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재명‘정치테러’한달도안됐는데 배현진대낮강남서둔기피습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 원이 서울 강남에서 10대 남성에게 습 격당해병원으로이송됐다. 제1야당대 표가흉기에찔린‘정치테러’가일어난 지불과 3주만에, 여당현역의원이백 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돌에 머리를 맞 은사건이또다시발생한것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25일 오후5시18분쯤강남구신사동인근에 서 중학생으로 알려진 10대 남성에게 습격당해순천향병원으로이송됐다.의 원실등에따르면피의자는배의원에게 다가와“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으며돌로배의원의뒷머리쪽을가격 했다고한다.범행을목격한수행비서가 바로차에서뛰어내려피의자를붙잡았 고,출동한경찰에신병을인계했다. 현장경찰관등의말을종합하면,배의 원폭행에사용된돌은손바닥절반정 도되는크기였다고한다. 배의원을돌 로 때린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 장체포되어,강남경찰서로압송됐다. 배 의원은 병원에서 응급조치는 모두 완료된것으로파악됐다. 이서현기자 내일50인미만사업장확대적용 산업안전보건청격상놓고협상결렬 ‘확대적용유예안’본회의상정불발 여“국민의삶좌지우지비정한정치” 야“노동자안전요구정부가외면해” 소상공인 ㆍ 영세기업현장혼란불가피 정부가 국회에 요청했던‘중대재해처 벌법’확대적용유예안이 25일본회의 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27일부터 상 시근로자5인이상50인미만사업장에 법 적용이 확대된다. 여야는 막판 협의 를벌였지만산업안전보건청격상을놓 고 충돌하며 서로‘네 탓’공방에 치중 했다. 여야는 2월 1일로예정된다음본 회의까지협상을이어갈예정이지만, 그 사이현장의혼란은불가피해보인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은50인이상사업장에서사망자가1명 이상,또는6개월넘게치료가필요한부 상자가 2명 이상인‘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징역또는10억원이하벌금에 처하는내용이골자다.당시시행2년후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 하도록했다. 이후정부·여당은적용대 여야‘네탓공방’속,중대재해법유예무산 상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요구해왔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여당 간사인임이자의원은지난해9월법시 행을2년더늦추는개정안을냈는데,소 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에진전이없었다. 여야논의는지난달구성된여야‘민생 법안2+2협의체’에서본격적으로이뤄 졌다. 더불어민주당은시행유예조건으 로‘고용노동부산하산업안전보건본부 를산업안전보건청으로격상’할것을요 구했다.하 지만 국민의힘은‘갑자기 꺼내 든 것’ 이라며거부했다. 역으로민주당에‘25 인또는 30인미만사업장’에대해서만 법시행을 1년더유예하자고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카드 로다시맞섰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 표는“조건을붙이며국민의삶을좌지 우지하는비정한정치”라고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지 난해출범을목표로산업안전보건청로 드맵을보고했다고반박했다. 돌발카드 가아니라는것이다. 홍익표원내대표는“소상공인, 중소자 영업자와노동자의안전에대한균형을 맞추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 이끝까지외면했다”고강조했다. 박세인·나광현기자☞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