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이민적체현상심각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에서 심리중인 사건의 적체 현 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 (immigration court) 2024년 회계연도 1분기 통계에 따르 면, 현재미국전역의이민법원 (immigration court)에계류중 인추방재판적체건수는무려 307만2,106건에달한다. 이는 1년전205만건에서100만건 이상증가한수치로, 적체상태 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보여준다. 국적별로데이터를살펴보면, 특히한인사례도적지않게나 타나고있다. 추방재판을기다리고있는한 인은 567건에 이르며, 많은 한 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 류중인상황이다. 이러한 이민법원(immigra- tion court)의적체현상은신규 접수건이 처리하는 건수의 두 배에달하기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회계연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건이었으나처리된사례 는67만건에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 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민법원 (immigration court)의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있다. 특히 처리된 사례 중에서도 오직1.4%만이미국에체류할 기회를허용받았다는점은, 많 은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을 기 다리는동안수년을보내야하 는현실을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더욱 악 화되었다. 지난해 3월 말 217 만 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 에는 240만 1,961건, 9월 말에는 279만 4,629건으로늘어났다. 이처럼급격하게증가하는추 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이민법원(im- migration court) 판사의 수는 680여명에불과하다. 판사 한 명당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규모는 약 4,500건에 달한다.이는판사한명이처리 해야하는사건의양이지나치 게많다는것을의미하며, 이민 법원(immigration court) 시스 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 사례에 관해서는, 현재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 는총567건이다.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147건이 집 중되어있으며,그뒤를이어뉴 욕(97건),뉴저지(83건),버지니 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 스(34건)순으로나타났다. 한인추방건은이번회계연도 에만 11건이접수되었고, 2019 년도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 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급 증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이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민법 원(immigration court)의 적체 해소와보다효율적인처리시 스템 마련은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와미국사회의안정성유 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의적체문제해결을위해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고미국 사회의 안정 성유지에있어매우중요한문 제로대두되고있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아침저녁으로기온이많이떨어져 서 어느덧 가을이라는 것을 실감하 게되는계절이다. 지난주는유명한부동산전문인으 로부터렌트주는집에뱀이나와기 어다니는데어떻게해야되냐는문 의를받았다. 집주인입장에서는렌 트를주고있는경우이러한항의가 들어오면마음이심란해질수밖에 없다. 특별한계약문구가없는한집 주인이 페스트 콘트롤은 책임을 져 야하기때문이다. 뱀은거미와함께 사람이혐오하는2가지벌레중하나 로뱀에대한문의는의외로끊이지 않는다. 지하실에 뱀이 들어왔다며 당장 잡아달라거나썬룸의소파에뱀이 올라와있다는전화도받는다. 그러 나큰걱정안하셔도된다. 정원에서 자주보는 작은 뱀은 정원뱀(garden snake)라고 해서 독이 없으며 미국 에서는Garter snake라고도부른다. 그래도 간혹 독사 방울뱀(Rattle Snake)나 copper head Snake가나 타나고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미국에있는집들중에는크롤스페 이스(crawl space)를가지고있는집 들이많이있다.크롤스페이스안은 어둠고 습하기 때문에 종종 뱀들이 둥지를 틀고 자리잡고 있는 경우들 이종종있다.때문에크롤스페이스 에 들어갈때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백반을 뿌 리면 된다고 하셔서 저에게 백반을 찾으시는경우를본다. 집안에뱀이있다고해서직접뱀을 잡으려고하는분들이종종있다.그 러나이러한행동은매우위험한행 동일수있다. 왜냐하면일반인들이 봤을때독이있는뱀인지,독이없는 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일단 뱀을 발견하면 뱀이 밖으로 나갈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좋다. 그리고뱀이밖으로나간후에는뱀 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뱀약을 뿌려두는것이좋다. 페스트콘트롤회사에서는보통뱀 을쫓아내는기피제(Repellant)라는 가루약을 집이나 건물주변에 뿌린 다.또는큰끈적이트랩을사용하는 경우도많다. 뱀을발견하면전문페 스트컨트롤회사에연락하는것이 좋다. 전문페스트컨트롤회사에서 는뱀을잡을수있는장비와보호장 구를착용하고뱀을잡기때문에쉽 게뱀을잡을수있다. 미국페스트컨트롤규정에는뱀을 잡아서죽일수없도록되어있다.뱀 을잡은후에는집에서멀리떨어진 곳에놓아주도록되어있다. 때문에 뱀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지만, 뱀이 집안이나, 뜰안으로들어오지못하 도록예방해주는작업들을한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뱀퇴치법(Snake control) 뉴스칼럼 늘어나는청년도박에대한우려가 커지고있다. 지난해한조사에의하 면미국대학생4명중3명은어떤종 류의도박이든해본경험이있다고 한다. 도박 문제 전문기관(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의 자료인데,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다. 이들대학생들이했다는도박에 는불법과합법적인것이모두포함 돼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성인 인구의 2~3%는 도박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으로추산된다.대학생은그두배인 6%정도라고한다. 대학생도박문제를중점추적하고 있는마이애미대학의한교육심리 학자는늘고있는스포츠베팅이대 학생도박의가장큰요인이라고지 적한다. 지난2018년연방대법원이 스포츠베팅을합법화한후스포츠 베팅은거침없이확산되고있다. 많은젊은이에게일상화된비디오 게임과 대학생활에서 겪는 스트레 스와불안은이들을쉽게온라인도 박에빠지게한다.스포츠베팅이대 표적인것중하나다.관계당국이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인 조처를 취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이상하 게청년도박은다른도박보다쉽게 용인되고있다. 경기결과를 맞추는 스포츠 도박 (sports betting)은 현재 38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합법이다. 26개주 에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도 허용 된다. 이추세는다른주로확산되고 있다. 스포츠베팅시장은이분야에생 소한이들은놀랄정도로규모가크 다. 지난 5년반동안미국의스포츠 베팅총액은2,680억달러에이르렀 다고한다. 세무당국이오락용비디 오게임등이른바게임비즈니스에 서거둬들이는세수는연75%가늘 어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 다.그중에서스포츠도박의성장세 가가장가파르다. 지난해캠퍼스도박의실태를심층 보도했던뉴욕타임스는온라인도 박이 가능해진 것을 대학 구내에서 바로카지노출입이가능하게된것 에 비유했다. 대학생들에게 용이해 진도박접근성을우려한것이다. 스 포츠 베팅이 이미 캠퍼스 라이프에 서‘강력하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신문은진단했다. 스포츠 베팅 업체가 쏟아붓는 광 고료도 연 30억달러에 이르고 있 다.광고는틱톡등소셜미디어에집 중된다. 영국의경우도박광고를본 18~24세청년의10명중7명이상이 소셜미디어를통해접한것으로조 사됐다. 소셜미디어는나이차별을 하지 않는다. 18세미만 미성년자도 도박광고에노출될수밖에없다. 지난해매사추세츠주법무부는대 학캠퍼스에퍼지고있는온라인베 팅 광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청소년을대상으로한담 배나술광고뿐아니라스포츠베팅 광고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관계 당국이인지하기시작한것이다. 도박은나이나출신배경에관계없 이중독되지만특히젊은층의중독 가능성이더높다.젊을수록충동적 이고, 위험요소가큰행동도과감하 게저지르는경향이크기때문이다. 대학중에는자체매뉴얼을만들어 학생들이스포츠베팅등온라인도 박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애쓰는 곳도있다. 콜로라도대학보울더도 그런곳중하나다. 이 대학은 스포츠 베팅을 오락으 로즐기려면스스로한도를정하고,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다.특히알코올이나약물에취한상 태에서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베팅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대인 관계에 문제가생길정도가되면즉시전문 기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대학생자녀가있는부모들은이제 이문제에도관심을갖는것이좋을 것같다.미국대학생의67%가스포 츠베팅을한다는통계가있다. 이를 통해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는 예가 드물지않다. 한인젊은이라고예외 가 아닌 사례가 주위에서 목격되고 있다. ‘청년 도박’과 스포츠 베팅 ‘땅(earth)’과‘현재진행형 (ing)’의 합성어.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행위를 뜻하는데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지구와 우리 몸을 직접 연결하는‘접 지(接地)’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이런이름이붙었다. 2012년 국제 학술지에 게재 된논문에서처음유래된단어 로 인체가 지구 표면에 접촉하 면 지구의 자유전자가 몸으로 흡수되고 이것이 활성산소를 중화해 염증이 감소한다는 이 론을 토대로 한다. 국내에서도 어싱의건강증진효과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싱 지원을 위해 조례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오는 추세 다. 다만 어싱의 건강 효과에 대 해서는아직과학적근거가충 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으 며자신의몸상태를고려하지 않은 맨발걷기는 오히려 건강 을악화시킬수있으므로주의 가필요하다. ■ 신조어사전 - 어싱(ear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