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D9 사회 의료 취약 시간대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된지한 달이지났지만, 의료계안팎에선여전 히잡음이끊이지않고있다. 환자들은 의료서비스접근성과편의성개선에만 족감을표하면서도약배송을받을수 없는불편을호소한다. 반대로의사단 체와 약사단체는 진료 안정성문제와 약 부실관리우려를제기하며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있다. 비대면진료로 대면진료를 보조해일차의료를 강화 한다는제도취지를살리려면좀더정 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보완 방안이 시행된지난달 15일이후 서비스이용 자수는대폭증가했다. 23일원격의료 산업협의회에따르면비대면진료플랫 폼 3개업체 (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닥 터 ) 에접수된진료요청건수는시행첫 주인지난달 15~22일일평균 1,173건 에서한달을맞는이달 8~14일일평균 1,314건으로늘었다. 시행이전인지난 해11월1일~12월14일일평균192건과 비교하면 7배많다. 부득이한진료 공 백을메운다는정책기대효과와 부합 하는수치다. 그동안비대면진료는동일한병원에 서동일한질환으로대면진료를받았 던재진환자에게만 허용됐으나, 보완 방안이시행되고있는지금은 6개월이 내대면진료경험이있다면질환과무 관하게진료받을수있다.평일야간 ( 오 후6시이후 ) 과휴일 ( 토요일은오후1시 이후 ) 에예외적으로허용되던초진비대 면진료대상도전연령대로확대됐다. 영유아, 고령자 등이용자들은 대체 로 만족스러워한다. 물론 불만이없지 는않다.약은비대면조제가금지돼있 기때문이다. 처방약을 받으려면섬^벽 지거주자나거동불편자, 감염병확진 자외에는직접약국을방문해야한다. 플랫폼업체들도약배송허용을요구 하고있다. 40대직장인이선준씨는“처 방전을 팩스로 받지않거나 처방약이 없는곳들이많아서약국마다전화돌 리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며“아픈 몸 을이끌고약국에가기도힘들었다”고 꼬집었다. 의료단체들은비대면진료반대입장 을풀지않고있다.안전성과유효성이 검증되지않은 상황에서적용 대상을 확대하면국민건강을 해치고 플랫폼 업계의배만불릴것이라고주장한다. 약사단체도 약 배송에대해선신중 론을유지하고있다. 배송과정에서분 실이나 오류, 변질의가능성이있는데 도엄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않았 다는이유다.정확한복용법안내는약 사의중요업무인만큼부작용발생시 책임문제에서자유로울 수없다는 불 안감도 감지된다. 한편에서는약 배송 이허용되면 대형약국 체인이등장해 동네약국의생존이어려워질거라는우 려가 제기된다. 대한약사회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추세”라면서도 “과잉처방 및 약오남용예방,환자개인정보유출가 능성차단등환자안전을 최 우선에 두 고 논 의해야한다”고 말 했다. 의료 현 장에서는비대면진료가정책 취지대로 대면진료의보조적수단으 로 활 용되도 록 세부내용을보완 할 필 요가있다고조 언 한다.방문재 택 진료 에 앞 서환자 상 태 확인, 치료 경과 관 찰 , 검사 결 과 통 지, 완치 판 정, 경 미 한 질환진 찰 등으로비대면진료에제한 을 두 는방안도거론된다.백재 욱 서울 도 봉 구의사회 총 무이사는 “공공의도 움 이없으면취약계 층 은의료서비스에 서소외되기 쉽 다”며“지자체와보건소, 119,경 찰 등사회기반시설을비대면진 료에 활 용해야 의료 사각지대를없 앨 수있다”고진단했다. 김표향기자 미 국 블랙프 라이데이와중국 광군 제 가있던지난해11월국내로수입된물 품 중이 른바 ‘짝퉁’ 제 품 이 최 소 14만 여 점 에달한것으로나 타 났다. 귀걸 이 등 피 부와직접맞 닿 는제 품 에선기준 치의 최 대930배에달하는발 암 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 온 특 송 화물과 수입 품 을 집중 단 속 , 지 식 재산 권 을 침 해한 물 품 14만2,930 점 을적발했다고 23일 밝혔 다. 의류가 5만7,000개 ( 40.2 % ) 로가장많았다. 문 구류 ( 2만3,000개 · 16.4 % ) 와 액 세서리 ( 2 만개 · 14.1 % ) 가 뒤 를이었다. 국가 별 로 는중국에서들여온제 품 ( 62.3 % ) 이 절 반을 웃 돌았다.이어 홍콩 ( 27.5 % ) , 베트 남 ( 10.0 % ) 순 이다. 피 부에직접접 촉 하는 83개제 품 의 성분을 분 석 한 결 과 25개제 품 에서기 준치를 초과하는 납 , 카드뮴 등이검 출됐다. 루 이 뷔통·샤넬 등해외 명품브 랜드짝퉁귀걸 이는 24개제 품 중 20개 ( 83 % ) 에서 카드뮴 이나 왔 다.중금 속 이 자 발 암 물질인 카드뮴 함량 이기준치 의 930배에달한 제 품 도있었다. 샤넬 짝퉁브 로치에선기준치의153배에달 하는 납 이검출됐다. 납 은중추신경계와소화계 · 생 식 계에 질환을일으 키 는 물질이다. 카드뮴 은 1912 년 일 본 에서발병한이 타 이이 타 이 병의원인물질이기도하다. 세종=변태섭기자 담뱃 불에서시작된것으로추정되는 공동주 택 내대형화재사건이 잇 따라 발생하고있다.불씨가작아 눈 에 잘 안 보이는 담뱃 불 화재는 초기에 포착 되 기어려워, 한 번 화재가나면 피 해가 커 진다는 특 성이있다.이때문에화재를 낸 사 람 을실화 죄 ( 과실로인해불을 낸 죄 ) 로처 벌 하고는있지만,실내 흡 연행 태 가 근 절 되지않고있어 담뱃 불 화재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추세다. 23일경 찰 과소방 당 국에따르면, 18 일오전서울강서구방화동아 파트 에 서발생한 화재는 담뱃 불에의한실화 로추정된다. 화재가시작된것으로지 목 된 14 층 주 택 거주자는 “ 담뱃 불을 붙 이다가 불이살 충 제에 옮겨붙 었다” 고진 술 한것으로전해 졌 다.이화재때 문에 옆 집에사는 70대여성이의 식 을 잃 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 다가 현 재는 의 식 을 되 찾 았다. 지난해 12월 25일 2 명 의사 망 자를 낳 은도 봉 구방 학 동아 파트 화재도 담뱃 불에서시작된것으 로추정된다. 담뱃 불로인한화재는전국적으로하 루 에17건 꼴 로발생하고있다. 소방청 이발간하는화재 통 계연감을보면2022 년 ( 가장 최 근 통 계 ) 기준 담 배 꽁 초를 원인으로한화재는 6,363건으로전 년 ( 5,235건 ) 보다21.5 % 증가했다. 담뱃 불 화재로인한사 망 자도연간 24 명 ,다 친 사 람 도 159 명 에달한다.국가화재정보 시스 템 에따르면,지난해서울시에서 ‘ 부 주의 ’ 탓 에발생한화재는 3,235건인데 이중 담 배 꽁 초로인한화재가 1,357건 ( 41.9 % ) 으로가장많았다.음 식 물조리 ( 824건 ) 나기기사용및설치부주의 ( 305 건 ) 보다 훨씬 많은비중이다. 담뱃 불 화재는 큰 인 명피 해로 이어 질수있는만큼 현 행법은엄격하게법 적책임을 묻 는다. 형법170조는 단 순 실화에대해1,500만원이하의 벌 금을, 171조는중실화에대해 3 년 이하의금 고 또 는 2,000만 원이하의 벌 금에처 한다고 규 정한다.실제지난해10월부 산의주거지안에서 담 배를 피 우던중 부주의로 외 투 에불씨를 옮겨 화재를 낸 A 씨는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 다. 2022 년 6월수원지법은 담 배 꽁 초 불을완전히 끄 지않고 버 려화재를 낸 주유소직원에게금고 1 년 에집행유예 2 년 을선고하기도했다. 담뱃 불 화재를 처 벌 하는 동시에국 가차원에서의계도도계 속 이 뤄 지지만, 아 파트 단지에마 땅 한 흡 연시설이없 고 흡 연자에대한인 식 이나 빠져 오히 려집안에서 담 배를 피 우는사 례 가늘 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성 규 한국 담 배 규 제연구 센 터 센 터 장은“공동주 택 내 흡 연구 역 부족이오 히려실내 흡 연을 유도 할 수 있다”며 “ ( 안전시설을 갖춘 ) 적정수의 흡 연구 역 을 운영하는것도 하나의해 결 책”이 라고 말 했다. 김태연기자 ‘담배꽁초 화재’사상자 1년에 183명$실내‘뻐끔’위험천만 담뱃불서발화아파트화재잇따라 서울시‘부주의화재’중 42%차지 실수라도불나면 3년이하금고형 주변눈치에실내흡연증가도한몫 “공동주택흡연구역운영등모색을” 스토킹판결전‘전자발찌’첫사례 이달부터시행$피해자보호차원 경 찰 수사를 받는 스토 킹 가해자에 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발 찌 ) 부 착 명 령이내려 졌 다. 법원 판결 전 스 토 킹 행 위 자에게전자발 찌 를 채 운 첫 사 례 다. 23일 경 찰 에 따르면 전 북 경 찰 청은 최 근스토 킹혐 의로수사를받고있는 A 씨에게전자발 찌 를부 착 했다. 앞 서법원은지난 12일부터법원 판 결 전에도 스토 킹 가해자에게전자발 찌 부 착할 수있도 록 개정한 스토 킹 범 죄 의처 벌 등에관한법 률 을시행했다. 기존에는 수사 중 스토 킹 재범의우 려가 있을 경우 서면경고, 100 m 이내 접근금지, 전기 통 신을 이용한 접근금 지, 유치장유치등의 잠 정조치만가능 했지만,개정법에따라 피 해자보호등 을 위 해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사나 재 판 단계부터 최 장 9개월 ( 3개월이내 로 최 대 3회 ) 까 지전자발 찌 를 채 울 수 있다.전자발 찌 를 착 용한가해자가일 정거리이상 접근하면 피 해자는 알림 문자를받고,경 찰 관은신 속 하게 현 장 에출동해야한다. 전 북 경 찰 청관계자는 “ 피 해자에대 한 2차 피 해방지를 위 해구체적사건 내용에대해선 밝힐 수없다”며“스토 킹 범 죄 에대해강 력 하게대처 할 것”이 라고강조했다. 전주=김진영기자 “편의성만족” “안정성문제”$ 환자^의사, 비대면온도차 국가인 권위 원회가부산의한중 학 교 에 학 생의휴대 폰 소지를 막 은생 활규 정을개정하라고 권 고했으나 학 교 측 이받아들이지않았다.“ 규 제도교 육 의 방편”이라는건데,인 권 단체를 중 심 으 로 “과도한 기 본권 제한”이라는 반론 도상 당 하다. 인 권위 는 23일성 명 을 통 해“부산 A 중 학 생이 낸 등교시휴대 폰 수거및일 과시간 사용 금지조치에대한 권 고를 학 교장이수용하지않았다”고 밝혔 다. 지난해7월인 권위 는해 당 조치를중단 할 것을 권 고하면서 ‘학 생기 본권 및 통 신자유제한 ’ 을이유로들었다. 이에 학 교 측 은“ 학 생의자 율 적관리 역량 이부족한 상황에서강제 규 제도 교 육 수단이 될 수있다”고 응 수했다. 학 생들이휴대 폰 을 계 속 소지하고있 으면교 권침 해, 불법 촬 영, 미 성 년 자 사 용불가 프 로그 램 접 속 등각 종 부작용 이생 겨 내 린결 정이라고설 명 했다. 학 내휴대 폰 갈 등은지난해서울 서 이초교사사 망 사건을계기로교 권 강 화 분 위 기가 커 지면서더 욱 불 붙 었다. 교 육 부는 같 은 해 8월 ‘ 교원의 학 생생 활 지도에관한고시 ’ 를발표하면서“교 육목 적사용등을제외하고수업중휴 대 폰 사용 금지원 칙 에불 응 하는 학 생 의기기를분리 · 보관 할 수있다”는지 침 을마련했다. 당 국의의지에 학 교들도 강경대 응 쪽 으로 기울었다. 실제지난해인 권위 가 관련 학칙 개정을 요구한 학 교 56 곳 중 24곳 ( 43 % ) 이 권 고를 따르지않 은 것으로 알 려 졌 다. 앞 서 광 주의한 고교는 한 해에만 불법 촬 영사건 2건 이발생하는등 학 생안전을 위 해합의 하에만 든 학칙 을 유지하 겠 다고 밝혔 고, 대구지 역 3개고교도 권 고를 불수 용했다. 그러나 휴대 폰 사용의각론을 둘 러 싸 고시각차가 커절충점 을 찾 기힘 든 실정이다. 학 생인 권 조 례 는 “ 학 생의휴 대 폰 소지 · 사용을금지해선안되고,동 의없이 압 수 할 수없다”고 규 정해기 본 적으로 학 교 측 제재와 충 돌한다.인 권 위 도교 육 부고시는 ‘ 수업중 ’ 에만휴대 폰 사용을제한한것이라일 괄 제한은 “ 헌 법상 과잉금지원 칙 에반 할 소지가 크 다”고 봤 다. 학 교의생각은 다르다. 상시소지가 허용되면 녹 음, 촬 영등을 빌미 로교사 를수시로협 박 하고, 면 학 분 위 기를해 치는등 종 일휴대 폰 만 끼 고사는 학 생 들이많아 져 어느정도의제재는 불가 피 하다는것이다. 이유진기자 휴대폰제한은기본권침해? “불법촬영^수업방해부작용 학생교육을위한필요조치” 학교 43%‘인권위권고’불수용 “명품시계매장오픈”거짓말로 23억챙긴부부,사기혐의입건 샤넬짝퉁귀걸이에기준치 930배발암물질검출 관세청‘블프기간’ 14만여점적발 23일서울종로구혜화역대합실에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최탈시설장애인당출범식이열리고있다. 탈시설장애인당은공식 정당이아닌캠페인성정당으로총선시즌후보자·당원등록과유세활동등기존정당과같은방식으로장애인의권리를실현하기위한활동 을펼쳐나갈계획이다. 뉴시스 비대면진료시범사업보완한달 개선안시행이후이용자 7배증가 영유아^고령자등중심만족도높아 “약방문수령은불편$배달허용을” 의료단체들“시범사업중단”요구 처방약관리미비$배송불가입장 “사회기반시설에활용해야”의견도 전장연 “총선서우리목소리내겠다” 유 명 백화 점 에 명품 시계 매 장을 개 설해운영하게해주 겠 다고 속 여 20 억 원대 돈 을받아가로 챈 사건의고소장 이접수돼경 찰 이수사에나 섰 다. 23일경 찰 에따르면, 수원남부경 찰 서는지난해11월 특 정경제범 죄 가중처 벌 법 ( 사기 ) 등에관한고소장을접수해 40대 A 씨와 B 씨를입건해수사하고있 다. 두 사 람 은 고소인과 같 은 아 파트 위층 에사는부부로 알 려 졌 다. 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A 씨는 “엄 마가서울강남의 롤렉 스 매 장대표”라 며고소인의환 심 을 산 뒤C 백화 점 성 남 판 교 점 에도 새 로운 매 장을 개설하 려한다며공동 투 자를 권 유, 2021 년 3 월부터수차 례 에 걸쳐 23 억 원상 당 을 받아 가로 챈 혐 의를 받고 있다. 23 억 원중 6 억 2,000만 원은 고소인이주 식 투 자금용도로 A 씨계 좌 로송금한금 액 이다.고소인은“주 식투 자금에 돈 을 더내면 롤렉 스 매 장을개설 할 수있다 고 해 16 억 8,000만 원을 추가 송금했 다”고 덧붙였 다. A 씨는 또 고소인에게 명품 시계 파텍 필립 매 장 대표와 자신 의부 모 의 친 분을과시하며“ 롤렉 스와 파텍 필립시계를 구 매 하면이를 ‘ 리 셀 ( 재 판매 ) ’ 해 돈 을 불려주 겠 다”고 속 여 3 억 원이상을가로 챈혐 의도있다. 이과정에서부 모 가 서울 강남 고 급 아 파트 에살며강남에서 명품 시계 매 장을 직접운영중이라던 A 씨의주장 은사실이아 닌 것으로확인됐다. 결 국 애 초부터 명품 시계 매 장개설과시계를 구 매 해재 판매할 능 력 도없이 돈 을 노 리고 고의로접근했다는게고소인주 장이다. A 씨는 매 장 개설이 늦 어지자 의 심 을 피 하기 위 해스 위 스 본 사에제 출해야 한다며고소인의주민등 록 등 본 등구비서류를받는방 식 으로고소 인을안 심 시 키 기도했다. 고소인은 2020 년 집근처사우나에 서 A 씨를 알 게된 뒤친 분을 쌓 았다.이 후 A 씨가 자신의아 파트 위층 으로이 사를오면서집으로초대 할 정도로허 물없이지내다 금전거 래까 지하게됐 다. A 씨부부는 경 찰 에서일부 혐 의에 대해부인하고있는것으로 알 려 졌 다. A 씨는 또 다 른 사기 혐 의로 고발된것 으로 파악 됐다. 경 찰 은 “수사 중인사 안이라구체적인내용은 말 해주기어 렵 다”고 말 했다. 이종구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