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D4 정치 Ԃ 1 졂 ‘ 짊훊샇 , 쪟잋찒옎헪줂멚 ’ 펞컪몒콛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민주당 간사인김영배의원은 “권역별비례대 표제는 국민의힘도 찬성하는안”이라 며“인구가아닌권역기준으로나누면 지역균형발전효과도얻을수있다”고 말했다. 다만이중등록제는국민의힘이반대 하고있어도입이쉽지않아보인다.이 중등록제는지역구 후보자 중일부를 비례대표후보로동시에입후보시키는 제도다. 만약 TK에서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당 선이가능해지는 것이다. 소수정당 의 석보장 방안은 최근임혁백공천관리 위원장이제안했다.권역별비례대표를 뽑을때일정수준의정당득표율을획 득한 소수정당들의의석수를 보장해 주자는취지다. 하지만이역시진보성 향 소수정당들의혜택가능성이커국 민의힘이반대할가능성이높다. 민주당이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당 내반발이다.비록수가줄었다고는해 도 여전히연동형을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않고,김부겸전국무총리등일부 원로들도 대국민약속을앞세우며연 동형유지를당부하고있다.정의당역 시‘권역별비례제도만큼은안된다’는 의견을이재명대표 측에전달한 것으 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현재 병립형 회귀나연동형유지에대한 모든 가능 성이열려있다”면서도 “늦어도 설연 휴전까지협상을매듭지을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기류가조금바뀌는듯하지 만선거제협상결과를예단하기는어려 운터라특히정치신인들은답답할 수 밖에없다.비례대표출마를준비중인 김기현민주당경북도당청년위원장은 “결정권이없는저같은사람들이선거 제를결정하는지도부나의원들의안중 에나있을지모르겠다”고말했다. 비례대표에뜻을 둔이들이가장 혼 란스러운 상황은 현행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경우다. 위성정당 금지가 법 제화하지않은터라 2020년총선과마 찬가지로‘탈당후위성정당합류’를해 야 하기때문이다.이미용혜인기본소 득당 의원이합류한 ‘개혁연합신당’은 민주당의위성정당을 자처하고 나섰 다.위성정당꼼수반발을의식한민주 당이이들을대안으로생각할경우민 주당 출신인사들이후보 경쟁에서밀 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병립형회귀도논란이다.권역별비례 대표제의경우지역주의완화명분은있 으나장애인등사회적소수자가소외될 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민주당장애 인위원회부위원장을맡다가최근탈당 해미래대연합에합류한홍서윤대변인 은 “비례대표에뜻을둔이들입장에선 의원들에게‘잘부탁한다’고말하는것 외에할수있는게없다”고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거대양당의비례 대표제논의가 단순히‘의석수 나눠먹 기’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면서결정권 을외부에넘겨야한다고조언한다. 박 혜민뉴웨이즈대표는“거대양당이총 선예측결과만갖고서선거제를바라 보고있으 니 선거제결정이지연 되 고있 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 교 수는 “선 거제를 4 년 뒤 총선에적용 되 도록여야 가 합의하면당리당 략 을넘어설수있 을것”이라고조언했다. 이재명더 불 어민주당대표가 2 4 일부 산피습 사 건 이후 첫 현장방문일정으 로해병 군 부대를 찾 아병사휴대전화 료 할인과예비 군 동원 훈련 기간 단 축 등을 공약했다. 20 3 0 남 성표 심 을 공 략 하려는 행보로 풀 이된다. 민주당은 충남 서천특화시장화재현장에서 갈 등 봉 합을연출한 윤석열대 통령 과 한동 훈 국민의힘비상대 책 위원장을향해연 이 틀 “재 난 현장을 정치적으로이용했 다”고 쏘 아 붙였 다. 이대표는이 날 경기김 포 시해병2사 단 1 여단본부를방문해장병처우개선 을 골 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지 난 2일부 산피습 사 건 이후 22일만 의 첫 현장방문이었다.이대표는“특별 한 희 생을 치르는 사람들에대해서는 특별한보상을하는것이공 평 하다”며 “ 군 장병이국가 와 국민을위해치르는 헌 신과 노력 에대해서는 특별한 배려 가 필요 하다”고 강 조했다. 민주당은 사병휴대 폰요 금 할인율 을 20 % 에서 5 0 % 로인상하겠다고약 속했다. 비용은 통 신사 와 정부가 절 반 씩 부 담 하는 방식이다. 선택약정할인 2 5% 를 받 을 경우 실 질적인할인율은 75% 에달한다는 게민주당의설명이 다. 당 직 근무비인상등 직업군 인과 군 무원을위한 공약도내 놓았 다. 당 직 근 무비의경우현행 평 일2만원,휴일 4 만 원에서각각 3 만 원, 6 만 원으로인상 하고, 20년이상장기근무한간부에게 는 격 년마다 1 인당 3 0만 원의 종 합 건 강검 진비를지원하는내용이다. 예비 군 동원 훈련 기간도현행 4 년에 서 3 년으로 단 축 하기로 했다. 대신연 간 2박 3 일 ( 2 8 시간 ) 인 훈련 기간을 주 말 포함 3 박 4 일 ( 3 2시간 ) 로 늘 리고,현 행 8 만2,000원인예비 군 동원 훈련 보 상비는 최대 16 만 원까지 확 대할 계 획 이다. 다만 병역자원이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상황에서동원 훈련 기간을 단 축 할 경우 전 체 적인병 력축 소로이어 질수있고,동원 훈련 기간에주말이 포 함 될경우주말영 업 에 차 질을 빚 게될 자영 업 자들의반발도예상된다. 앞서이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윤 대 통령 과한위원장의전 날 화재현장방 문을겨 냥 해“ 절규 하는 피 해국민들을 배경으로일 종 의‘정치 쇼 ’를한것은아 무리변명해도변명이 되 지않을것”이라 고비판했다. 그 는“서천시장사 건 은역 사에 남 을사 건 ”이라며“대 통령 의전례 없는당무개입,고위공무원의국가공무 원법에위배 되 는정치개입과정치적중 립의무위반, 공 직 선거법위반등이모 두드 러 난 일”이라고 직격 했다.이대표 는이어“국민의 눈 높이는사과로 끝 내 는 봉 합 쇼 가아 니 라법앞에는모든국 민이 평 등하다는원 칙 이지 켜 지기를바 라는것”이라고 강 조했다. 그 러면서“ 뇌 물 을 받았 으면수사를 받 는것이 맞 고, 범죄 를저질 렀 으면수사를 받 고상 응 하 는처 벌 을 받 아야한다”고말했다. 홍 익 표원내대표는재 난 지원금원리 금상 환 유예, 교 부금 · 예비비 투 입등을 대 응책 으로거 론 하며“국회 차 원의협 조를아 끼 지않겠다”고 강 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선동’이라고 받 아 쳤 다.박정하수석대변인은“국민의고 통 앞에선하 던 정쟁도 멈춰 야 하는 데 이재명“군장병특별한배려”강조 軍당직비인상등처우개선약속 사병통신요금할인50%로인상 예비군주말등 3박4일훈련추진 “尹^韓회동,재난현장정치쇼”비판 국민의힘“돼지눈엔돼지만”맞불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설연휴전격려차원에서경기김포해병2사단1여단을방문해병영식당에서식판에음식을담고있다. 김포=고영권기자 총선코앞인데‘선거룰’몰라$정치신인들‘갑갑’ 당내연동형주장의원들반발우려 “모든가능성검토,설전협상매듭” 현행준연동형유지땐신인들‘혼란’ “당리따라흔들,결정외부맡겨야” 복귀첫현장일정 ‘해병대’$MZ 구애나선李 4월 총선을 77 일앞 두 고더 불 어민주 당이간판을 교체 했다.‘더 불 어’ 글 자는 확 줄이고, ‘민주당’은 키 워 서전면 배 치했다. 민주당이당 로고 와디 자인을 바 꾼 건 문재인전대 통령 이대표 였던 20 16 년이후 8 년만이다. 당에선“문재 인의 색깔 을지우고 ‘이재명의민주당’ 을선 포 했다”는말이나 왔 다. 2 4 일공개된민주당이미지 ( PI·Party Identity ) 에서가장 눈 에 띄 는변화는 ‘더 불 어’의약화다.민주당과나란히표 기됐 던 기 존 로고 와 달리 흘림체 로위에 얹 어졌다.대신민주당은 굵 은고 딕체 로 존 재 감 을발 휘 했다.이대표가민주당의 정 체 성과정 통 성을부각하는 차 원에서 글 자를큼지 막 하게키 웠 으면 좋 겠다는 아이 디 어를 직접냈 다고한다.이대표는 PI 선 포 식에서도“민주주의가 파괴되 고 있다.위기를 맞 은민주주의를지 켜 내고 앞으로더키 워 나가겠다는의지를 담았 다”고의미를설명했다. 밝 은 초 록 색 이 빠 졌고, 깃 발 모양으 로 변형도 줬 다. PI 개발을 주도한 한 웅 현홍보위원장은“ 파랑· 보라 ·초 록은 각각민주 · 미래 ·희망 을상 징 한다. 삼색 깃 발역시다양한 가치를 품 겠다는의 미”라고설명했다. 민주당의이미지변신은 8 년만이다. 20 16 년 새 정치민주연합시 절 ,안 철 수의 원탈당후 폭풍 을수 습 하기위해당명 변경을 추 진했었다.더 불 어민주당이란 당명은문전대 통령 이 직접 영입했 던손 혜원당시홍보위원장의 작품 이었다. 새 간판까지내 건 민주당은이 날 도총 선에출마할 1 0 호 인재로민주사회를위 한변 호 사모임 ( 민변 ) 출신김 남 근 ( 6 0 ) 변 호 사를영입했다.김변 호 사는민주당민 생연석회의공동의장을맡아정 책 협 업 을 해온인 물 이다.이대표는“서민을위한입 법 활 동에 큰 역 량 을발 휘 해줄것으로기 대한다”고말했다. 강윤주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24 일국회에서새PI선포식을열고8년만에바뀌는 새로운로고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시스 총선앞8년만에당로고교체 민변출신김남근‘10호인재’로 ‘민주당’크게‘더불어’작게 文 떼고 이재명의 색깔로 또 다시 억 지주장으로 정쟁의 불씨 만 키우고있다”고지적했다.전주혜원내 대변인은“부처의 눈 에는모든것이자 애 롭 게보이지만, 돼 지의 눈 에는 모든 것이 추 해보이는법”이라며“정치 쇼 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이대표 와 민주당 이기에정치 쇼 로 보이는 것”이라고 꼬 집 었다. 강진구^박세인기자 전국을 3~6개권역으로 나눈뒤각권역에서정 당득표율따라비례대 표배분 지역구는지역구대로뽑 고비례대표의석만정당 득표율대로나누는방식. 2016년총선까지적용 비례의석수지역구의석과연동해 배분. 정당득표율에비해지역구 의석수가적을경우비례로채움. 비례대표 47석가운데30석만적용 준연동형 (현행)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ᗺ׉↊ᑎᲦ᠍ሉ೉⸥᫩ ع ⇥୅℡ ᚚᎆ⿞ さ މ Ქ ᗅ⋅ೂ ❥ܵ ⇍ᅾ ● 권역별비례대표제 전국을3~6개권역으로나눈뒤각권역에서정당 득표율따라비례대표배분 ● 비례대표의석수확대 비례대표의석수를기존47석에서더늘리는방안 ● 이중등록제 지역구후보자중일부를비례대표후보로동시에 입후보시키는제도 ● 소수정당의석보장 각권역별비례대표의석수일부를소수정당에우선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