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D10 사회 SPC그룹의노동조합 탈퇴강요 의 혹을수사 중인검찰이SPC 핵심임원 과전·현직대표들을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 25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서 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 부장 임삼 빈 ) 는전날SPC그룹의백모전무를비 공개소환조사했다. 검찰은백전무를 상대로 SPC그룹이계열사 PB파트너 즈의부당 노동행위에관여한 정황과 관련한사실관계를집중추궁했다. 백전무는허영인SPC그룹회장이배 임등혐의로검찰수사를받을당시압 수수색일정등을 빼내기위해검찰수 사관 A씨에게향응을 제공했다는 의 혹의핵심인물이기도하다. 검찰은 노 조 탈퇴강요 의혹 사건수사 중압수 한 백전무의휴대폰에서이런정황을 파악했다.이휴대폰에는백전무가황 재복 SPC 대표에게“말씀대로상품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정황이 담긴것으로파악됐다.다만실제로상 품권이A씨에게전달되진않은것으로 알려졌다. SPC 측이A씨에게제공한 향응은 100만 원대인것으로 조사돼, 검찰은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 용할지등 사법처리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전해졌다. 의혹 당사자인A씨 는현재검찰에서직무배제된상태다. PB파트너즈는 2021년 2월부터지 난해7월까지민주노총소속화학섬유 식품산업노동조합 ( 화섬식품노조 ) 파 리바게뜨지회조합원들에게노조탈퇴 를종용하거나,인사불이익을주는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검찰은 노조 탈퇴강요행위가 그룹 차원에서이뤄졌을 가능성을 열 어두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있 다.검찰은지난해10월SPC그룹본사 를압수수색하면서허영인SPC그룹회 장 사무실도대상에포함시켰다. 황재 복현SPC대표는지난달 13일한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서는 검찰이 4월총선전수사를일단 락짓기위해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 는전망이나온다. 최동순^강지수기자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의출국금지 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대 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재판에넘겨 진이성윤 ( 62^ 사진 ) 법무연수원연구위 원이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다. 25일서울고법형사5부 ( 부장 서승 렬 ) 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이연구위원에게1심과같이무 죄를선고했다. 이연구위원은 2019년 6월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수원지검 안양지청이담당하던김전차관 불법 출국금지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이수사는 대검의과 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인이규원검사 와관련돼있다.이검사가서울동부지 검장대리인자격을모용 ( 冒用·다른사 람자격을허위로서류등에기재 ) 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김전 차관 출국 을막았다는의혹이불거졌고,이를안 양지청이수사하려던중이었다.그런 데 전국 검찰청반부패사건을 기 획 ·조정 하는 권한을 가진이연구위원이 외 압 을 가해안양지청수사를 중단시 키 려 고했다는것이혐의의핵심이다. 검찰은당시이연구위원이직 접 배용 원전안양지청차장검사에게전화해 수사진행중단을지시했으며, 반부패 부관계자등을 통 해서도이현 철 전안 양지청장 등 지 휘 부를압 박 했다고 봤 다. 그 러 나 1심 재판 부는 “이검사에대한 수사 종 결 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윤대진 전 법무부 검 찰국장의전화와 안 양지청지 휘 부의자의적판단 등이합 쳐 진것”이라며무죄를선고했다. 항소심판단도다 르 지않았다. 재판 부는안양지청지 휘 부가 수사 승인여 부를 반부패부에받으려고 한 것부터 문 제 였 다고 봤 다. 지 침 상 안양지청이 이검사의비위혐의를 발견 했다면대 검 감 찰본부와 수원고검에보고해 야 하지반부패부승인을받을이유가 없 었다는것이다. 재판부는 “이전지청장은 윤 전 국 장 등의수사 반대에도 수사 팀 이법대 로수사를해 야 한다고하자이를모면 하기위해정식으로 수사 승인신청을 하지않은 채 대검찰청에 책 임을 떠 넘 겼 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당시수사를중단한것은 사건을 마 무리하라는안양지청지 휘 부 의지시 때문 이었다”고 결론냈 다.이연 구위원의 외 압이수사 팀 에영향을 미치 는식으로 수사가 중단되지는않았다 고본것이다. 이연구위원은 선고 직 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권을 남용한정 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 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브레이크 없는 ‘전기버스 화재’$대응 매뉴얼은 걸음마 수준 ‘펑!’ 12일 오후 9시 경 기안양시의한 버스 차고지에서 굉음 과함 께 불 길 이 치솟 았 다. 충 전중이던전기 버스 상단에있는 배터리에서화재가 발생 한 것이다. 수 십 대의소방차가 밤새 동원됐지만 불 길 은 쉽 게 잡 히지않았고, 8 시 간 넘게 물을 뿌린뒤 에 야 겨 우 진압됐다. 다 끝 난 줄 알았던 불은 20일 다시 타올랐 다. 감 식을 기다리던 버스 에서 불이나 또 소방차가 출동해 40분 동 안진화에 매 달려 야 했다. 버스 상단부 만태 웠 던 첫 화재와달리이 번엔 내부 까지 완 전히 타버렸 다. A 운 수회사 관 계자는 “구 입 한지6개월 밖 에안된 최 신 모 델 에서화재가 발생 했다”며“그 나 마 승 객 이 없 을 때 사고가일어나다 행이라면다행”이라고 씁쓸 해했다. 전기자동차 보 급 이 늘 면서전기 버 스 도 입 도 확대되고있다. 친 ( 親 ) 환 경 과 탄 소중 립 이라는 글 로 벌 추 세 에 맞 춘 바람직한기종전환이다. 그 러 나부 작 용도있다. 화재에속수무 책 이라는 점 이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 량 에비해불 길 확산속도가 빠 른반면진 압은 더디 다. 특히전기 버스 는 많 은승 객 을태 우 는특성을 감 안할 때 대형화 재 발생 시 더큰 위 험 에노출 될 수있 는 데 도, 대응 매뉴얼 은 부실하기 짝 이 없 어 세 부 가이 드 라인 마 련이시 급 해 보인다. 전기 버스 는 각 지방자 치 단 체 의보조 금지원에 힘입 어보 급 이계속 늘 고있 다. 25일 국토 교통 부에 따르 면, 2017 년141대에불과하던전기 버스 는 2023 년 7,992대로 57배 폭증 했다. 양적성 장까지는 좋 았으나, 화재도 덩 달아 증 가했다. 전기차 ( 전기 버스 포함 ) 화재 는 2020년 11건에서 2022년 44건으로 급증 하 더 니지난해 엔 상반기에만 42건 을기 록 했다.소방청관계자는“전기차 와 전기 버스 운 행이 많 아지면서관련 화재 출동 빈도도 잦 아진 편 ”이라고 말했다. 실제대형인 명 피해로이어 질 수있는 전기 버스 화재는속출하고있다. 2021 년 8 월전 북 전주시에서는 버스 기사와 승 객 이 탄 전기 버스 에불이 붙 어 버스 가전소됐고, 2022년12월 경북 김 천 시 유 치 원에서는 통 학용전기 버스 화재로 원 생 등 42 명 이 급 히대피하는,아 찔 한 상황이연출되기도했다. 전기차화재진압이어 렵 고시 간 이 많 이 드 는건내연기관과구조자 체 가다 르 기 때문 이다. 소방청이 발간 한 ‘ 전기 차화재대응가이 드’ 를보면,전기 버스 는차 량 상단에배터리가달려있어소 방 고가차 ( 사다리차 ) 를 동원해 불을 꺼야 한다. 감 전위 험탓 에사람이 버스 지 붕 위에 올 라가는진압 방식은 금지 된다.일반전기차는화재차 량 을수조 에담가진화하기도하지만,차 체 가 큰 전기 버스 는이 마저 도 쉽 지않다. 12년 차김 준경 ( 39 ) 소방관은 “전기차는화 재진압에 필 요한 장비도 많 아 3배는 더힘든 것같다”고토로했다. 하지만전기 버스 공 급 업 체 와지자 체 가 운 수회사에보 급 하는화재대응 매 뉴얼 은 있으나 마 나다. ‘ 화재가 발생 하면소화기를 사용하되, 초 기진압이 불가하면 곧 바로 대피해소방을 비 롯 한 응 급 기관과 서비 스 센 터에연락하 라 ’ 는안내가 매뉴얼 의전부다.피해확 산의핵심 척 도인 버스 기사의 초 동조 치 등구 체 적지 침 은전무하다.화재당 시자리를 지켰던 A 운 수회사 관계자 는 “차 량 위는 층 고가 높 아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 었고, 서비 스센 터는전화 조차받지않았다”며“긴 급 대응 체 계가 전 혀갖춰 지지않았다”고비판했다. 물리적 걸림돌 이 많 은전기 버스 화재 속성상 예 방은그 래 서 더 중요하다. 버 스 차 체 에관련장 치 구비를의무화하 거나,반복 교육 을강화해 야 한다는제 언 이나온다. 채 진 목 원대소방안전학 부 교 수는 “차 량 생 산업 체 가 온도 변 화를 감 지해소화 약 재를 뿌 리는 센 서 를 부 착 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경 민대소방안전관리과 교 수는 “전기 버스 에불이나면배터리에서유 독 가 스 가 누 출된다”면서“신속한 대피가 관 건인만 큼 망 치 등을 활 용한적 극 적탈 출 교육 을실시해 야 할것”이라고강조 했다. 전유진기자 12일 경기안양시 소재 운수회사에서 정차된 전기버스에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하고있다. 경기소방본부제공 진화에8시간$며칠뒤또발화 내연기관車보다불길확산빨라 대형인명피해연결가능성높아 전기버스 8000대, 6년간 57배↑ 전기차화재작년상반기에42건 매뉴얼엔‘진압어려우면대피’뿐 “생산업체, 소화장비장착의무화 승객신속탈출교육실시해야” ‘김학의출금수사 방해’혐의이성윤, 항소심도무죄 “수사중단,안양지청지휘부결정” 檢, SPC임원들잇따라 소환$‘노조탈퇴강요’수사 속도 경 남 거제시한화 오션 ( 옛 대 우 조선 해양 ) 사업장에서31 세 노동자가중대 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12일 2 8세 하 청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 진지12일 만이다. 25일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화 오 션 에 따르 면전날 오후 4시15분 쯤 한 화 오션 거제사업장에서선 체 에 붙 은이 물 질 을제거하기위해 잠 수 작 업을 하 던 A ( 31 ) 씨가 의식을 잃 은 채발견 됐 다. A씨는 응 급 실로 옮 겨졌으나같은 날 오후 5시 쯤병 원에서사망했다. 앞 서 12일에도 거제사업장 내선 박 방향 타 공장에서그라인 더작 업 ( 표면 을 매끄럽 게 갈 아내는 작 업 ) 을하던하 청업 체 노동자B씨 ( 2 8 ) 가 폭발 사고로 목숨 을 잃 었다. 고용부가이사고에대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 벌 법 위반여부조사에 착 수했는 데 재차 사 망사고가 발생 한것이다.이로 써 한화 오션 에서는 중대재해처 벌 법시행이 후 2년동안6 명 이 숨 졌다. 한화 오션 은이날 오 전 8 시부터4시 간 동안조선소가동을중단하고중대사 고 근절 을위한 특 별 안전보건 교육 을 실시했다. ‘ 삼가고인의 명 복을 빌 고,사 고 발생후곧 바로 경 찰과고용부등관 계기관에신고했고정확한원인파악에 최 선을다하고있다 ’ 는 입 장 문 도 냈 다. 금속노조는이 번 사고의 경우 한화 오션‘ 위 험작 업허가서 ( P TW ) ’ 에승인된 작 업자와실제 작 업자 ( 사망자 ) 가다 르 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화 오션 이 가장기본적인안전관리조차제대로하 지못하고있다”며“안전시 스템 이총 체 적으로 무너졌는 데 4시 간 안전 교육 으 로 사고를 막을 수 없 다”고비판했다. 정지용기자 12일만에또$한화오션, 노동자 사망 사고 ‘폭발사고’중대재해조사중발생 노조“서류^실제작업자달라”주장 25일육군11기동사단의무대가강원홍천군에서육군최초로이동전개형의무시설을운용하며관통상환자응급처치야외기동훈련을실 시하고있다.지난15일부터결전태세확립훈련을실시중인사단은오는2월2일까지훈련을이어나갈계획이다. 육군11기동사단제공 “말씀대로상품권전달”보고정황 핵심임원이‘뇌물의혹’키맨 다이어리지도에‘대만’표시트집 中입국보안심사 한국인한때억류 중국에 입 국하려던한국인이 ‘ 대만과 중국을 별 개국가로표시한지도 ’ 를 갖 고있었다는이유로중국 세 관당국에 한 때억 류되는사건이 벌 어졌다. 범 죄에 활 용 될 수있다거나위 험 성이있지않은 데 도 외 국인 입 국자의개인소지품을 문 제삼은건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 외교 당국도구 체 적인 경 위파악에나 섰 다. 25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 면, 전날 대한항공여 객 기 편 으로인 천 공항을 출 발 해중국 랴오닝 성선양의 타오센 공항에도 착 한 70대한국인정 모씨는 보안 검색과정에서 뜻밖 의제 지를 받았다. 중국 세 관원들은정씨의 여행용 캐 리어를열라고요구한 뒤 , 다 이어리에부 착 된 세 계지도에 문 제가있 다고 지적했다. 가로 30 ㎝ , 세 로 20 ㎝ 크 기인이지도 엔 대만이 ‘타 이 완’ 으로 적 혀 있었다. 중국이아 닌 ,다른나라인 것처 럼 표기돼있었던 셈 이다. 중국 세 관원들은 ‘ 중국의 한 개 성 ( 省 ) 인대만이 독립 국이라는 오 해를 줄 수 있다. 조사할 필 요가 있다 ’ 며정씨 를 별 도사무실로 데 려가 억 류했다.정 씨는 “다이어리에이런지도가 붙 어있 는 걸 어 쩌란 말이 냐 ”고항의했으나, 세 관원들한 테통 하진않았다고한다. 오 히려이들은 ‘ 지도속시 짱 ( 티베 트 ) 자 치 구일대의 접경 도 모 호 하게표시돼있 다 ’ 고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정씨가 풀 려난건 약 한시 간후쯤 이었다.다만 세 관원들은다이어리에서해당지도를 뜯 어내고 물품 보관 증 을 써준뒤 , “ 귀 국할 때찾 아가라”고말했다. 중국은 ‘ 하나의중국 ’ 원 칙 에 따 라대 만이개 별 국가로 표시된지도의반 입 을규제하고있다.지난해 8 월중국해 관총서 ( 세 관 ) 는 저 장성 닝 보공항 세 관 이 입 국 객 수하물에서지도를 포함한 도서 4권을압수 조 치 했다고 밝혔 다. 해당 도서는 중국 관 광 가이 드북 이었 는 데 , 세 관은 “ 문 제의지도가 중국 주 권과영토보전을 훼손 했고 ‘ 하나의중 국 ’ 원 칙 을 위반했다”고 설명 했다. 같 은 해 4, 5월에도 상하이 세 관과 톈 진 세 관은대만을 ‘ 국가 ’ 로표시한지도가 포함된서적여 러 권을압수했다. 한국인이유사한 봉변 을당하자, 한 국 외교 당국도 당황한 기색이 역 력하 다.선양총영사관관계자는“지도를 문 제삼아 ‘억 류 ’ 까지시 킨 건 근래없 었던 일”이라며“중국 측 조 치 가 과도한 것 으로확인되면재 발 방지를요구할것” 이라고 말했다. 이 번 조 치 가일시적인 것인지, 새 로 운 정 책 기류인지에대해선 “현재로선알수 없 다. 파악해 갈예 정” 이라고 답 했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세관원“하나의중국$원칙위반” 최근‘대만지도’반입통제강화 외교당국도경위파악나서 鮩 ,이동형의무시설로응급처치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