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D5 사회 ‘법원장 후보 추천’ 안 하니$ 여성법원장 4명처음나왔다 조희대 ( 사진 ) 대법 원장 취임 후 이뤄진 첫 고위법관 인사에 서법원 역사상 최초 로 4명의여성법원장 이탄생했다. 신규 수 도권고법판사임용기수를대폭높이 고지방근무규모는줄이는등 ‘법원의 허리’ 격인고법판사이탈을막기위한 실험적인사도이뤄졌다.‘김명수코트’ 에서축소됐던법관의사법행정참여도 높이는방향으로인사가단행됐다. 대법원은 26일 법원장·고법부장판 사·고법판사 등 고위법관 인사 결과 를발표했다.이번인사에는김명수전 대법원장이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 제’가 시행되지않았다. 대법원장 후보 자 낙마 사태로 조희대대법원장이지 난해 12월 초 취임하면서, 추천 절차 등일정이빠듯했기때문이다.이에따 라조대법원장은사건처리통계등정 량적요소와세평등정성적요소가포 함된평정을 근거로 법원장인사를실 시했다. 이번인사에서가장 눈에띄는 대목 은여성법원장들이대거등장한 점이 다. 조대법원장은 13개지법과가정법 원등의법원장을바꿨는데,이중 4곳 의수장을여성으로 채웠다.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김귀옥인천지법 원장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문 혜정 대전가정법원장이 그들이다. 지 난해전국 28개지방법원장중여성몫 이1명뿐이었던데비하면크게늘어난 것이다. 특희정계선부장판사가 눈에띈다. 2018년횡령등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이명박 전대통령에게징역 15년을 선 고한 그는 원칙이뚜렷하고 법리에해 박해대법관 후보로자주거론돼왔다. 그러나대통령실이지난해박정화·조재 연대법관후임임명과정에서국제인권 법연구회이력등을 문제삼아 공개적 으로비토하기도했다. 그럼에도 그를 법원장으로 승진시킨건 조 대법원장 의원칙주의가 반영됐다는 게법원내 부평가다. 조 대법원장은 박종훈 고법부장판 사를 대전고법원장에, 진성철 고법부 장판사를 특허법원장에각각 임명했 다. 신임법원행정처차장엔 배형원서 울고법수석부장판사를발탁했다. 고법판사의이탈을 막기위한인사 조치도주목할부분이다. 고법판사는 항소심재판만 담당하는경력15년이 상의실력있는중견법관이다. 2020년 대들어법원을떠나는고법판사수가 두자릿수가되면서중진법관의유출 에대한 우려가제기되자, 수도권고법 판사는 지법부장판사 3년을 마친법 관중에서뽑고,지방권고법재판장공 석충원에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지방 순환근무를실시하기로했다. 수도권 고법판사의연수원기수를 높여쏠림 현상과대형로펌유출을막고,지방순 환근무규모를축소해생활상어려움 을줄이겠다는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사법행정참 여도 강화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 템도입등에맞춰신설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원호신대구고법판사 를임명하고, 사법지원심의관·인사심의 관을 증 원하기로했다.일반 직 원이담 당해왔던법원행정처공보관도법관으 로원상 복 귀한다. 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에이형 근 특허법원판사가임명된것도 주목 할부분이다.이판사는지난해 외 부기 고등을통해김전대법원장시절 악 화 한 재판지연 문제의원인을 분석하고 대 안 을 제시했다. 사법지원실이재판 지연문제를다 루 는부서인만 큼 조대 법원장의해결의지가반영됐다는평가 가나 온 다. 박준규기자 법무부가 올 해상반기 검찰 정기인 사를 단행, 일부 부장 검 사 급 보 직 공 백 을채웠다.전임김상 민검 사의 총 선 출마로 공석이된서울중 앙 지 검 형사 9 부장은박성 민 ( 46·사법연수원 34기 ) 서울서부지 검 형사1부부장 검 사가 맡 게됐다. 법무부는 26일고 검검 사 급 ( 차·부장 검 사 ) 검 사 34명, 일반 검 사 415명등 검 사 44 9 명에대한전보인사를 다 음 달 5일자로실시했다. 평 검 사들에대 한 대규모정기인사뿐아 니 라 사 직 이 나 외 부기관 파 견 검 사 교체 등에따 른 고 검검 사 급검 사전보조치도소폭이 뤄졌다. 총 선 출마 등 정치활 동 에따 른 좌 천성전보로 빈 자리도 한 달 만에채 워 졌다. 김상 민검 사가 4월 총 선출마 의사를 밝혀 지난 달 2 9 일대전고 검 으 로 전보된 뒤 서울중 앙 지 검 형사 9 부 장은 홍완 희형사8부장이 직 무대리해 왔다. 형사 9 부장 자리로 박성 민 부장 검 사가이 동 하면서, 박부장 검 사의자 리는 허성환 ( 4 7 ·34기 ) 서울서부지 검 형사2부장이, 허부장 검 사의자리는 최태은 광 주지 검 부부장이연 쇄 이 동 했다. 정치권인사와 총 선출마와 관 련 해 부적절한 접촉 을했다는이유로 광 주 고 검 에전보조치된박대범전 창 원지 검 마 산 지 청 장의후임엔임지 완 ( 55·32 기 ) 부 산 지 검 인권보호관이임명됐다. 지난 달 회 식 자리에서후배에게성차 별 적 언 행을해 감찰 대상이된배철성 전 안산 지 청 형사4부장 ( 현 부 산 고 검 검 사 직 무대리 ) 은이번인사에서 광 주 지 검 부부장으로강등됐다.아 직감찰 은진행중인것으로 알 려졌다.후임형 사4부장은이 동 근 광 주지 검 부부장이 맡 는다. 강지수기자 입시비리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 무부 장관의 장 녀 조 민 ( 사진 ) 씨 가 결 심공판 ( 심리종결 ) 최후 진 술 에서 “ 이 일이우리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 기가되었으면 좋 겠다 ” 는심경을 밝 혔 다.다만조 씨측 은 검찰 의공소권 남 용을 주장하 며 공소기각 ( 절차적 위법으로인한소송종결 ) 판결을내 려 달 라고요 청 했다. 조 씨 는 26일 서울중 앙 지법형사 16단 독 이경선판사 심리로 열린 입 시비리혐의재판에서최후진 술 기회 를 얻 어 “ 대부분서 류 가적법하게발 급 됐고일부는 ( 실제로 ) 활 동 도 했 기때문에처 음 엔 억 울했다 ”며“ 고려 대를 좋 은 학 점으로 졸업 했고, 부 산 대의 학 전문대 학 원을 입 학 한 뒤 이 를 악물 고의사자격 증 을취 득 한건 온 전 히 내 노 력이라고 생각했다 ” 고 말 했다. 그러나 조 씨 는 가 족 에대한 수사 와 재판이이 런 생각을 바 꿔놓 았다 고 했다. 그는 “ 가 족 에대한 수사와 어 머니 ( 정경심전 동양 대 교 수 ) 에대 한 ( 유 죄 ) 판결이후, 사 랑 하는 우리 나라에서 떳떳 하게사회에기여하 며 살 아가는것을 원한다는 걸깨달 았 다 ”며“노 력여부와상관 없 이내려 놓 기로했다 ” 고 말 했다. 조 씨 는 “ 판결을 겸 허 히 수용하겠 다 ”며“저 와제가 족 의일로 우리사 회가분 열 이 없 었으면 좋 겠다 ” 고강 조했다.다만조 씨측 은 검찰 의공소 권 남 용을 주장하면서공소기각을 요 청 했다. 검찰 은 조 씨 에게징역 1년에 집 행 유 예 3년을내려 달 라고재판부에요 청 했다. 박준규기자 조민“우리사회더공정해질계기로$판결겸허히수용” ‘입시비리혐의’결심공판최후진술 檢은징역1년^집행유예3년구형 법무부, 검사 449명인사$‘총선출마’공석채워 ‘이태원 참사’ 부 실 대 응 혐의로 재 판에넘겨진김 광 호 ( 60 ) 서울경 찰청 장 이 직 위해제된다. 차 기 서울경 찰 수장 에는 조지호 ( 56 ^ 사진 ) 경 찰청 차장이, 조차장이떠난 본청 차장에는김수환 ( 54 ) 경 찰 대 학 장이내정됐다. 26일 경 찰청 은 치 안 정 감급 고위 직 전보인사를단행했다.치 안 정 감 은경 찰 총 수인 경 찰청 장 ( 치 안총감 ) 바로 아 래 계 급 이다. 국가수사 본 부장,경 찰 청 차장, 서울·부 산 ·경기 남 부·인천경 찰 청 장, 경 찰 대 학 장 등 총 7 명뿐인경 찰 고위 직 이다. 조신임서울 청 장은경 북청 송출신 으로경 찰 대 ( 6기 ) 를 졸업 했다.강원 속 초경 찰 서장과경 찰청 인사담당관, 공 공 안녕 정보국장 등을거 쳤 다. 윤 석 열 대통령의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에서인 사 검증 업 무를 맡 은 이후 반년 만에 두 직급 승진하는등중용됐다. 이번인사는 검찰 이1 9 일이태원참 사관 련 김 광 호현서울 청 장을 업 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기소한데따 른 후 속 조치다.국가공무원법에따 르 면,공 무원이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직 위해제대상이된다. 후임경 찰청 차장에는 김수환 경 찰 대 학 장이내정됐다. 경 남 밀양 출신인 김차장은 경 찰 대 9 기로 경 찰청 정보 과와 서울 청 보 안 계, 청 와대국가위기 상 황센터 , 청 와대치 안 비서관실, 서울 종로경 찰 서장을거 쳤 다. 경 찰청안 보 수사국장,정보국장등을역임한 ‘정보 통’이다. 이승엽기자 중앙지검형사9부장에박성민 경찰청, 후임에조지호차장내정 ‘이태원참사책임’김광호서울경찰청장직위해제 조희대대법원장첫고위법관인사 ‘대통령실비토’정계선판사도승진 ‘법원허리’고법판사이탈막기위해 지방근무줄이는등실험적조치도 축소됐던법관사법행정참여강화 서울시대중교통무제한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시범운영을하루앞둔 26일서울종로구광 화문역에정차한버스에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월6만원대로서울지하철과버스,서울공공자 전거인 ‘따릉이’까지대중교통을제한없이이용할수있는이카드는이틀간누적판매량이10만장을돌파했다. 박시몬기자 “무제한교통패스오늘부터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