해자를 발 견 했다”면 서“아무런 잘못 없는피해자가생명을 빼앗겼 고피해를회복할 방법이없다” 고지적했다. 이근아기자 ( ) ( ) ( ) ( ) ( ) ( ) ( ) ( ) 법원‘신림동등산로살인’최윤종에무기징역 성폭행실패후피해자폭행^살해 너클등범행도구준비에계획적 1심재판부“사회와영구히격리” 가석방염두 30년위치추적명령 유족“가해자, 사과도없어”울분 경기양주시에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보호 중인라쿤 두마리. 라쿤들은2일서울종로구소재야생동물카페에서보호소로인계됐다. 이재명 “위증 요구 어려운 관계” 혐의부인 ( ) 줄잇는음대입시비리의혹 “교수불법과외전수조사를” 최 근 서울대, 경희 대등 주요 대 학 에 서음대 입 시비리의혹이속 출 하자시민 단체 들이음대교수들의불법과 외 실 태를전수조사하자고제안했다. 반민심사교 육 카 르 텔척결특별 조 사 시민위원회 ( 반민 특 위 ) 와 한 국 대 학 교수 협 의회 ( 한교 협 ) , 미래 교 육 자유 포 럼등은 22일 한 국프레 스 센터 에서 연 세미 나를통해 예체 능계에 뿌 리내린 입 시비리 및 사교 육카 르 텔 을타파할것 을주문했다. 반민 특 위는우선 예체 능사교 육카 르 텔 을 5 개유형으로분 류 했다. △ 음대교 수들의 천 문 학 적불법과 외 수 입△입 시 실기 곡 유 출△ 공개수 업 을가장한불법 과 외 대상모 집△ 합 격 을 미끼 로 학 원 - 교수 - 협 회가유 착 한 입 시 평 가회 △학 원 장의대 학 설 립및 운 영 행위등이다. 발제자로나선 양 정 호 성 균 관대교 육 학 과교수는“ 입 시를 얼 마안남 긴학 부 ‘위증교사’ 혐의첫재판출석 “과거고소^폭로등얽혀개선안돼 기억나는대로얘기해달라했을뿐 檢,녹취록일부숨겨$지나친행위” 검찰, 법정서통화녹음파일재생 “李대표, 본인주장으로진술압박 증언이후‘형님’이라부르며친밀” 경기도지사시절재판중위증교사혐의를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시민단체,사교육카르텔타파제안 30 ( ) ( ) ( ) ( ) ( ) ( ) ( ) ( ) ( ) ( ) ( ) 는 ( ) ( ) ( ) ( ) ( ) ) ( ) ( ) 경기양주시에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보호 중인라쿤 두마리. 라쿤들은2일서울종로구소재야생동물카페에서보호소로인계됐다. ( ) “ ” 최 근 서울대, 경희 대등 주요 대 학 에 서음대 입 시비리의혹이속 출 하자시민 단체 들이음대교수들의불법과 외 실 태를전수조사하자고제안했다. 반민심사교 육 카 르 텔척결특별 조 사 시민위원회 ( 반민 특 위 ) 와 한 국 대 학 교수 협 의회 ( 한교 협 ) , 미래 교 육 자유 포 럼등은 22일 한 국프레 스 센터 에서 연 세미 나를통해 예체 능계에 뿌 리내린 입 시비리 및 사교 육카 르 텔 을타파할것 을주문했다. 반민 특 위는우선 예체 능사교 육카 르 텔 을 5 개유형으로분 류 했다. △ 음대교 수들의 천 문 학 적불법과 외 수 입△입 시 실기 곡 유 출△ 공개수 업 을가장한불법 과 외 상모 집△ 합 격 을 미끼 로 학 원 - 교수 - 협 회가유 착 한 입 시 평 가회 △학 원 장의대 학 설 립및 운 영 행위등이다. 경기도지사시절재판중위증교사혐의를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시민단체,사교육카르텔타파제안 30 사업전반에관해자문할목적으 로포괄적계약을했다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해당 하지않는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 다.알선수재가성립하려면대가제 공의반대급부로 ‘구체적현안 해 결’이라는조건이필요하다는기준 을대법원이처음제시한것이다. 21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3 부 ( 주심안철상 대법관 ) 는 특가법 상알선수재등혐의로기소된육군 장성출신이모씨에게징역1년에집 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28일파기환 송 했다. 육군소장출신으로국방부전력 자원관리 실 장으로 근 무 했던이씨 는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 사 로부터자문 료와 활 동비등 5,594 만원을 받았 다.“사업전반에대한 회 사 애 로사항을군관계자에게설 명할 기 회 를 마련 해달라”는 A 사 요청에의한것이 었 다.이씨는기 능 성전 투화 제조업체 B 사로부터도 자문계약대가로 1,934만원상당 을 챙겼 다. 다만 B 사는 “자사제 품 이계속 군에 납품 될 수있도 록 군 관계자를 만나 로비해달라”며구 체적요구를 했다. 1 · 2심은 A 사, B 사 와맺 은계약모 두 알선수재에해 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집행유 예2년을선고했다. 대법원판 단 은달 랐 다. 쟁점 은자 문 ·컨 설 팅 계약이특가법상알선수 재에해당하는지였다.대법원은 B 사 와 의계약은알선수재가 맞 지만, A 사 와 의계약은아 니 라고 봤 다.대법 원은 “계약이구체적현안의직 접 적 해결을 염두 에 두 고체결됐고,의 뢰 당사자 와 공 무 원사이에서중개하 거 나편의를도모하는대가로보수가 지급되는것이라면알선수재행위” 라고밝혔다.이어“ 피 고인의전문적 지 식 과경 험 에 바탕 을 둔 편의제공 대가로 보수가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행위에해당해알선 수재죄가아 니 다”라고설명했다. A 사계약은 사 실 상 사업전반에 관한 것일 뿐 , 특정현안 해결에따 른 대가로인정하기어 렵 다는 취지 다. 보수 수준역시 회 사 내부 규 정 에근 거 한만 큼 알선행위대가로보 기에는적은 점 도 감 안됐다. 반면 B 사계약은구체적현안을해결해달 라는 조건이 붙 어알선수재혐의가 적 용 됐다. 이근아기자 로비명목대가챙긴軍장성 원심뒤집고“통상의노무제공” 알선수재죄판단기준제시 구체적현안없는‘포괄적자문’ 대법“알선수재아냐”판결 Ԃ 1 졂 ‘ 샎믾펓 펓멎칺 69 졓 ’ 컪몒콛 1명이병원 본부제공 㽮 - ꯑ 갈등 3 ‘갈등진원’김경율거취도韓시험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간갈등의시작점에는 한위원장이 임 명한김경 율 비대위원이 있다.그는김건희여사의‘명품백의혹’ 을가장강도높게비판해왔고,한위원 장 ‘사천논 란 ’의 빌미 가 된서 울 마 포 을 출마까지선언했다. 김비대위원은 22일논 란 이된일부발언에대해사과 했지만, 한위원장과마 찬 가지로김여 사에대한입장은 물러 설 뜻 이없음을 분명히했다. 김비대위원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 “제거친언행이여 러 불편 함 을 드 린적 이있었다”며“정제된 모습 을보여 드 리 도 록 노 력 하 겠 다”고 말했다. 그는 지 난 17 일김여사명품백의혹을 프랑스 왕 비마리 앙투 아 네트 의행실에 빗댔 다.‘법리보다 감 정의문제’라는 취 지 였 다지만, 여권에선 대통령실을 자극한 결정적장면이라는 해석이 많 다. 김비 대위원은 대 구· 경 북 ( T K ) 의원들을 향 해서도 “분별없는 발언을 했다”며사 과했다.그는명품백의혹에대한김여 사의사과 필 요성을 주장하던중 ‘ T K 의원들의 안 일한인식’을지적하는 취 지 의발언을했다. 김비대위원은 그 러 나 사퇴의사는 전 혀 내비치지않았다.오히려대통령실 의한 위원장 사퇴요 구 에대해“한 위 원장의 ( 사퇴거부 ) 입장에전적으로동 의한다”고말했다.김여사명품백의혹 과 관 련 해서도 “계속 같 은 생각”이라 고 잘 라말했다.이를두고당내에선한 위원장과 교감 한 입장일 거 란 분석이 많 다.“김비대위원의거 취 가한위원장 과대통령실의관계를가 늠 하는 잣 대” 라는 얘 기가나오는이유다. 김비대위원의마 포 을 출마 여부도 관심이다.정 청래더 불 어 민주당의원의 상대로 김비대위원을언 급 한 한 위원 장은사천논 란 에대해“결정했다는 취 지는아니다”라고해명했다.당내공천 과정을거치 겠 다는 얘 기지만,김비대위 원의마 포 을 공천이 확 정되면 뒷 말이 불가피해보인다. 손영하기자 영권기자 명품백의혹앙투아네트에비유 “거친언행”일부발언사과했지만 사퇴의사없이비판적입장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