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한동훈 후임에 ‘믿는 선배’ 기용한 尹$ 검찰 단속 ‘포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신임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박성재 ( 61·사법연수원 17기 ) 전서울고검장을지명했다.한동 훈전법무부장관이지난해12월 21일 사임한지33일만이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은용산대통 령실에서인사결과를발표하고 “윤석 열정부가 추진하고있는형사사법개 혁을이어받아헌법적가치를법무행정 에구현할적임자로판단했다”고설명 했다.박후보자는경북청도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찰청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금 융조세조사1부장,법무부감찰담당관 등을 거쳤고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 검장을지냈다. 2017년 7월연수원후 배인문무일 ( 63·18기 ) 당시부산고검장 이문재인정부첫검찰총장으로 내정 되자사직했다. 박 후보자지명은집권중반기를 맞 아 ‘친정’인검찰조직을안정적으로틀 어쥐기위한 포석으로풀이된다. 박 후 보자는 윤 대통령의초임검사 시절부 터끈끈한관계를맺으며교유해온검 찰 선배. 믿을 수 있는 인사를 앞세워 총선국면을 관리하는 동시,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김건희여사가 연루된사건들을수사중인검찰을단 속하겠다는것으로해석된다. 윤대통령과 박 후보자의인연은 윤 대통령이검사로 첫발을 디딘 1994년 대구지검에서시작됐다. 당시대구지검 선배검사였던박 후보자는 사법연수 원 6년후배였던윤 대통령을 자주 불 러식사하는등가깝게지냈다고한다. 박근혜정부에서국가정보원댓글 수 사팀을맡던윤대통령은항명사태로 인해2014년1월대구고검에좌천된적 이있었는데, 당시대구고검장이박 후 보자였다. 국정감사에서“사람에충성 하지않는다”고말한뒤정직징계를받 고지방으로쫓겨난윤대통령을,소속 기관장인박 후보자가살뜰히챙긴것 으로알려졌다. 윤대통령과의인연과별도로, 박후 보자스스로도검찰에서잘알려진‘특 별수사통’이다. 최재경전민정수석, 김 경수 전 고검장, 홍만표 전검사장 등 ‘연수원17기트로이카’들에게다소가 려지긴했지만, 그역시나탄탄한수사 와안정적인조직관리능력으로도 검 찰 내부에서신망이 높았다. 2015년 대구고검장 재직시김수남 당시대검 차장과 함께 총장 후보로 추천됐고, 2017년서울고검장일때도문무일 ( 18 기 ) 부산고검장과함께총장후보로거 론됐다. 윤 대통령으로선△믿을 수있으면 서도△검찰을 완벽하게장악할 수있 는법무부장관카드인셈이다.윤대통 령은검찰재직시최측근인한동훈국 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김건희여사 사건과관련해갈등을빚었는데,한위 원장을 통해관리하던검찰을 제대로 맡아줄다른‘관리자’가 필요 했을것이 라 는관측이나 오 고있다. 현재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 작 사건등 김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여기서검찰이윤 대통령의 뜻 과 다 르 게사건을 처 리하면집권후반 기리스 크 가 커 지거나 레 임 덕 도앞당 길 가능성도배제할수 없 다. 2020년추 미 애 당시법무부 장관이수사지 휘 권을 발동해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등에 대한수사지 휘 를배제한 효 력이여전히 살아있어, 현재이사건은총장이아 니 라 사실상장관이지 휘 하는것과다 름 없 다. 박 후보자가이원석 ( 27기 ) 검찰 총장에비해 10년이나 선배 라 는 점 도, 법무·검찰의세력 균 형 점 을서초동에서 과천 ( 법무부 ) 쪽 으로 당겨 올 수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보인다. 검찰 안 팎 에선 박 후보자 지명으로 청문이전에소 폭 의검사장인사가 단 행 될 것이 라 는 예 측이나온다. 인사청 문 회준 비단은 통상 법무부 기 획 조정 실장이맡는데, 현재기조실장을 겸 임 하는권 순 정 ( 29기 ) 검찰국장이청문 회 준 비 까 지1인3역을하기에는현실적으 로업무부담이과중하기때문이다. 신 임기조실장으로 변필 건 ( 30기 ) 수원고 검차장검사 ( 검사장 ) 가이동하거나,정 진용 ( 30기 ) 서울고검검사가 승 진·보 임 될 것으로관측하고있다. 변 검사장 은검사들사이에서“검사가아 니라 법 무부직원아 니냐 ”는 농 담이나 올 정도 로 법무부 근무이력이 많 은 기 획 통이 다. 다만수원고검장이현재 공 석인상 황 이어서, 변 검사장이기조실장을 맡 을 경 우 검사장 급 의연 쇄 이동이불가 피 하다. 김현빈^최동순기자 법무장관에박성재전고검장지명 윤대통령초임검사시절인연 항명사태로좌천때도尹챙겨 검찰내부의신망높은‘특수통’ 도이치모터스수사등관리통해 집권후반기리스크줄이는효과 23일윤석열대통령이지명한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가용산대통령실에서소감을발표하고 있다.지난달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퇴임한지약1개월만이다. 뉴시스 ( ) ( ) ( ) ( ) ( ) 음주운전전력자합류한새로운미래$“구태반복”지적 ( ) ( ) ( ) ( ) ( ) ( ) <박시종전청와대선임행정관> 북한에서만든것으로추정되는미사일일부 분이지난 6일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떨어 져있다. 하르키우=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이23일충남서천군서천특화시 장 화재현장을찾아피해상황을 확인하기앞 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만나악 수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 ) ( ) “대통령부부에게접수되는 선 물 은 관련 규 정에따라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 대통령실관계자는 23일김건희여사 명품백수수의혹에대해이렇게설명했 다.문제의가방은‘ 반 환 예 정품 목 ’으로 분 류돼 대통령실 창 고에보관 돼 있는것 으로알려졌다.이를‘ 규 정에따 른절 차’ 라고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공식입장을 내지않고 있다. 그렇다고가 타 부 타 반박 하지도 않는상황이다. 그 간 명품백의혹에대 해 언 급자 체 를 극 도로 꺼렸 던것에비 춰 아 예 ‘회피전 략 ’으로 가고있다. 반 면친윤석열계 핵심 으로 꼽 히는 이 철 규 국민의힘의원은전날 같 은 내 용 을 언 급하며“국고에 귀속 된 물 건을 반 환 하는것은국고 횡 령”이라고주장했다. 과연그 럴 까. ‘ 규 정’, ‘국고 귀속 ’ 등의표현에비 춰 관계 법 령에따라 대통령실이가방을 관리하고있다는 뜻 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대통령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 ( 대통령기 록물법 ) ’에따 르 면대통령 선 물 은 ‘대통령직무수행과 관련해국 민으로부터 받 은선 물 로 국가적보 존 가치가 있는 선 물 ’ 또 는 ‘공직자윤리 법 1 5 조에 따 른 선 물 ’ 뿐 이다. 공직자 윤리 법 1 5 조는 ‘공무원이 외 국 ( 국가 ) 로부터선 물 을 받거 나 직무와 관련해 외 국인에게선 물 을 받 으면 지 체없 이 소 속 기관장에게신고하고 선 물 을인 도해야 한다’고 규 정했다. 공무원의 배 우 자에게도 같 은 규 정이적 용 된다. 종 합하면,김여사에게명품백을 준 재 미 교포 목 사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 든 국적은 상관 없 다. 해당 선 물 은 윤 대통령직무수행과 무관하고 보 존 가 치가있는 것도아 니 기때문에대통령 기 록물법 상 ‘대통령선 물 ’에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기 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실 등이대통령기 록물법 상대통령선 물 을 관리하는경 우 대통령기 록 관장이정하 는바에따라등 록 정보를생 산 , 관리해 야한다’고만 돼 있다.기 록물 에해당하 지않는선 물 에대한관리 규 정은 없 다. 따라서대통령실주장처 럼 명품백이국 고에 귀속돼 있더라도 엄밀 히따지면 법 령에따라한것은아 닌셈 이다.자연 히‘ 반 환은 횡 령’이라고주장할근 거 도 현재로선부 족 하다. 대통령실역시이 같 은 규 정에따라 해당 ‘명품백이대통령기 록물 에해당되 지않으며, 향후 대통령기 록 관으로이 관 될 수 없 다’고 판단했을 공 산 이 크 다. 뒤따 르 는 의문은 ‘ 왜 당장 반 환을 하지않는지’다. 과 거 정부에선현행 법 상 대통령선 물 에해당되지않는 선 물 이들어 올 경 우 청탁금 지 법 위 반 소지 등의성격을판단해 반 환해온사 례 가 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 번 사 례 는 청탁금 지 법 상 공무원 배 우 자가선 물 을 받 은경 우 처 벌규 정 이 없 어김여사에게적 용 할 방 법 은 없 다. 다만 선 물 을 준 사람은처 벌 을 받 을소지가있다. 김여사가처 벌받 지는 않더라도 법 위 반 소지는있는만큼,전 례 를따 른 다면가 능 한 빨 리 반 환하는 것이자연 스럽 다. 물 론 선 물 공여자의소재지가 불 분 명해 반 환이 불 가 능 하 거 나, 비공개내 규 등대통령실이 운 영하는 별 도의관 리 규 정이 존 재할 가 능 성은열려있다. 반 환 예 정품 목 으로 분 류 했다는전 언 과 맥 이 닿 는 추 론이다.이경 우 관리대 장 존 재여부와신고시점등명품백을 받 은경위에대한 설명이 먼저 다. 그래 야‘ 왜 당장 돌 려주지못했 느냐 ’는여론 의의 구심 을해소하는데도 움 이 될 것 이라는지적이적지않다. 정준기기자 ‘대통령선물’아닌명품백, 왜안돌려줄까 대통령실“규정따라국가귀속” ‘반환예정품목’분류, 창고보관 “반환은횡령”주장은근거부족 비공개내규^관리규정존재등 “대통령실의구심해소를”목소리 Ԃ 1 졂 ‘ 㽮 · ꯑ 솚핂잚펞쫗 ’ 컪몒콛 ( ) 30 D3 정치 종합 2024년1월24일수요일 5 ( ) ( ) ( ) ( ) ( ) ( ) ( ) ( ) ( ) 23일윤석열대통령이지명한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가용산대통령실에서소감을발표하고 있다.지난달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퇴임한지약1개월만이다. 뉴시스 이 낙 연전 더 불어민주당대표가이 끄 는신당 새 로 운미래 ( 가 칭 ) 창 당 준 비위 원 회 가 음 주 운 전전력인사를실무책 임자로임명해 논란 이다. 23일정치권에 따르 면,최근 새 로 운미 래 는 창준 위사무위원장에문재인정부 당시박시 종 ( 사진 ) 청와대국정상 황 실 선임행정관을임명했다.하지만박전행 정관은윤 창호 법시행직후인2019년2 월 음 주 운 전으로적발 돼 ,면 허 정지와 벌 금 100만원 처분 을받았다. 2022년지 방선거에서 광 주 광 산구청장선거에도 전했으나,민주당비상대책위원 회 가‘부 적 격 ’판단을내 렸 다.박전행정관이이 의신청을했지만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로 운미래 관계자는 이 날 “ 본 인이 음 주 운 전 적발에 대한 소명 을한데다, 짧 은기 간 ( 창준 위단계 ) 만실무를맡는위치” 라 고 말했다. 크 게문제 삼 을만한 논란 이아 니라 는 얘 기다. 하지만 공 천 심 사 등에서기 존 정당 보다한 층강화 된도 덕 적기 준 적용을 천명했던이전대표의‘차별 화 ’ 구상하 고도 맞지않는다는 비판이제기된다. 이에대해한 야 권관계자는“ 창준 위단 계서부터도 덕 성에 타격 을 입 은인사를 기용한 점 은기성정당과다를것 없 다 는인식을 줄 수 밖 에 없 다”며“인재풀 이적다고 느껴질 수도있는대 목 ”이 라 고지적했다.실제최근비이재명 ( 비명 ) 계 탈 당 파 주도로 창 당을 준 비중인 미 래 대연 합 ( 가 칭 ) 에서도 2011년 뺑 소 니 사고 전력의설주완 변호 사를 대 변 인 으로임명해자 질논란 이불거졌다. 새 로 운미래 와 미래 대연 합 은이 르 면 이 번 주안에통 합 을 마 무리할것으로 전망된다.최 운 열 새 로 운미래미래 비전 위원장은이 날 ‘정치개혁방 향 발표’에 서“ 창 당대 회 를 같 이하는방안이구 체 적으로 논 의된것으로안다”고 밝혔 다. 앞서김 종 민 미래 대연 합 공 동 창 당 준 비위원장도 라 디 오 에출연해“ 둘 을 합 치는것은전 혀 어려 움 이 없 다”며“이 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 야 할 것”이 라 고 말했다. 김형준기자 음주운전전력자합류한새로운미래$“구태반복”지적 창준위사무위원장에임명논란 “기성정당과차별화구상어긋나” <박시종전청와대선임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