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D9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ㆍ종합 식당 사장님도 안전체계구축 의무$ 안전조치했다면면책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법 ) 의확대 적용 유예에대한여야 합의가 불발되 면서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오는 27 일부터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이에따라 사업주는 법률상 규정된안전조치를취해야하고,이를 위반한상황에서근로자사망등중대 재해가발생하면처벌될수있다. 중대 재해법전면적용으로일터에서생기는 변화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 북’을통해문답식으로정리했다. - 픚킫헞 , 밚힎헏푷쇦빦 . “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은업종을막론하고모두법적용대상 이다.건설업 ( 공사금액50억원미만사 업장 ) ·제조업은물론, 음식점·카페·미용 실등서비스업,일반사무직도법의테 두리에들어온다. 다만 중대재해대부 분이제조·건설업에서일어나기 때문 에다른업종이라면과도한 공포에빠 질 필요는 없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 면 2022년기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226명 ( 58% ) 으로압도적으로많았고제조업 이82명 ( 21% ) 으로뒤를이었다.나머지 업종에서숨진근로자는 통틀어 80명 ( 21% ) 이었다.” - 훟샎핺앎묺 헏픊옪줂펕핆많 .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 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급성중독등이1년에 3명이상발생 한경우를말한다. 사업주가안전조치 를제대로 취하지않아 중대재해가 발 생하면사업주가처벌을받을수있다. 원래산업안전보건법 ( 산안법 ) 으로도 중대재해에책임이있는사업주는처벌 돼왔으나 형량이높아졌다. 산안법은 7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에 처했는데, 중대재해법은 1년이상징역, 10억원이하벌금으로강화됐다.” - 칺펓훊쁢펂썲혾 읊퍊빦 . “중대재해법시행령에따라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49명’ 사업장, 뭐가달라지나 안전사고많은건설^제조업물론 카페^미용실등서비스업도대상 직원사망등중대재해처벌가능 제조^건설업외과도한공포불필요 ‘20인이상’안전보건담당자둬야 정부, 채용부담경감지원안추진 국민의힘의원들이 25일국회에서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처리촉구대회를열어구호를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 25일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홍익표원내대표와의원들이국기에 대한경례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안전보건 관련 목 표 설정△사업장 특성에따른 유해·위 험 요인확인및개 선등이필요하다. 가령식 품 가공기계 를사용하는제 빵 회사라면‘회전 날 사 이 끼 임’을위 험 요인으로 파 악하고 ‘자 율 안전확인 신 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취해야 할 대부분의안 전·보건의무는 산안법에규정된것과 유사하다. 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이 라면안전보건관리 담당 자를 1명이상 둬 야한다. 고용부가제공하는해설서 와 가이드북에서상세한 내 용을 확인 할 수있다.” - 훟샎핺칺펓훊쁢줂혾멂 쩚쇦빦 . “아 니 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 계구축의무를위반한 경우에만처벌 된다. 중대재해법은형사법이기때문에 ① 고용부근로감독관의현장조사및 입건 ②검찰 조사및기소 ③ 법원 판결 순 으로 매우 엄격 하게 절 차가 진행된 다는게법조계전문가중론이다. 고용 부도 2021년 배 포한 ‘중대재해법자주 묻 는질문’ ( FAQ ) 에서‘안전보건확보의 무를이행했다면처벌되지않는다’고 적시했다. 근로자실수나안전수 칙 위 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 주가법에따른노력을다했다면처벌 받지않는다. 다만반 복 되는근로자의 안전수 칙 위반을 방치, 묵 인했다면문 제가될수있다.” - 헣쭎힎풞픒믾샎쿦핖빦 . “정부는 1조5,000억원을 투 입해중 소기업의안전시스 템 강화를조력 할 계 획 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전체 83만 7,000 곳 에‘산업안전대진단’을실시하 고, 중대재해발생가 능 성이높은 8만 곳 에대해서는 별 도의안전관리 컨 설 팅 ·장비·인력지원에나선다. 중소기업 이안전보건관리 담당 자를 공동으로 채 용해인건비부 담 을 줄일수있도 록 600명의전문가선임도지원한다.구체 적인시기및지원방안은중대재해법이 시행된이 후 정부가 별 도로발표 할 방 침 이다.” 정지용기자 Ԃ 1 졂 ’ 훟샎핺쩣퓮폖줂칾 ’ 펞컪몒콛 30 ( ) - 픚킫헞 , 밚힎헏푷쇦빦 . ( ) ( ) ( ) ( ) - 훟샎핺앎묺 헏픊옪줂펕핆많 . ( ) - . 국민의힘의원들이 25일국회에서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처리촉구대회를열어구호를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 25일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홍익표원내대표와의원들이국기에 대한경례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2년미루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재계단체들은 유감을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의 ) 는 25일 “그동안여러차례중대재해처벌법적 용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것을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중대재해 영활동에나서기어려울것같다”고우 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도“깊은유 감을표명한다”며입장문을냈다.경총 지조속히처리해줄 것을 수차례요청 했다”며“대기업조차법준수에어려움 을겪을정도로산업현장에혼선을야 기하고있는법률”이라고주장했다. 경총은특히“전문인력과재정이열 악해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에어 려움을겪고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 에까지확대적용해부작용만 현실화 경제계“중소기업경영불확실성커질것”유감 상의“사업주적극경영어려워져” 경총“법이행탓산업현장혼선” - 훟샎핺칺펓훊쁢줂혾멂 쩚쇦빦 . ( ) - 샎 . Ԃ 1 졂 ’ 훟샎핺쩣퓮폖줂칾 ’ 펞컪몒콛 30 ( ) - 픚킫헞 , 밚힎헏푷쇦빦 . ( ) ( ) ( ) ( ) - 훟샎핺앎묺 헏픊옪줂펕핆많 . ( ) - 칺펓훊쁢펂썲혾 읊퍊빦 . 국민의힘의원들이 25일국회에서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있다. ( ) ( ) 중대재해처벌법확대시행이사실상 확정된25일노동계는“노동자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환영했다. 중대재해법전 면시행유예를 추 진해온 고용노동부 는이 날 국회 본 회의에서유예법안 통 과가무산된데유감을표명하면서“현 장의혼 란 최소화를위해총력지원하 겠 다”고밝혔다. 한국노총은이 날논평 을통해“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생명과 안전 을조금이나마지 킬 수있는법적근 거 가 마련됐다”며“이 땅 의모 든 노동자 가 자 본 의이 윤추 구에 내몰 려 죽거 나 다치지않고,안전하게일 할권 리를보 장받는노동 존 중사회로나가는 밑거 름 이되기를 바란 다”고밝혔다. 민 주노총도“다행히법은확대시행되 지만시행직전까지도개악을시도한정 부 와 여 당 은물론합의 와절충 을운운하 며동조한 민 주 당 을강력히규 탄할 수 밖 에없다”며“그어 떤 것도노동자의안전 과생명에우선 할 수없다”고강조했다. 이정식고용부 장관은이 날 오 후 정 부서울청사에서“중대재해법개정안이 결 국 국회문 턱 을 넘지 못 했다”며“입 법이 좌절 된것에안타까운 마음을 금 할 수없다”며유감을표명했다. 이장관은이어법정 착 을 위해정책 역량을총동원하 겠 다며“노사모두가 희 망해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이 올 해부터 새롭 게실시된다”고밝혔 다. 중대재해법이확대시행되면 근로 자 20 ~49 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 자를 1명이상 둬 야 하는데, 사업 장들이공동으로 담당 자를 고용해인 건비를 절 감하도 록 돕겠 다는 얘 기다. 이장관은 “1조5,000억원 규모의지 원대책을 추 진하면서부 족 한 부분은 재정 당 국과 협의해보 완 해가 겠 다”고 말했다. 정지용^최나실기자 노동계“안전하게일할권리보장밑거름”환영 민주노총“노동자안전이최우선 합의^절충운운한민주당도규탄” - 훟샎핺 Ԃ 1 졂 ’ 훟샎핺쩣퓮폖줂칾 ’ 펞컪몒콛 ( ) ( ) ( ) ( ) ( ) - 칺펓훊쁢펂썲혾 읊퍊빦 . 국민의힘의원들이 25일국회에서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처리촉구대회를열어구호를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 25일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홍익표원내대표와의원들이국기에 대한경례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고용부, 중기 83만개대상석달간‘산업안전대진단’ - 훟샎핺칺펓훊쁢줂혾멂 쩚쇦빦 . ( ) - 헣쭎힎풞픒믾샎쿦핖빦 . Ԃ 1 졂 ’ 훟샎핺쩣퓮폖줂칾 ’ 펞컪몒콛 윤석 열대통령은이 날본 회의에 앞 서 “근로자의안전이가장중요하다는것 에는이 견 이있을 수없지만,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처지도 생각해야 한 다”며“지금이라도여야가머리를 맞 대 고 협상해영세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지 켜달 라”고 당 부했다. 김 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 회의도중에도 여 야 원 내 대표가 만 났 지만 접 점을 찾 지 못 했다. 여야는 내달 1일로예고한 본 회의까 지 논 의를지속 할 방 침 이다. 다만법시 행유예자체에반대하는 민 주 당 내 부 기 류 가 강해정부·여 당 이산업안전보 건청설치를 수용하더라도 합의에이 를지는 낙 관하기어 렵 다. 결 국유예법 안 통과이전까지는 혼 란 이불가 피 해 보인다. 특히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부 담 이될 수있는 만 큼 ,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위한 정부 대책이시급한 상 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 란 최소화를 위해노력하 겠 다는입장을 밝혔다.이 정식고용부장관은이 날 법개정안처 리불발 후브 리 핑 에서“정부가최우선 으로 할 수있는일은 50인미만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조속히구축하도 록 모 든 역량을 집 중하는것”이라고밝 혔다. 고용부는 3개월간 ‘산업안전대 진단’을통해50인미만기업83만7,000 개전수를대상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 를진단한다는계 획 이다. 30 종합 8 2024년1월26일금요일 정부가기초연금의단계적인상계획 을 밝 히 면서재정부담 우려가 불 거지 고있다. 취약계 층 을 두 텁 게지원한다 는취지지만, 후 폭풍 이 불 가 피 하다. 세 수 확보가여의 치 않은 지방자 치 단체 의재정은 한계점으로 치닫 고있어대 안 마 련이 필요 하다는지적이다. 25일정부에 따르 면 올 해부터 월 33 만 4 ,000원의기초연금이지급된다. 물 가상 승률 을 감 안해지 난 해보다 3. 6 % 인상했다. 여기에그 치 지않고 정부는 2028 년 까지기초연금 수령 액 을 월 4 0 만 원까지확대하겠다는 방 침 이다. 기 초연금은 정 권 이바뀔 때 마 다인상되 며 박근 혜 정부에선 월 20만원,문재인 정부때는 월 30만원을 넘 겼다. 6 5 세 이상노인중소득하위 7 0%에 지급하는기초연금은가입자의보 험료 로재정을 마 련하는 국 민 연금과 달 리, 국비와지방비로전 액 충당한다. 기초 노령연금을 개 편 해 처음 도입한 201 4 년 6 조 9 ,000 억 원의재원 ( 수급자 4 35 만 명 ) 이들 었 으나, 올 해는 2 4 조 4 ,000 억 원이책정됐다. 베 이비 붐 세 대은 퇴 와 맞 물려2030 년 에는 3 9 조 7 ,000 억 원 ( 수급자 9 1 4 만명 ) 이 필요 할것으로추 산된다. 해 마 다 증가하는 기초연금은 부담 이다. 특 히 재정자립도가 낮 은 지자체 의재정 엔 경고등이 켜졌 다.생산연령인 구 감 소로인한 세 입위 축 과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복 지지출 확대이중고가 겹친 만 큼갈 수록부담해야할규모가 커 질수 밖 에 없 어서다. 장 세길 전 북 연구원연구위원은 “ 기 초연금은지자체에가장 큰 재정부담 을주는 요 인 ” 이라고 말 했다.지방비로 충당하는기초연금재원은 201 4년 1조 7 ,000 억 원에서 올 해 4 조2,000 억 원으 로약 2.5배 늘었 다.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 역 은 전 남 완도 ( 88.8%·2022 년 기 준 ) 다. 이어 전 남 고 흥 ( 88. 7 % ) · 신 안 ( 8 7 .1% ) ·진도 ( 8 6 . 7 % ) 순 으로 수급 률 상위10곳이모두전 남 ·경 북 에위 치 해 있다. 수급 률 이제일 낮 은서울서초구 ( 25.3% ) 의3배를 웃돈 다. 비교적상 황 이나은대도시 역 시어려 움 을 겪 는건 매 한가지다.부산 북 구는 올 해전체예산 ( 6 ,530 억 원 ) 의약 7 5% 인 4 , 9 22 억 원을의 무 지출성격이 강 한 사회 복 지에책정했다. 그중 30%이상 이기초연금 ( 1,55 9억 원 ) 으로 지급된 다. 북 구 관계자는 “ 국비지원을 받지 만 복 지지출이 늘 수록 지방비부담도 커져 자체적으로 쓸 수있는여력이줄 어 드 는상 황” 이라고 말 했다. 전문가들은기초연금이지속가 능 하 려면고령 층 전체에대한 얕 고 넓 은지 원보다, 선 별 한 취약계 층 을 집 중지원 하는 식 으로보완해나가야한다고조 언 했다.최 옥 금국회미 래 연구원선 임 연 구위원은 “ 기초연금을일 괄 인상해나 가면재정부담 악 화등의문제가심화 할 수있다 ”며“ 현행기초연금보다 보 장 범 위는줄이되, 보장수준은높이는 식 으로제도개선을 검토 할 필요 가있 다 ” 고 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올해3.6%올라월33만4000원 2028년엔40만원으로확대방침 기초연금국비^지방비로전액충당 생산연령인구감소지방부담커 전문가들“취약층선별후지원을” 2014 6.8 9.7 9.9 10.5 12.0 14.8 16.7 18.8 20.1 22.6 24.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Ᾱ ߑ ᭕⁝ⅵₙ (단위:조원) ● < 자료 기획재정부 > 서울지역아침최저기온이영하 9도까지떨어지며한파가이어진25일경기김포시인근한강에유빙이떠있 다.기상청은26일낮부터북극한파가잠잠해지고평년기온을회복할것으로예보했다. 김포=뉴시스 맹추위에얼어붙은한강 종합 8 2024년1월26일금요일 ( ) ( ) ( ) ( ) 직접적인근로계약을맺지않았어도 원청기업이하청노동자에‘실질적지배 력’을 행사한다면하청노조와의단체 교섭에응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오면서노동계와 경영계모두 파장 을예의주시하고있다. 대법원이최종 적으로이법리를 받아들인다면 노사 관계가 기틀부터바뀔거라는 관측과 함께,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제정논 의가 다시힘을 받을것이라는전망도 나온다. 25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서 울고법은 전날 물류업체CJ대한통운 이중앙노동위원회 ( 중노위 ) 를 상대로 낸‘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쟁점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특 수고용직택배기사가 모인 하청노조 인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냐 는것이 었 다. 앞 서CJ대한통운은 2020 년 3 월 택배노조의단체교섭 요 청을거 부했다. 노사가 임 금·노동시 간 ·근로조건을 협의하는단체교섭 권 은 헌 법에보장된 노동3 권 이다. 그런데도법적분쟁이생 긴 이유는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이직접근로계약을 맺은게아니라지 역집 배점을 사이에 둔 간 접고용 관계 여서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교 섭 요 청을거부하면서 “ 당사는사용자 가 아니 므 로 개 별집 배점주와 교섭하 라 ” 는 논리를 폈 다. 하지만 중노위와 1·2심법원은 “ CJ대한통운은노조법상 사용자가 맞 고 교섭에성실 히 응해야 한다 ”며 택배노조 손 을들어 줬 다. 하급심법원판단근거는 “ 원사업주 ( 집 배점주 ) 가지배력·결정 권 을 갖 지 못 하는 근로조건에대해 ( 원청을 빼 고 )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 무 를 부 담시 킬 경우 근로조건개선·유지와 근 로자의경제·사회적지위 향 상을 목 적 으로하는근로3 권 이온전 히 보 호 받지 못 하게된다 ” 는것이다.쉽게 말 해택배 노조가 교섭의제로 제시한 배송수수 료 인상, 주5일제시행등은 근로조건 과 직결되면서도 원청방 침 에 좌 우 돼 개 별집 배점이단 독 으로 결정할 수 없 는만 큼 CJ대한통운도노조와협의해 야한다는것이다. 이제 관심은 대법원 판결에 쏠 리고 있다. 대법원은 앞 서2010 년 ‘현대중공 업하청노조와해’ 사건에서원청사용 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체교섭에응 할의 무 가있는지는판단하지않았다. 이 번 사건과 쟁점이유사하지만 하청 노조가항소심에서진‘ H D현대중공업’ 사건은 7년째 계류중이다.대법원은지 난 해 9월 부터 H D현대중공업사건을 놓 고심 층검토 를진행중인데, 원하청 구조가 만연한 한국산업전반에미 칠 파급력이 워낙큰 지라대법원이장고를 거 듭 하고있다는 관측이나온다.여연 심법 무 법인지 향 변호 사는 “ 대법원이 비 슷 한 시기에두 사건의결 론 을 내 놓 을수있다 ” 고전망했다. 이 번 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하 청노동자에게는 근로조건개선의단 초가 될 수있다. 김 종진일하는시 민 연 구소이사장은 “플랫폼 ·특수고용직등 모 호 한 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에대 해서도 노조법상 기본 원 칙 을 지 키 라 는 진일보한 판결 ” 이라 며“ 원하청공 동교섭이나원청사용자성을인정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취지가 법원판결 로다시한 번 확인됐다 ” 고 평 가했다. 반면원청기업은 노 무 부담이 커 질 전망이다. 김 상 민 법 무 법인 태평 양 인 사노 무팀변호 사는 “ 노동법의기본체 계가완전 히뒤 바 뀌 는결과 ” 라 며“ 하청 을사용하는회사는수 많 은하청노조 와 노사관계가 형 성 돼 단체교섭을 해 야 할 수 있고, 하청노조 파업시에도 사용자의대체근로 금지의 무 로인해 원청사업까지그대로 멈춰 설수있다 ” 고내다 봤 다. 최나실기자 “택배기사근로조건원청영향커” CJ대한통운 2심서도패소판결 대법원확정땐노사관계대변동 ( ) ( ) ( ) ( ) ( ) ( ) ( ) ( ) ( ) 2014 6.8 9.7 9.9 10.5 12.0 14.8 16.7 18.8 20.1 22.6 24.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Ᾱ ߑ ᭕⁝ⅵₙ (단위:조원) ● < 자료 기획재정부 > “원청, 하청노조와교섭해야”법원판결에산업계‘촉각’ 서울지역아침최저기온이영하 9도까지떨어지며한파가이어진25일경기김포시인근한강에유빙이떠있 다.기상청은26일낮부터북극한파가잠잠해지고평년기온을회복할것으로예보했다. 김포=뉴시스 맹추위에얼어붙은한강 종합 2024년1월26일금요일 세수는 줄고 기초연금은 오르고$ 허리휘는 지방재정 ( ) ( ) ( ) ( ) ( ) ( ) ( ) ( ) ( ) ( ) ( ) 2014 6.8 9.7 9.9 10.5 12.0 14.8 16.7 18.8 20.1 22.6 24.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Ᾱ ߑ ᭕⁝ⅵₙ (단위:조원) ● < 자료 기획재정부 > 서울지역아침최저기온이영하9도까지떨어지며한파가이어진25일경기김포시인근한강에유빙이떠있 다.기상청은26일낮부터북극한파가잠잠해지고평년기온을회복할것으로예보했다. 김포=뉴시스 맹추위에얼어붙은한강 8 2024 1 26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 ) 2014 6.8 9.7 9 10.5 2.0 14.8 16.7 18.8 20.1 22.6 24.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Ᾱ ߑ ᭕⁝ⅵₙ (단위:조원) ● < 자료 기획재정부 > 서울지역아침최저기온이영하 9도까지떨어지며한파가이어진25일경기김포시인근한강에유빙이떠있 다.기상청은26일낮부터북극한파가잠잠해지고평년기온을회복할것으로예보했다. 김포=뉴시스 맹추위에얼어붙은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