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D10 사회 항소심도 “CJ대한통운이택배노조사용자”$ ‘원청책임’ 힘실렸다 물류업체CJ대한통운이택배기사업무 에실질적지배력과영향력을가진,‘사용 자’라는항소심판결이나왔다.법원이노 동자를실제지배하는원청의사용자성 을재차확인한것이다.같은입법효과를 지닌,이른바‘노란봉투법’이윤석열대통 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됐지만이런판 례가확립되면원청이하청노조 ( 택배노 조 ) 와단체교섭을해야한다. 서울고법행정6 - 3부 ( 부장홍성욱 ) 는 CJ대한통운이중앙노동위원장을 상 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24일1심과같이원고패소판결했다. 분쟁은 2021년시작됐다. 원청인CJ 대한통운이2020년 3월전국택배노조 와의단체교섭을 받아들이지않자 노 조 측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 며노동당국에구제신청을했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사건 을각하했지만,이듬해중노위는“CJ대 한통운이택배기사들의업무에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있는 사용자 가맞다”며노조손을들어줬다. CJ대한통운이불복해열린1심재판 에서사측은 “직접적고용관계가없는 하청노동자와는교섭의무가없다”고 맞섰다. 그러나법원은중노위와마찬 가지로 CJ대한통운에실질적사용자 지위가있다고판단했다. 노조법상 사 용자는 ‘명시적^묵시적근로계약을 맺 은자’에한정되지않고,‘노동조건에관 해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 로해석범위를넓혀야한다는취지다. 택배노조측은선고직후“원청의사 용자성이교섭에까지유지된 최초 사 례”라며반겼다.대법원이2010년‘현대 중공업사건’에서원청의사용자성을 처음인정하긴했지만, 판단대상이‘노 조활동에대한 지배^개입행위’로제한 돼한계가있었다.이번사건과유사한 HD현대중공업하청노조의단체교섭 청구소송은하급심에서원고패소판 결을받고대법원에6년째계류중이다. 노동계에선CJ대한통운사건쟁점이 노란봉투법취지와 비슷해확정판결 이나면사실상동일한효과를내택배 업계전체로여파가 미칠것으로예상 하고있다.정의당은 2022년노조법개 정안을발의하면서파업에대한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제한하는 내용 ( 3조 ) 에더해, 실질적지배력이있는자를 사 용자에포함하는문구 ( 2조 ) 를추가했 다. 원청의사용자성을 법안에서규정 한것이다.이법안은야권단독으로국 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윤 대통령이 거부권을행사하면서흐지부지됐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노조법 2^3조’의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강규혁전국서비스산업노 동조합연맹위원장은 “수많은 대기업 이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자 간접^특수 고용 계약관계를 형식으로 체결해노 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밀어 넣고있다”면서“이번판결로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부당하다는 사실이드 러났다”고주장했다. 최다원기자 충남경찰청과학수사대등관계자들이24일충남서천특화시장화재현장에서현장감식을하고있다. 화재당시를촬영한폐쇄회로(CC)TV를분석한결과수산동1 층이첫발화지점으로지목되는가운데관계기관들이정확한발화원인규명에집중할방침이다. 서천=뉴시스 박근혜 정부 때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지시한혐의등 으로 기소된 김기춘 ( 왼쪽 사진 ) 전 대통령비서실장이파기환송심에서 징 역 2년의실형을 선고받 았 다. 원 심 보 다 감 형됐지만,김전실장은재 상고하 겠 다는의지를 밝혔 다. 서울고법형사6 - 1부 ( 부장 원 종 찬 박원 철 이의영 ) 는 24일 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김 전실장의파기환송심에서징 역 2년 을선고했다. 다만김전실장이고 령인 데 다재판에성실 히출 석한점 등을 감 안해법정구속은하지않 았 다. 함 께 재판에 넘겨 진 조윤선 ( 오 른쪽 ) 전문화체 육 관 광 부장관에 겐 징 역 1년 2개월이선고됐다.재판부 는“장기간에 걸쳐 문화 · 예 술 계에이 념 적성향과정 치 적입장등에 따 라 차 별 적지원을 했다”고 이번 사건 을 규정하면서“그로인해다수인 사가 정신적고통을 입었다”고 지 적했다. 김전 실장 등은 당시정부에비 판적단체나예 술 가들의이 름 과지 원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 ( 블 랙리스트 ) 을작성하도 록 지시하고, 이를 토 대로정부지원 금 지급대상 에서배제하 게 한혐의로 201 7 년기 소됐다. 1심은지원배제사유 부분 만 유 죄 로인정해그에 게 징 역 3년 을선고했고, 2심재판부는 1급 공 무원에 게 사직을강 요 한혐의를추 가로 인정해징 역 4년으로 형 량 을 늘렸 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직 권 남 용 죄 에관한 법리 오 해와심리 미진을이유로사건을파기하고서 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다. 대법원은 △ 한국문화예 술 위원회 ( 예 술 위 ) · 영 화진 흥 위원회 ( 영진위 ) ·출 판진 흥 원 직원들에 게 각 종 명단을 송부하 게 한행위 △ 공 모 사업진행중수시로 심의진행상 황 을 보 고하 게 한행위 를유 죄 로판단한원심을받아들이 지않 았 다. 각 직원이지시를 받고 한일이의무가없는것인지를판단 할 때는 해당 업무가 법령상 의무 없는일인지사안 별 로 따져봐 야한 다는취지다.직권 남 용 죄 는공무원 이직권을 남 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거나권리행사를방해한 경 우 성립한다.‘의무없는일’ 판단을 엄격 하 게 해야한다는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김 전 실 장의직권 남 용 혐의가인정되지않 는다고 봤 다. 환송전하급심이유 죄 로 판단한 △ 예 술 위 책임심의 위원 선정 및 문예기 금 지원심의 △ 2014 · 201 5 년 세종 도서선정등 과정에서블랙리스트를 보 내고, 보 고받은 일부에 대해 무 죄 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예 술 위등은 문체 부지시에 협 조할의무가있고 2014 년이전에도문체부지시에 따 라공 모 사업신청자명단을송부했다는 ( 예 술 위직원등의 ) 진 술 이있었다” 고사유를 설 명했다.나 머 지혐의는 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 선고후김전실장은취재진에 게 “재상고할 것”이라는 짧 은입장만 내 놨 다. 이근아기자 유전성망막위축치료제6.5억→1050만원$중증질환신약 4종급여등재 그간 중 증 질환 환자들이고 액 의 치 료 비를부 담 해야했 던 비급여약제4 종 이건강 보험보 장범위에들어왔다. 수 급이불안정한 의약 품 의공급을 늘 리 기위한약가인상도결정됐다. 24일 보 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 터망막 위 축 ,만성신장 병 ,후 천 성 혈우 병A치료 제와다제내성 균 항 생 제신약 을 급여등재한다”고 밝혔 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 이고 경 제적부 담 을 완 화하 겠 다는취지다. 먼저 유전성 망막 위 축 치료 제 ( 럭 스 터 나주 ) 는1 키 트가 격 이3 억 2,600만원 으로환자가 양쪽눈 을 치료 하는 경우 연간 6 억5 ,200만 원을 부 담 해야 했지 만,건강 보험 적용으로 1,0 5 0만원까지 치료 비가내 려 간다. 급여대상은 ‘유전 자 돌 연 변 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 분한 생존 망막 세 포를 가진 소아 및 성인’이다. 해당 약제는 1회 치료 로도 장기간효과를 얻 을수있다. 만성신장 병치료 제 ( 케렌디 아정 ) 는 연간투약비용이61만원에서1 8 만원 으로 낮 아진다. 2형당 뇨 를 앓 는 만성 신장 병 성인환자가기 존치료 제로 효 과를 보 지 못 했을때 병 행사용하면건 강 보험 적용을받을수있다. 후 천 성 혈우병A 치료 제 ( 오 비주 르 주 ) 는 기 존 치료 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가 급여대상이다. 2 억 6,200만 원 이었 던 1년투약 비용이1,0 5 0만 원까 지 줄 어 든 다. 10일 치료 기 준 24 5 만 원 을 부 담 해야 했 던 다제내성 균 항 생 제 ( 자비 쎄프타 주 ) 도 7 4만 원까지 치료 비가 내린다.이약제는 항 생 제내성으 로 치료 에어 려움 이있는 환자에 게 효 과적이고 특 히 소아 환자도 사용할 수있다. 한 편 만성 변 비 치료 제 ( 듀락칸 이지 시 럽 ) 는 보험 약가를인상하기로했다. 이약은항 암치료 환자들이주로사용 하는 데 ,원 료생 산 및 수급이어 려워 고 질적공급부 족 을 겪 고있다. 복지부는 “안정적약제공급을 위해 ( 제약사에 ) 향후 1년간은 월 평균 사용 량 수 준 을 고 려 한 수 량 을공급하는조건을 붙였 다”고 설 명했다. 박지영기자 인문계교수들“기초학문붕괴”반발에 올해‘대입무전공선발 20%’없던일로 교 육 부가 올 해 치 러지는 202 5학 년 도 대입부 터 적용하 려던 ‘무전공 선발 20 % 확대’ 방 침 을 철 회했다. 학 과 간 벽 을 허 물고 학생 의전공선택권을 보 장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학 계를중심으로 “기초 학 문을 고사시 킨 다”는반발이 커 지자속도조 절 에나 선것으로 풀 이된다. 교 육 부는24일2024년주 요 정책추진 계 획 을발 표 하면서‘무전공선발확대’ 에관해“ 올 해는대 학 이 충 분 히준 비할 수있도 록 하고, 준 비도와여건을고 려 해단계적으로추진하 겠 다”고 밝혔 다. 무전공선발은대 학 이전공 구분없이 신입 생 을 뽑 는것으로, 학생 에 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 할시간을 준뒤 전공을선 택하거나직접 설 계하 게 하자는취지다. 연초 교 육 부는 202 5학 년도 대입부 터 수도권 대 학 은 신입 생 모집 정원의 20 % 이상, 국립대는 2 5% 이상을무전 공으로선발해야대 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 학육 성사업의인 센티브 수급자 격 을주는안을 검토 하고있다고 밝혔 다. 도합 1조 원대규 모 인재정지원사 업의예산배분을고리로, 교 육 부가사 실상 대 학 에무전공선발 비 율 을정해 줬다는지적이나왔다. 정부의방 침철 회를 두 고인문계열등 기초 학 문분야교수들의강한반발을의 식했다는해석이나 온 다.대 학 가에선무 전공 모집 이확대되면 학생 들이취업에유 리한전공 학 과에 쏠 리면서선택받지 못 한 학 과는 존 립기반을 잃게될 거란 우려 가거 세 다.전국국공립대인문대 학 장 협 의회와전국사립대인문대 학 장 협 의회는 이 날 서울대에서“교 육 부는무전공 모집 계 획 을 즉 시중단하고 학 사제도를대 학 자 율 에 맡겨 야한다”고주장했다. 교 육 부는다만 “ 올 해 모집 단계에서 전공선택권을적 극 적으로확대한대 학 에는 좀 더 ( 인 센티브 를 ) 지원할예정”이 라고 밝혔 다. 두 재정지원사업의인 센 티브 심사가정성 평 가방식으로진행되 는만 큼 ,대 학 의무전공선발정도를 평 가와연계할여지가있음을내비 친 것이 다.교 육 부는지난해에도신입 생모집및 재 학 단계에서 학생 의전공선택권을확 대한대 학 에후한점수를줬다는입장이 다. 올 해 두 사업의예산규 모 는 총 1조 4, 57 4 억 원인 데 ,교 육 부는이중인 센티 브 로지원하는 금액 의비중을 늘 리는것 도 검토 하고있다.연초교 육 부가 밝힌 구상대로라면인 센티브 규 모 가 7 , 8 00 억 원에 달 할것으로추정된다. 교 육 부는 내년에무전공 선발 정책 을 재추진할지에는 유 보 적입장을 밝 혔 다. 교 육 부 관계자는 “ 올 해 ( 무전공 선발 제도의 ) 운영성과 및 대 학 의 견 수 렴 을 거 쳐 하반기에내년계 획 을 수 립할예정”이라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서천시장화재원인조사 1심과같이원고패소판결 ‘실질지배력’원청사용자성재확인 폐기된‘노란봉투법’취지와유사 확정판결나면단체교섭해야돼 하청노조교섭요구도거세질듯 진경호(오른쪽세번째)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이2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에서열린원 청CJ대한통운의노조법상사용자성여부에관한서울고등법원2심판결선고기자회견에서발언하 고있다. 뉴시스 파기환송심선고 직권남용혐의무죄판단감형 법정구속피한金“재상고할것” 조윤선전장관징역1년 2개월 ‘문화계블랙리스트’김기춘징역2년 작년 11월신생아역대최저$연간출생아첫 23만명밑돌듯 지난해 11월에 태 어난 아기가 1만 7 ,000명대까지하 락 했다.같은 달 기 준 역 대최 저치 다.연간 출생 아수 역 시사 상처음 23만명아 래 로 떨 어질것이라 는 우려 가 커 지고있다. 24일통계청이내 놓 은 ‘2023년 11월 인구동향’ 보 고서를 보 면,지난해11월 출생 아 수는 1만 7 , 5 31명이었다. 전년 동월 보 다 1,4 5 0명 ( 7 .6 % ) 줄 었다. 1 98 1 년관 련 통계작성이 래역 대11월중가 장 낮 은수 치 다. 저출생 기조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1 ~ 11월 누 적 출생 아 규 모 ( 21만3, 57 2 명 ) 역 시같은 기간 대비 8 .1 %줄 었다. 아직 집 계중인지난해12월 출생 아수 가 2022년 12월 수 준 ( 1만6, 89 6명 ) 을 유지할 경우 23만명을 겨우넘 기 게 된 다. 출생 아 수가 갈 수 록 줄 어드는 만 큼 2022년 ( 24만 9 ,1 8 6명 ) 사상처음으 로 2 5 만 명 밑 으로 떨 어진연간 출생 아 수는 23만 명선을 하회할 가 능 성 이 높 다. 지난해11월사 망 자수는전년동월 대비 99 명 ( 0.3 % ) 증 가한 3만2 55 명을 기 록 했다. 같은 달 기 준 가장 많 았 다. 사 망 자수가 출생 아수를 웃돌 면서작 년 11월인구는 1만2, 7 24명자연 감 소 했다.국내인구는 201 9 년11월부 터 4 9 개월째자연 감 소중이다.결 혼 건수는 1만6,6 95 건으로전년동월대비 7 60건 ( 4.4 % ) 줄 었다. 세종=변태섭기자 1만7531명으로전년대비7.6%↓ 1~11월누적출생아 8.1%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