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D6 사회 ( ) ( ) ( ) ( ) ( ) Ԃ 1 졂 ‘ 샎믾펓 펓멎칺 69 졓 ’ 컪몒콛 ( ) - ( ) ( ) ( ) ( ) 21일인천시서구가좌동의플라스틱제조업체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관들이화재진압을하고있다. 이날발생한불로연기를마신119구조대원1명이병원 으로옮겨졌으며공장3개동이전소,다른3개동이일부탔다. 소방당국의대응1단계경보령은3시간 40분만에해제됐다. 인천소방본부제공 또 대학생음주 성폭행$ “캠퍼스 대책 시급” 한밤중 도심 골 목 길 에서만취한 같 은대 학 여 학생 을성폭행한 뒤 도주한 20대남성이경 찰 에 붙잡 혔다. 1년반 전대 학 동기를성폭행하려다건물에서 떨어 뜨 려 숨 지게한인하대사건의판 박 이다. 감염병종식후 대 학생활 정상 화와 함께 그릇 된음주문 화 도되 살 아 나면서대 학생 이가해자인성범죄가반 복 되고있다. 강제성 없 는예방 교 육위 주의‘ 캠퍼 스성폭력’ 대 책 을시급히개 선해 야 할것으로보인다. 21일서울 혜화 경 찰 서에따르면, 19 일오전 5시 쯤 “여성이 쓰러 져있다”는 신고를 받 고출동한경 찰 은 종 로구 혜 화 역인근 골 목에서성폭행 피 해가 의 심되는여성을 발 견 했다. 경 찰 은 주 변 폐쇄회 로 ( CC ) TV 영상을 추 적한 끝 에 약 3시간 뒤 20대남성 A 씨를자택에서 검거 해구속수사하고있다. 조사 결과, 두 사 람 은 같은 학교 학 생 으로경 찰 은 A 씨가 회식후 술 에취 한 피 해자를 집에 데 려다주던 과정에 서범행한것으로보고있다.시민의 빠 른 신고로 더큰화 는면했지만 피 해자 는 겨 울 새벽거 리에오 랜 시간 방 치돼 있 었 다. 이 번 사건은 2022년 7월 발 생 한인 하대 추락 사망사건과여 러 모로 유사 하다. 두 사건 모 두 피 의자에게 ‘준강 간’ 혐의가적 용 됐다.이죄목은심신상 실 이나 항 거불능 상태를이 용 해간음 · 추 행할 때성립한다. 당시에도 가해자 는△음주로의 식 을 잃 은같은 학교 여 학생 을 성폭행하려했고 △ 피 해자를 인적이 드 문 새벽 시간대 노 상에 두 고 도망 갔 다.인하대 피 해자가 교 내건물 창 밖 으로 추락 한 뒤 1시간 동안 방 치 돼숨 진 점 만다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 학생 성범죄는 수면 위로 떠 올 랐 다. 실 제 교 육부에 따르면, 2018~2022년전국 대 학 에서 1,200건의성범죄가 발 생 했는 데 인하 대사건처 럼학생 이가해자인 경 우 가 62.0 % ( 7 44건 ) 로가장 많았 다. 여성가 족 부가택한대 학 성범죄대 책 은 ‘ 교 육’이 었 다.국내대 학 에선통 합 폭 력예방 교 육 ( 성폭력, 가정폭력등 ) 이법 정의 무교 육으로 시행되고있다. 교 원, 재 학생 등의구성원은 매 년적어도 한 차 례교 육을이수해 야 하지만, 대 학생 들 의이수 율 은 절 반에 못 미 치 기일 쑤 였다.이에여가부는 2022년 8 월 재 학 생 의 교 육이수 율 이 50 % 를 넘 지 못 한 학교 명 단 을처음 공개하는 등 불 이 익 을주겠다고 별렀 다. 당국의 엄 포에도 효 과는 미미했다. 지난해 10 월 여가부에내 놓 은 자 료 를 보면,인하대사건 후 에도 2022년대 학 생 의폭력예방 교 육이수 율 은 54. 7% 로 전년보다고 작 2.0 % 포인트올 랐 다.경 희 대 ( 8.1 % ) 서울대 ( 49.9 % ) 한국체육대 ( 33. 7% ) 경북대 ( 40.3 % ) 등 많 은 대 학 의재 학생 성폭력예방 교 육이수 율 이 절 반이안 됐다. 예방 교 육만으 론 성범죄 에경각심을 갖 지 못 할 뿐 만아 니 라 그 교 육조차 거 부한다는 뜻 이다. 여가부관계자는 “ ( 이수 율 이부진할 경 우 ) 해당기관의이 름 을 공표하 거 나 기관장특 별교 육을 듣 게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 나이정도제재수위로 는예방 교 육부진기관에대한이행강 제력을 담 보하기에역부 족 이 란 비판이 나온다. 교 육의 실효 성이떨어진다면성범죄 대 책 의내 용 과 형식 등 근 본 적시스 템 을 바꿔야 한다는의 견 이 많 다.신경아 한림대사 회학 과 교 수는 “예방 교 육도 온라인으로 뻔 한 내 용 을전하는일 회 성이대부분”이라며“ 학생참 여를유도 하는대면정 규교 육을의 무화 하고, 교 내인권센터및징계등제도강 화 가 병 행 돼야 범죄 억 제 효 과를 낼 수있을것” 이라고강조했다. 이유진^이서현기자 같은학교여학생성폭행뒤도주 CCTV 추적으로자택서검거^구속 1년6개월전‘인하대사건’과유사 매년온라인성폭력예방교육불구 재학생교육이수율 55%그쳐 “대면정규교육으로실효성높여야” 인천플라스틱공장서큰불 30 2024년1월23일화요일 ) ) ( ) 18일오후 경 기 양 주시의한 국 동 물구조관리 협 회보 호 소에서만 난 ‘라 쿤 ( 북 아 메 리 카 너 구리 ) ’ 두 마리 의 얼굴 에선불안 함 이역력히 묻 어 났 다. 철 제우리안에따로 분리 돼 있었지만, 마 치믿 을건 너뿐 이라는 듯 구 멍뚫 린우리 벽 에 몸 을 바짝 붙 인 채 주위를 둘 러보기에 바빴 다. 라 쿤 들은 보 름 전 원 래 보 금 자 리였던서울종로구의 야 생동물 카 페 를 떠 나이 곳 으로 옮겨졌 다. 협 회 공 식 보 호 기간인열 흘 을 훌쩍넘겼 지만, 다음 행선지는 불 투 명하다. 라 쿤 은 멸 종위기종이아니라 생태 원으로 갈 수 없다. ‘생태계위해우 려’ 생물로 지정 돼 다음 달부 터 신 고를하지않는이상개인이기르지 도 못 한다. 종로구청관계자는 22 일 “ 갈 곳 을 수소문해도 현재로선 마 땅 한방법이없다”고말했다. 라 쿤 이 떠 돌이신 세 가된건지 난 달 1 4 일부 터 동물원이아 닌 시설에 서 야 생동물전시를 금 지하는내용 의‘ 야 생생물법’ 개정안이시행되면 서 점 주가 폐업 을 결 정했기때문이 다. 개정법취지자 체 는 나 쁘 지않 다. 무분 별 한 전시와 관리소 홀 로 계속 불거지는 학 대 논란 을 막 고 동물복지를개선하자는것이다.법 을어기면 2년이하징역이나 2,000 만 원이하 벌 금 에처하는 처벌 조 항 도 마련됐다. 현재 영업 중인 시 설은 202 7 년 12월 까 지 4 년의유 예 기간을주고계속운 영 하고 싶 으면 동물원허가를받아 야 한다. 문제는남 겨 진동물들이다. 유 예 기간에도 먹 이주기등은제한 돼체 험 활 동을주된 홍 보전 략 으로내 세 운 카페업 주 입 장에선 굳 이 영업 을 지속할이유가사라 졌 다.동물원허 가역시 까 다로 워 진요건을충족하 기가그리간 단치 않다.지 금까 지는 최소한의전시 · 사 육 시설만 갖추 면 됐다. 귀 여운 외 형에직접만 질 수있 어인기만 점 이었던 야 생동물이누 구도 반기지않는 천덕꾸 러기가된 것이다. 결 과적으로 폐업결 정이속 출 하면 서 덩 달아유기되는 야 생동물도 늘 고있다.실제최 근 들어라 쿤 , 미 어 캣 , 패럿 등이 줄줄 이구조 돼 전 국 각지 보 호 소로이 송 됐다.지 난 달 2 4 일에 는 경 기수원시에서라 쿤 한마리가, 이달 9 , 10일에는각각청주와부산 에서 미 어 캣 과라 쿤 이구조됐다. 관건은유기 야 생동물을수용할 충분한공간을 갖추느냐 인데,현실 은 암담 하다. 환경 부에따르면, 지 난 해기 준야 생동물전시가 금 지된 시설은 1 57곳 으로개 체 수만 2,0 7 0 마리에이 른 다.유기개 체 는 201 9 년 20 4 마리에서2022년2 99 마리로 급 증했다. 반면이들을 장기간 수용 할 수있는 보 호 소는 충남 야 생동 물구조 센터 ( 30마리 ) 한 곳뿐 이다. 보 호 시설 2 곳 을 새롭 게 짓 고있지 만 각각 올 해 ( 300 ~4 00마리 ) 와 내 년 ( 800마리 ) 준 공 예 정이다. 환경 부는유기 야 생동물을 임 시로보 호 할시설을전 국 에10 곳 지정했지만 새 시설 완 공 전 까 지공 백 은 불가 피하다. 업 주들도대안이없어답답하기는 마 찬 가지다. 7 년간동물 카페 를운 영 한 A 씨는“보상은고사하고보 호 소 마저부족한것은유기를종용하는 행태나다 름 없다”고비판했다.동물 카페 에서3년간 근 무한김 세 인 ( 3 4 ) 씨는“라 쿤 은 영 역개 념 이강한동물 이라보 호 소에가면스 트레 스를받 을게분명하다”고우려했다. 이제라도정부가 법시행에따라 파생되는 부 작 용을 면 밀 히 점 검해 맞춤 형대 책 을내 놓 아 야 한다는지 적이나 온 다.김현주부 천 대반려동 물 학 과 교수는 “일반 반려동물보 다 야 생 습 성이강한동물의 특 성을 잘 파악해적 절 한 환경 을조성하는 데대 책 의초 점 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유진기자 체험카페구경거리벗어났지만 갈곳없는야생동물 2000마리 경기양주시에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보호 중인라쿤 두마리. 라쿤들은2일서울종로구소재야생동물카페에서보호소로인계됐다. 동물원이외야생동물전시금지 관련법개정안지난달부터시행 잇단업체폐업에동물유기빈번 생태원^개인사육도어려운상황 정부시설확충까지공백불가피 업주“보상^대책없어$유기종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