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D3 정치인 테러 ‘비상’ Ԃ 1 졂 ‘ 얺펞썮쁢헣 핆슲 ’ 펞컪몒콛 ( ) ( ) ( ) 정치인을 타 깃 삼 은 테러가 반복 되 고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 폭 행사 건은 2일 부 산 가 덕 도 신공 항 부지를 둘러본 이재명 더불 어민주당 대 표 가 지지자를 가장한 범인에의해 목 을 찔 린 지 불 과 3주만에발생했다.기 존 정 치인테러와는결이다소다르 긴 하다. △외 부공개일정이아 닌 개인시간을보 내던 와중에범죄가이 뤄 진점 △ 피의자 가적 극 정치 참 여 층 으로 볼 수없는미 성년자라는점등이그 렇 다. 우선범인A ( 15 ) 군은배의원의동선 을 꿰 고있었다. 4· 10 총선이다가오면 서 외 부 행보가 잦 은 의원들의일정이 노 출되는일은 다 반 사지만, 공격지점 을특정했다는건배의원의하 루움직 임을알고있었다는 뜻 이다. 배후의 혹 이나오는이유다. 윤 재 옥 국민의힘원 내 대 표 도전날“상당 히 의 문 을가질수 밖에없는사안”이라고말했다. 범인의정체가중학생이라는것도범 행동기를주 목 해 야 하는이유다. 그간 정치테러는 대개정치에관심이 많 은 성인의소행이었다. 201 4 년 극 우 커뮤 니 티 회원이 던 고3 학생이황선전민주 노 동당 부대 변 인등이 참석 한 토 크 콘 서 트 에사제 폭탄 을 투척 한 사건정도 가예 외 다.연 령 대가 급격 히낮 아진부 분은정치인테러의세대경계가 무 의미 해졌다는사실을입증한다. 물 론 정치인을 해치 겠 다는, 확 실한 ‘ 목 적성’을 갖춘 점은 다 른 테러와 유 사하다. A군은배의원을공격하기전 “국회의원배현진입니까”라며두차례 나그의신원을 확 인했다.전 문 가들도 우발적범죄가아니라고 말한다. 김 대 근 한국형사법 무 정 책 연구원연구위원 은“치명상을입기 쉬운머 리를주 저 없 이집중 가격했다”며“ 접근 할 때 모자, 마스크로 얼굴 을 숨 기고, 흉기도 보이 지않게하는등계획범죄정황이 짙 다” 고분 석 했다. 정황을 종합 하면 10대 테러범까지 나 온 배경 엔 한국사회에 뿌 리 내린 정치 혐오가일정부분 영향 을미 친 것으로 보인다. 자 작극 과 헬 기특 혜논란 으로 변 질됐 던 이대 표 피습 사건처럼이 번 에도 온 라인 커뮤 니 티 에는“ ( 피해자를 ) 반 죽 여 놨 어 야 지” “다 음 은 ○○○ ” 등 조 롱글 이적지않게올라 왔 다.실제A 군도정치관 련글 이나 영 상을 단체 채 팅 방이나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종종 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 새 로 운 정치테러 양 상은모방범죄를 부 추길 수있어 더 우려된다.한국범죄심 리학회장을지 낸김 상 균백석 대교수는 “편 향 되고 왜곡 된정치적 견 해를사실로 받아들이다테러를 접 하면‘ 또 다 른 의 사 표 현의수단’으로여겨모방할위 험 이 있다”며“ 합 리적 판 단능 력 이상대적으 로떨어지는 10대,정신질환자는 ( 이 런 자 극 에 ) 더욱 취 약 하다”고진단했다. 주요인사들의테러위 협 대 책 에도비 상이 걸렸 다.이대 표 피습후이대 표 와 한동 훈 국민의힘비상대 책 위원장에게 근접 신 변 보호팀을 배치한 경찰은 이 준 석 개 혁 신당대 표 와이 낙 연 새 로 운 미 래 인재 영 입위원장등군소정당지도부 에도신 변 보호를제공하기로했다. 이유진기자 세대불문, 과격해진의원공격$ 정치혐오 위험수위넘었다 범행중학생“연예인보러갔다가 공격”$경찰 27명규모전담수사팀 ( ) ( ) ( ) ( ) ( ) ⇞⠡⅁᪊೉ ٲھ ㍠ⶶ⽒⋅⁝᩵ ؽ ⇞ₙᲦ ㏖ܶᓽ⛦፵㏗ 1991.6 ᗉ׉኱㍠ವ؉ᬁሉ㍘ ⎚ಱⶶ⽒ ࠉ Ὴ᪅ ㏖⇍⎊೉⭾ሂ㏗ 1999.6 ⵡ⅁ⲁ׉ຩವ؉ᬁሉ ᗞ ߅ ⿥ ㏖⼥੡ᅅೂ೉⸥㏗ 2006.5 ㄒ߹ሥᾅܽᾙ⅙᪊ ࠉ ᫺⪥ ㏖⅙⃩⼥ܶೂₙ੽೉⸥㏗ 2018.5 ⋅ᐂ℅ሥ⫺׉ ٲ ᭪Ὴ ࠁ ㏖⇍ഝᝑώᗅ⋅ೂ೉⸥㏗ 2022.3 Ꭶ⠡ሥนᝉ׉ ٲ ℽⅵᑎ ㏖ഝᝑώᗅ⋅ೂ೉⸥㏗ 2024.1 ㄒ߹ሥᑲᝉ⃍◝ᇭ ᗹ⿍⎍ ㏖ܶᗅ℡ㅡ℡ₙ㏗ 2024.1 ඕሥ㋈㋍◱ሉ׉ ٲ 한오섭대통령실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입원중인배현진국민의힘의원병문안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 답하고있다. 박시몬기자 배현진피습, 기존과다른양상 범인연령대10대까지낮아지고 공개행보아닌개인일정을노려 온라인엔“다음은○○”서슴없어 뿌리깊은정치혐오, 모방우려커져 병문안온정무수석 30 2024년1월27일토요일 Ԃ 1 졂 ‘ 얺펞썮쁢헣 핆슲 ’ 펞컪몒콛 결국 대부분 후보들은 선거캠프와 보좌진 차원에서자체경호를 모색할 수밖에없는상황이다.다만이역시유 권자들과 ‘스킨십’이중요한후보들입 장에선쉽지않은선택이다. 총선을 준 비하는 국민의힘중진의원의한 보좌 진은 “유권자들과 만나는데경호원들 에게둘러싸여있는 것이적절한 모습 인지도고민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피습 우려를 말하는 것이자칫지역주민들을 멀리하는 것 처럼느껴질까 두렵다’는후보들도다 수있었다. 한편, 배 의원을 습격한 15세 중학 생은 연예인을 보러갔다가 범행했다 고경찰에진술했다. 오랫동안우울증 등정신질환도 호소한 것으로알려졌 다.‘계획범죄’가아니라는주장이지만, 경찰은 10대정치테러라는이례적사 건임을 감안해전담수사팀을 꾸려범 행동기,경위등을신속하게규명할방 침이다. 26일경찰등에따르면, 서울강남경 찰서는이날 특수상해혐의로 체포된 A군에대해보호자입회하에1차조사 를마쳤다.그는전날오후 5시18분쯤 강남구신사동의한 건물입구에서배 의원을 돌덩이로 16차례공격한 혐의 를받는다. A군은 범행 장소에서다소 떨어진 강남 소재중학교에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다.올해3월3학년이되는데,현 재겨울방학이라등교는안하고있는 것으로전해졌다. A군은 ‘범죄소년’으 로 분류돼형사처벌이가능하다. 형법 은 만 13세까지만 ‘형사미성년자 ( 촉법 소년 ) ’로 규정한다. 배의원실에따르 면, 그는검거당시본인이15세인점을 강조하며‘촉법소년’언급을했지만,형 법규정을 잘못이해한 데서비롯됐을 가능성이크다. 경찰은이날 배의원의피해자 진술 도청취했다.배의원측은간략한범행 개요를듣고, 피해자입장에서당시상 황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사건당 시착용한의류도증거물로제출했다. 배의원실관계자는“범행당일보다타 박상 및두통이심해진상태”라며“당 장퇴원은어려울것같다”고전했다. 경찰은우발범행이라는A군의주장 에도‘계획범죄’여부를집중조사하기로 했다.그는경찰조사에서“우발적범행 이고 흉기로 사용한 돌도평소지니고 다녔다”고말했다고한다.습격장소를 찾은이유도 “미용실에연예인사인을 받기위해서”라는취지로진술했다. 경찰은일단A군의휴대 폰메 시지와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대 화내 용, 폐 쇄 회로 ( CC ) TV영 상등 확 보한증거를 토 대로 사실관계부 터 파악하고있다. 배후 의 혹 역시가능성을 배제하지않 고 수사하기로 했다. 계획범죄를입증 하려면범행동기 확 인이 필 수인만 큼 , 그가배의원의개인일정을알게된경 위를우선규명해 야 할것으로보인다. A군의정신건강 상태 또 한 변 수다. 주 변 전언을 종합 하면, 그는 초 등학교 입학 전부 터 정신질환을 호소해치 료 를받 았 다.지 난 해에는교우 갈 등 탓 에 상담을받 았 고, 최근 들어우울증증세 가심해졌다는증언도나 왔 다. A군학 교학생들은 SNS 에“여학생을 반 년간 스 토킹 했다”“학생들에게 콩 알 탄 을 던 지고 물건을 훔 치며정신적 문 제가 많 았 다” 등 그의 품 성을 유 추 할 수있는 글 을다수게시했다.이에경찰도자 · 타 해위 험 성을 판 단해 A군을 응 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국민적관심이 큰 만 큼 , 강남 경찰서장을팀장으로하는 2 7 명규모 의전담팀을 구성해제기된 각종 의 혹 을 최 대한 빨 리수사할예정이다. ( ) ( ) ( ) ( ) 정치인테러 ‘비상’ 3 ( ) ( ) ( ) ( ) ( ) ⇞⠡⅁᪊೉ ٲھ ㍠ⶶ⽒⋅⁝᩵ ؽ ⇞ₙᲦ ㏖ܶᓽ⛦፵㏗ ᗉ׉኱㍠ವ؉ᬁሉ㍘ ⎚ಱⶶ⽒ ࠉ Ὴ᪅ ㏖⇍⎊೉⭾ሂ㏗ ⵡ⅁ⲁ׉ຩವ؉ᬁሉ ᗞ ߅ ⿥ ㏖⼥੡ᅅೂ೉⸥㏗ ㄒ߹ሥᾅܽᾙ⅙᪊ ࠉ ᫺⪥ ㏖⅙⃩⼥ܶೂₙ੽೉⸥㏗ ⋅ᐂ℅ሥ⫺׉ ٲ ᭪Ὴ ࠁ ㏖⇍ഝᝑώᗅ⋅ೂ೉⸥㏗ Ꭶ⠡ሥนᝉ׉ ٲ ℽⅵᑎ ㏖ഝᝑώᗅ⋅ೂ೉⸥㏗ ㄒ߹ሥᑲᝉ⃍◝ᇭ ᗹ⿍⎍ ㏖ܶᗅ℡ㅡ℡ₙ㏗ ඕሥ㋈㋍◱ሉ׉ ٲ 26일 서울 용산구 병문안온정무수석 초교입학전에정신질환^우울증 계획범죄^배후의혹등집중조사 30 Ԃ 1 졂 ‘ 얺펞썮쁢헣 핆슲 ’ 펞컪몒콛 ( ) ( ) ( ) “정신질환의심”범행중학생 3일간응급입원조치 서울강남경찰서는26일특수 폭 행혐 의를받는A ( 15 ) 군을 응 급입원조치했 다. 응 급입원은경찰관 직무 집행법에따 라 경찰관이‘정신질환이의심되는 자’ 를 7 2시간동안강제로입원시 킬 수있 는제도다. 배현진의원공격처럼흉기 로타인에게‘치명적인위 협 ’을가한전 력 이있거나, 불 특정다수를상대로 반 복 적 폭 행이나 욕 설등 공격적성 향 을 내 비 친 경우등이 응 급입원의대상이다. 입원여부를 판 단하는건정신의 료 기 관의의 료 진과 경찰의 몫 이다. 정신건 강의학과전 문 의가대상자의정신질환 여부를진단해,의사와경찰측동의로 3일간입원이가능하다.물 론 피의자의 경우 응 급입원기간 중에도경찰 조사 는가능하다. A군은 응 급입원전 보호자 입회하 에1차조사가이 뤄 졌지만,배후 · 단 독 범 확 인이나 범행동기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위해선 추 가 조사가 필 수적이다. 김 상 균 백석 대경찰학부 교수는“공범이나조 력 자가있다면,조 사 지연시증거인 멸 이나 도주 가능성 이있어조사가 긴 급하게이 뤄져야 한 다”며“A군의경우처럼 긴 급성이요구 되는경우입원시에도 수사관을 보 내 기본조사를진행한다”고설명했다. 입원 7 2시간이지나면의 료 진 판 단에 따라 퇴원시 키 거나, 입원유형을 전환 및연장할수있다. 보호자들이신청하 는 ‘보호입원’과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입원’, 당사자가신청하는 ‘동의입 원’등이가능하다. A군의경우 응 급입원으로 사실상 강제로신 병 을 확 보한 데다, 미성년자 인만 큼 구속 영 장신청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관측된다. 소년법에따르면, 소 년 ( 만 1 9 세미만 ) 은 부 득 이한 경우가 아니면구속수사를하지않는다. 범행 상황이 찍힌폐쇄 회로 ( CC ) TV 영 상등 증거도이미 확 보된상태다. 정신질환 이심한 경우 죄질이나 빠 도 구속 영 장 을받아 내 기가쉽지는않다. 2020년서 울역에서일면 식 없는 여성을 무 차 별 폭 행하고 달 아 난 정신질환자이모 ( 32 ) 씨 의경우에도법원에서구속 영 장이두 차례기 각 된 바 있다. 다만 고의성이 짙 거나 잔혹 한 범죄 의경우 소년범이라도 구속수사하는 사례가없지는않다.이 웅혁 건국대경 찰학과 교수는 “현재까지는 ( 배의원 사건이 ) 일 반 적인특수 폭 행 · 상해지만, 조사결과에따라 살 인미수등으로혐 의가 바뀔 가능성도없지않다”고설명 했다. 이승엽^김태연기자 72시간후엔퇴원또는입원연장 미성년자라구속신청은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