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배현진국민의힘의원피습이후에도,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등을 중심으로 정치인상대테 러를 은근히기대하거나 다음 피해자 가 누구일것이라고지명하는 등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이잇따르고있 다. 전문가들은지난해흉기난동 사태 에서처럼혐오와 분노가 폭력을 낳고 폭력이다시모방범죄와후속범죄로이 어지는악순환이계속될수있다는점 을우려하고있다. 사건당일인25일부터28일사이온라 인커뮤니티를확인해보니,배의원공격 사건을두고또다른테러를기대하는 여러게시글이발견됐다.26일디시인사 이드에는“앞으로도정치인테러는주기 적으로일어나야된다,정치를X같이하 면뒤질수있다는걸깨달아야정치인 들이정신차린다”며“앞으로도무수한 테러기대”라는글이게시됐다. 비슷한 시각또다른갤러리에는“나사실지금 정치인또처맞을거기대중,다음타자 는준석이”라는글이올라왔다. 피해자를조롱하거나폭력행위를칭 송하는 발언도잇따랐다. 에펨코리아 의한이용자는피습이일어나고약 3시 간뒤게시판에“정치인도입잘못털면 뚝배기터진다,민중봉기DNA가스멀 스멀살아나는 거같다”고적었다. 보 배드림에는 “정치인두어명만더당하 면서로무서워서안하려고할듯ㅋㅋ ㅋ좋구먼?”이라는글도올라왔다. 배의원피습 직전에배의원에대한 폭력행위를언급한글도있었다. 전문가들은온라인커뮤니티나SNS 에서나타나는극단적분위기가정치인 상대폭력을부추기거나폭력행위를정 당화하는 분위기로연결될수있다는 점을지적하고있다.김대근한국형사·법 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SNS상에서 는자신과같은생각을가진사람이의 견을내고,인정받고,공감을얻을수있 다”며“자극적인발언일수록사람들에 게호응을얻기쉽다 보니혐오 발언이 빈번하게나타난다”고설명했다. 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 “총 선이다가오면서팬덤정치를 토대로 상대를 제거하거나 응징하겠다는 마 음을 가진충성계층들이흉기난동 때 에비해더많을수있다”고우려했다. 말만거칠뿐행동으로이어질가능성 이적다는의견도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 배의원공격이 ) 우발적인중학생의돌발행동이었다고 한다면이전의살인예고처럼폭발적으 로확산될까는의문”이라며“다만행태 적으로나도국회의원을때 릴 수있겠다 는생각은할수있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폭력이나테러를시사하 는 글에대해선 엄 정한 수사나 처 벌 이 필요 하다고 강 조했다.이웅혁교수는 “흉기난동 때도 민사 소 송 등 강 력한 불 이 익 을 발 표 하니 협박 예고글이확 줄 었다”며“정치지도자가 과격한 행 동에 강 력한 경고를 보내고, 국가기관 에서형사처 벌 을비 롯 한민사 소 송까지 확실하게할것 임 을선언할 필요 가있 다”고말했다. 서현정·전유진기자 “형사 재 판을 받는 법관이 재 판 업 무 를수행한다는것자 체 만으로도, 국민 들의사법신 뢰 에부정적인 영향 을 미 칠 수있습니다.” ( 2 019년 3 월 대법원 ) 2 019년 3 월 김명수대법원 장 은 양승 태사법부의사법행정 권 남 용 의 혹 에 연 루 된혐의로 기 소 된법관들을 재 판 업 무에서배제하며 ‘ 국민신 뢰’ 를 우선 할것 임 을약속했다. 하지만 그 로부터 1년 도 채 지나지 않 은 2 0 2 0년 2 월 , 김 전대법원 장 은기 소 법관 8명중 7 명에 게 재 판부 복귀 발 령 을내며약속을뒤 집 었다. 검 찰이법원에 ‘ 비위법관 ’ 으로 통 보한 66명중 징계위원회에회부된 사람도 10 명에 불 과했다. 양승 태전대법원 장 과두명의대법관 ( 고 영 한· 박병 대 ) 은기 소 5 년 만에야전 부무죄판결을받으며 1 심에서혐의를 벗 었지만,사법행정 권남 용의 혹 에연 루 됐 던 법관들은이 미 현직에 복귀 해 재 판 업 무를수행중이거나고 액 수입이보 장 된대형로 펌 에서 변 호사 업 무를아무 런 제한 없 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28일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 하면,이달 기준사법행정 권남 용의 혹 으로기 소 된 법관 14 명중법원에 남 은사람은 2명이 다. ‘ 정 운 호게이 트’ 사건당시서 울 중 앙 지법에서 영장청 구서등을 유출 한혐의 를받 았던 조의연부 장 판사는현 재 대 전지법에있다.전주지법부 장 판사로법 원행정처기조대로행정 소 송기일을 변 경했다는의 혹 이제기된방 창 현부 장 판 사는수원지법성 남 지원에있다.나 머 지 1 2명중 양승 태전대법원 장 을제 외 한 11 명은모두현직 변 호사로 활 동중이다. 박병 대전대법관과 유 해용전대법원수 석 재 판연구관은김 앤장소 속이고,신 광 렬 전서 울 중 앙 지법형사수석부 장 판사 는 2 0 22 년 5 월 서 초 동에자기이 름 을 딴 법 률 사무 소 를차 렸 다. 2 01 8 년 8 월임 기 를마치고 퇴임 한고 영 한전대법관은법 무법인 바 른 변 호사로일하고있다. 법관들의 ‘변 호사 전직 ’ 에스타 트 를 끊 은사람은, 공교 롭 게도이사태 핵 심 인 물 로 꼽 히는 임종헌 전법원행정처차 장 이었다. 임 전차 장 은 ‘ 부당인사 개 입 ’ 의 혹 이 불 거진직후인2 017년 3 월 사의 를 밝 히고같은해6 월변 호사등록을 신 청 했다.일부 논란 이일었지만,대한 변 호사 협 회는 임 전차 장 이사법부차원의 징계를받은적 없 는점등을감안해등 록을 허 가했다. 임 전차 장 에대한 검 찰 기 소 는이 듬 해 11월 에야이 뤄졌 다. ‘ 제 식 구감 싸 기 ’ 라는비판에도기 소 법관들의 변 호사환 복 은 줄 을이었다. 결국정치 권 이 임 성근전서 울 중 앙 지 법형사수석부 장 판사에대해사상 초 유 의 ‘ 법관 탄핵’ 카 드까지 빼 들었지만 양승 태전 대법원 장 과 고 영 한· 박병 대전대법관이 1 심에서“모두무죄”선 고를 받으면서, 자연스 럽 게관심의대 상이된사람이있다. 바 로 임종헌 전법 원행정처차 장 이다. 행정처차 장 은 대 법원 장 ( 지 휘 ·감 독 ) 과현직대법관인행 정처 장 ( 업 무관 장 ) 에이어처 장 을보 좌 하는사법행정의 ‘ 3인자 ’ . 임 전차 장 은 2 01 2 년 부터 2 017년 까지행정처기조 실 장 과차 장 을차 례 로거치며 양 전대 법원 장 과두전직대법관을모 셨 다. 양 전대법원 장재 판부는대법원 장 ·대 법관의행위는전부무죄로보면서당시 임 전차 장 과관 련 된일부혐의를 유 죄 로판단했는 데 ,이판단이며칠앞으로 다가온 임 전차 장 1 심선고에서이어질 지가 최 대관심사다.이 렇 게된다면 7년 가까이나라를뒤 흔든 ‘ 사법행정 권남 용 ’ 의 혹 의 몸통 은실무책 임 자인 임 전 차 장 이 되 는결과가나올수도있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 합 의36 - 1 부 ( 부 장 김현순 ) 는다음달 5일 임 전차 장 에대 한 1 심선고공판을연다. 임 전차 장 은 상고법원추진등을위해 양 전대법원 장 등과공모해 재 판에 개 입하고, 사법 행정에비판적법관들에게 불 이 익 을주 는등혐의로 재 판에 넘겨졌 다. 임 전차 장 은 “공 소장 곳곳 이신기 루 ”라며혐 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 양 전대법원 장재 판부는 26일 임 전 차 장 이2 01 6 년 과 2 017년 법원내국제 인 권 법연구회와연구회 소 모 임 인인 권 보 장 을위한사법제도 소 모 임 ( 인사모 ) 와해를 시도한 혐의는 유 죄로 보인다 고판단했다. 임 전차 장 이행정처심의 관등에게연구회와해방안을 담 은보 고서 작 성을 지시한 의 혹 이 핵 심인 데 , 재 판부는이를“법관의 표 현의자 유 와 연구의자 유 를 침 해하는위법한행위” 라고못 박았 다. 법원은 임 전차 장 이 2 017년 2 월 행 정처전산관리국 장 을시 켜 국제인 권 법 연구회를 탈퇴 하도록 유 도하는 글을 게시하게한 행위에대해서도 “법관들 의 반 발을 우회하기위한 것이라 필요 성과상당성을인정하기어 렵 다”고 봤 다. 두 혐의모두직 접임 전차 장 개 입 정 황 이드러나있어, 그 부분에서 유 죄 가나올가능성이있다. 물론 다른방 향 으로판단할가능성 도있다. △ 서기호전의원의판사 재임 용 탈락 관 련소 송에서의일부 재 판 개 ‘사법농단 의혹’ 1·2인자 무죄$ ‘넘버3’ 임종헌이몸통 되나 기소법관 14명중 2명현직, 11명변호사로$‘제식구감싼’법조계 “정치인주기적테러해야”혐오·공격예고글도넘었다 다음달 5일 1심선고공판 대법원장무죄로본양승태재판부 林의인권법연구회와해시도등 일부관련혐의에대해유죄판단 林1심까지같은판단나올지관심 유죄땐林이최종책임자되는셈 무죄땐의혹실체부정하는결론 ‘사법농단의혹’ 연루판사들의현재 김명수,재판배제약속뒤집고발령 양승태제외나머지로펌등전직 전문가“모방·후속범죄악순환우려 국가가형사처벌·민사소송경고를” 입 △박 한 철 전 헌재소장 을 비판하는 취 지의기사 게 재 지시등에대해선, 임 전차 장 의직 권남 용은 맞지만의무 없 는일 등을 하게한 건아니라고 봤 기 때문이다. 법원이직 권남 용의각각 혐 의에대해 △ 일 반 적직무 권 한에해당하 는지 △ 직 권 이있다면 남 용했는지 △권 한을 남 용했다면타인에게의무 없 는 일을하도록했는지등 ‘ 살라 미’식 으로 쪼개 서판단하기때문에, 하나만 조건 에어 긋 나도 최종 무죄결 론 을내 릴 수 있다는 얘 기다. 일각에선 재 판부가다른만 큼양 전 대법원 장 재 판부와 달리범행공모를 인정할수도있다는관 측 도나온다. 임 전차 장 까지모두 무죄를선고받는다 면 ‘ 사법행정 권남 용 ’ 의 혹 은 그 실 체 가 아예 없 었다는 결 론 이나오는 셈 이라, 법원은 ‘ 제 식 구감 싸 기 ’ 라는비판에서 자 유 로 울 수 없 게된다. 박준규·이근아·최다원기자 헌 법 재 판 소 가 “이 미퇴 직한 사람은 파 면할 수 없 다”고 판단하면서 허 사가 됐다. 최다원기자 연쇄적정치인테러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28일서울마포구망원시 장에서열린개혁신당정책홍보행사에경찰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 뉴스1 '사법농단'혐의로재판을받는14명의피고인중마지막하급심법원판결이남은임종헌(오른쪽사진) 전법원행정처차장이지난2018년10월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최근1심에서무죄선고를받 은양승태전대법원장이5년전1월같은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경찰경계강화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