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총선코앞인데유권자만나기 두려워”테러에떠는정치인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연이은 배현진국민의힘의원피격사건에여야 총선 예비후보들이‘언제든 나도 피해 자가될수있다’는불안감에떨고있다. 총선을70여일앞두고, 점차대면접촉 을늘려야하는상황에서‘언제든모방 범죄가발생할수있다’는생각이머릿 속을 떠나질 않는다. 정치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부작용을호소하고있는셈이 다. ★관련기사3면 실제총선출마를준비중인야당의한 초선 의원은“정치인이 권력층이라고 생각하면 분노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그는 요즘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악수 를 하기 전 상대방 손을 쳐다보는 버릇 이 생겼다고 한다. 흉기나 둔기등이 들 려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다. 국민의힘소속으로첫원내진입을도 전하는한후보는혼자있는시간을되 도록줄이려한다고털어놨다. 그는“다 른지역가까운후보들과도서로조심하 라는이야기를많이한다”며“가급적캠 프사람들과함께다니려한다”고전했 다. 정준기·김정현·이서현기자☞3면에계속 기소5년만에1심결론 법원,재판거래등47개혐의모두‘무죄’ 박병대·고영한전대법관도무죄판결 양승태“당연한귀결 … 재판부에경의” 사법부수장으로헌정사상최초로재 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 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 다. 이른바‘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자 들에게그간법원이혐의가없다고판단 했던논리가의혹의정점인양전대법원 장에게까지이어진결과다. ★관련기사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 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 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게26일무죄를선고했다. 양전대법원 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 법관역시모든혐의에대해혐의가없다 는판단이나왔다. 검찰이양전대법원 장등에게적용한혐의는크게세갈래 다.△사법부숙원사업인상고법원설치 를위한박근혜청와대와의재판거래· 입법부상대 로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한불법내부정보수집및여론관리 △‘양승태 코트’사법정책에 비판적인 ‘사법농단의혹’양승태전대법원장무죄 ‘법관블랙리스트’작성지시및사법부 비위축소시도다.공소장에적시된범죄 사실만총47개에달한다. 하지만재판부는모든혐의에대해“죄 가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 특히공 소사실의절반을차지한‘재판거래’관 련 의혹에 대해선“피고인들의 공모 사 실을대체로인정하기어려울뿐더러, 대 법관은다른재판에대한 (개입할) 권한 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판단을유지 했다. 대법원이헌법재판소의위상을깎 아내릴목적으로헌재에파견된법관등 에게부당한지시를내렸다는혐의도재 판부는인정하지않았다.헌재를비난하 는 내용의 대필 기사 게재 의혹, 헌재에 유리하게이용될수있는취지의위헌제 청을 한 재판부에 대한 개입 논란 등에 도같은판단을내렸다.법원행정처가추 진하는주요정책에대해비판적인법관 들을감시하고인사불이익을줬다는의 혹역시‘무죄’판단을받았다. 부산고법판사비위은폐의혹,‘정운호 게이트’관련판사비위축소의혹, 공보 관실운영비불법사용관련혐의도재판 부는인정하지않았다. 양전대법원장은이날선고직후“당연 한 귀결”이라며“명백하게 판결 내려주 신 재판부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고 소 감을밝혔다. 최다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