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D5 사회 ‘처장^차장 동시공백’ 공수처$ 해병대^감사원수사 차질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출범3년만에‘넘버1·2’인처장·차장동 시공백상태를맞았다.후임수뇌부임 명까지는아무리빨라도한달이상걸 릴전망이라, 부장검사가처장을 대행 하는 비정상적상황은 꽤나 길게이어 질것으로보인다. 해병대수사외압의 혹이나감사원표적감사의혹등공수 처가맡은주요현안수사동력이떨어 질것이란우려가제기된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여운국 공수 처차장은 26일퇴임식을끝으로 28일 임기가 종료됐다. 김진욱 초대공수처 장은이미20일임기가끝난상태라,여 차장이처장직무대행을 맡고있었다. 처장·차장이모두 공백인상황에서29 일부터는김선규수사1부장이처장직 무대행을,송창진수사2부장이차장직 무대행을맡게된다. 직무대행체제의한계상지휘부공백 은 당분간 현안 수사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특히 채수근상병순직수사외압의혹과관 련,이달공수처가현직장성급장교 ( 장 군 ) 를상대로첫강제수사에돌입했지 만 수사가지연될가능성이높아졌다. 공수처수사4부 ( 부장이대환 ) 는이달 19일김계환해병대사령관 ( 중장 ) 을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압수수 색했다. 16일부터사흘간유재은국방 부법무관리관의사무실및자택, 박진 희전군사보좌관의사무실도같은혐 의로압수수색했다. 박정훈전해병대 수사단장 ( 대령 ) 이공수처에이들을고 발한지5개월만에수사가본격화했지 만,압수물분석외주요피의자소환조 사는힘들것이라는회의적시각이지배 적이다. 감사원이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 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대한 수사 도비슷한이유때문에힘이빠질것으 로보인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을 불러조사한뒤두달이다되어가지만, 처분 결과에책임을 질지휘부가 없어 진도가나가지않고있는상황이다. 최근 공수처내부에선 ‘현상 유지라 도 잘 하자’는 분위기가지배적이라고 한다.이영진헌법재판관접대의혹, 현 직경무관뇌물수수의혹등마무리단 계에접어든 사건공소제기요구 또는 기소여부에대한 판단역시유보될것 으로예측된다. 결국,지금수사중인사건을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후임처장 몫으로 남겨진셈이다. 그러나 후임처 장은아무리빨라도 3월중순은 돼야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지명 과국회인사청문회일정등최소한달 이상 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김진 욱 초대처장은 2020년 12월 28일공 수처장최종 후보로지명된뒤,이듬해 1월21일에임명됐다. 후임자선정절차는 공전을 거듭 중 이다. 공수처장인선을위한 후보추 천 위는다 음 달 6일국회에서 7 차회의를 열 고 최종 후보 선정을 시도할예정이 다. 추 천 위는지난해11월 8일첫회의 를 시작으로 여 섯 번 의회의에서 십 여 차 례투 표했지만, 결 론 을내지 못 하고 있다. 윤 석 열 대통령에게추 천 할 최종 후보자 2명중 1명은 판사 출 신 인 오 동운 ( 54·2 7 기 ) 법무법인 금성 변 호사 로일 찍낙점 됐지만,나 머 지1명을두고 추 천 위원들 간 이 견 이 좁혀 지지않고 있다. 최종 후보가 지명된다 하 더 라도 차 기처장인사청문회 준 비에인력을최소 20명은 투 입해야 한다. 청문회 준 비에 ‘ 올 인’하 느 라,당분간공수처조직전체 가 개 점휴업 상태에 놓 일것이란 우려 가나 오 는이유다.초대처장청문회 준 비단에는국무총리실등의인력이 파견 됐지만,이 번엔 자체조달해야한다. 최소 한 달이상지휘부 공백기가 생 기는만 큼 , 공수처는조직구성원관리 에힘을 쏟겠 다는방 침 이다. 공수처관 계자는 “ 처장공백상태지만기강이해 이해지지않도 록 내부 분위기를 다 잡 으 며 기 존 수행 업 무에 빈틈 이 생 기지 않도 록철저 히관리할것 ” 이라고 말 했 다. 강지수기자 설명절을2주앞둔28일인천부평인천가족공원에서한가족이성묘하고있다.올해설연휴에해외로나가는여행객수가역대최대로전망되면서,항공업계는명절수요 를공략한임시항공편을대거투입할계획이다. 인천=서재훈기자 70대“기초수급비론부족해” 부축빼기등생계형범죄기승 이번엔‘존엄사입법’이뤄지나$헌재, 본격적으로다룬다 기간제교사연령^표시과목제한완화$늘봄학교전면시행앞채용간소화 헌법재판소가 찬반 논 란이 큰 존엄 사 ( 회 복 가망이없는환자의연명 치 료 중단 )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 뤄 보기로 했다. 존엄 사가필요하다는여 론 이적 지않 음 에도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것 ( 입법부작위 ) 이헌법정 신 에 반 하는 것인지를 정식 심 판 대상에 올 리 기로한것이다. 28일비영리단체 착 한법연구회에따 르면헌재는 16일 존엄 사 허 용을주장 하는이명식 씨와 그의 딸 이제기한 입 법부작위위헌 확 인등 헌법소원청구 를 정식 심 판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청구된사건에대해,지정재 판부를두고각하 ( 청구자체가부적법 하 거 나절차적으로미비한경우실체적 심 리없이 심 판을종결하는것 ) 또는 심 판회부를결정한다.정식 심 판에 올 라 갔 다는 것은 ‘헌재가 한 번 다 뤄볼 만 한사건’이라는의미다. 이 씨 측 법 률 대리인인 김현전 대한 변 호사 협 회장은 “ 헌재가 존엄 사 헌법 소원이들어 오 면각하하 던 것과는 다 른 전 향 적태도 ” 라 며“ 공개 변론 실시 등 앞 으로의진행상황이주 목 한다 ” 고 밝혔 다. 201 7 년과 2018년 잇 달아같은 취지의헌법소원이접수됐지만,헌재는 구체적기본권 침 해가발 생 하지않았다 는취지로각하했다. 이 번 헌법소원청구 목 적은국회가 존 엄 사관련법안을마련하지않아국민의 기본권보장을위해입법해야하는의무 를위 반 했는지여부를따지기위한것이 다.현행법에는 존엄 사를 허 용하는근 거 가없고, 존엄 사를 돕거 나방 치 할경우 오 히려 살 인또는자 살 방조혐의로처 벌 받 을가능성이 더크 다.결국 존엄 사를 원하는당사자 와 가 족 의기본권이 침 해 되고있는 데 도, 국회가관련법을마련 하지않고있는건헌법상행 복 추구권 과자기결정권등을 침 해하는행위라는 게이 씨 측주장이다. 이 씨 는 척 수 염 환자로하 반신 이마비 된뒤 극심 한통 증 에고통 받 고있다.이 씨 는지난해 9월 ‘ 존엄 사입법 촉 구’ 기 자회 견 에서 “저 를비 롯 해통 증 으로고 통 받 는분들을위해서라도 ( 존엄 사 ) 제 도화가 꼭 필요하다 ”며“ 인간의 존엄 성에는 살 아있는인간의 존엄 성 뿐 아 니 라 죽음 의 존엄 성까지 포함 됐으면하 는마 음 이간절하다 ” 고호소했다. 이 씨 는마 약 성진통제로도통 증 을제 대로다 스 릴수없는상황이 오 자,‘조력 자 살 ’을 허 용하는 스 위 스 로가서 생 을 정리하 겠 다는 생 각까지했다.그러나이 경우 스 위 스 에동행해야하는 딸 이자 살 방조죄로처 벌받 을 수있다는 생 각에, 헌법소원을 통해‘ 삶 의마지 막 을 스스 로선택할수있는권리’를호소해보기 로했다고한다. 박준규기자 올 해부터연령제한이사라지는 등 기간제교사채용절차가간소화된다. 기간제교사 구인난이지금도 심 각한 데올 2 학 기초등 학 교 늘봄학 교 ( 방과 후수 업+ 돌 봄 교실 ) 전면시행을 앞 두고 행정 업 무를 맡을 2,250명을채용해야 하기때문이다. 교 육 부는 학 교에서기간제교사·강 사를적기에 뽑 을수있도 록 채용요건 을개선한다고 28일 밝혔 다.이전까지 는 시도 별 상한연령에맞 춰 표시과 목 ( 교원자격을취 득 한과 목 ) 을정해모 집 공고를내고,두차 례 공고에도지원자 가없으면연령과 표시과 목 제한없이 채용했다. 교 육 부는사전에시도교 육 청에 협 조 를구했고지난 23일현장안 착 을위한 점 검회의도 열 었다. 앞 서지난해12월 15일이주호부총리 겸 교 육 부장관이 정부서 울 청사에서가진간 담 회에서도 현직교감들은기간제교사채용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간 담 회에서는 기 간제교사 구인난으로 “ 2, 3차는기본 이고 많 게는 1 7 차공고까지진행한다 ” 는 얘 기도나 왔 다. 올 해2 학 기전면시행하는 늘봄학 교 를위해서도기간제교사채용절차간 소화가필요하다는게교 육 부 설 명이 다. 교 육 부는 올 해기간제교사 2,250 명을 충 원해 늘봄학 교 업 무를 맡기고, 내년부터는 학 교내‘ 늘봄 지원실’ 소속 행정직원이전 담 하게할방 침 이다.정규 교사들은 올 해1 학 기까지만기 존 방과 후·돌 봄 교실 업 무를하고 2 학 기에는기 간제교사가 투 입된다. 반 면교사 노 조들은 늘봄학 교자체 를 학 교가아 닌 지자체의 업 무로이관 해야한다는입장이라일시적으로기간 제교사를 확충 해 업 무를맡기는방안 에도부정적이다. 전국초등교사 노 조는 2 7 일정부서 울 청사 앞 에서 집 회를 열 고 “늘봄학 교는 교 육 기관인 학 교를 돌 봄 기관으로, 담 임교사를 민원 담 당자로 전 락 시 켜 교 육 의본질을 저 해하고있다 ” 고 밝혔 다. 집 회에 참 여한 경 북 지역의한 교사는 “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그 래놓 고 교 사를 늘봄업 무에서배제하 겠 다는 건 앞 뒤가맞지않는다 ” 고지적했다. 홍인택기자 “ 기초 생활 수급비만으로 살 기부 족 해서 훔쳤습니 다. 나이 먹 어 받 아주는 데 도없고, 순간적으로 충 동이 생겼습 니 다. ” 지난달 16일 오 전 0시 49분, 서 울 지 하 철 5호선 막 차에서 A ( 7 3 ) 씨 가경 찰 에 붙잡혔 다.그는야간에인적 드 문지 하 철 안에서 술 에취해있 거 나 잠 든사 람 에게접근해 휴 대 폰 등을 훔치 는 ‘부 축빼 기’범이었다. 부 축빼 기가 자주 발 생 하는 폐쇄 회로 ( CC ) TV 없는 칸 에서 잠복 수사를 하 던 경 찰 관들에게, A씨 는 범행이 딱 걸려서현행범 ( 특정범죄 가중처 벌 법상절도 ) 으로체 포 됐다. 이 날 그가 훔친 물건은 되 팔 때 가 격대가 높은 아이 폰 14 프 로 2대 와 갤 럭 시 Z폴드 1대 였 다. 기초 생활 수급자 인그는 “생활 고를 못 이겨범죄를 저 질 렀 다 ” 고 말 했다. A씨 는 “ 지 갑 에유 심 을 바 로 뺄 수있도 록옷핀 을 넣 어다 녔 는 데 , 눈 이 침침 한 탓 에아이 폰 유 심 구 멍 을 못 찾 았다 ” 고 진 술 한 것으로 전 해졌다. 고물가 와 경기불황이계속되는 상 황에서, 지하 철 부 축빼 기 와 소 액 절 도 등 ‘배가 고 파 남의물건에 손댔 다’ 고 주장하는 생 계 형 범죄가기 승 을 부 리고있다. 28일서 울 경 찰 청지하 철 경 찰 대에따르면, 지하 철 에서검 거 한 부 축빼 기범은 △ 2021년 11명 △ 2022년 13명 △ 2023년 29명으로 2년 새 3배 가까이 늘 었다. 부 축빼 기에 소 매치 기 와 장물범을 합 하면 2021년 2 7 명에서 2023년 49명으로 증 가했다.김기창지 하 철 경 찰 대수사계장은 “ 대부분직 업 이없는 생 계 형 범죄자 ” 라고 말 했다. 지하 철뿐 아 니 라 생 계현장에서도 생 활 필수 품 을 훔치 는 범죄가 끊 이지않 는다. 24일서 울 서부지법 형 사4단 독 정 금영부장판사는 식당의직원 휴 게실 과 조리실을 턴 B ( 51 ) 씨 에게 징 역 6월 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훔 친 물건은 50만원상당의상 품 권1 매 , 음 식물 쓰레 기 스티커 20 매 ,속 옷 6 벌 과 슬 리 퍼 , 냉 동 낙 지 3 팩 등이다. 그는이 전에도주 거침 입,절도죄로 9회처 벌받 은전력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불황에 내 몰 려 현금이나 생 필 품 을 훔치 는소 액 절도사 례 는 꾸준 히 늘 고 있다. 경 찰 청이 집 계한 피해 액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는 △ 2018년 3만9,0 7 0 건 △ 2019년 4만8,581건 △ 2020년 5 만 7 3건 △ 2021년 5만4,9 7 2건 △ 2022 년 8만666건으로 4년만에두배이상 늘 었다. 선처를 통해범법자를 구제해 주는경미범죄 심 사위원회의감경결정 인원역시2018년 6,100명에서2022년 8, 7 22명으로 증 가했다. 전문가들은경 찰 의단속이나법원의 양형 강화문제 와별 도로,소 액 범죄급 증 이면에사회안전망 문제가 자리 잡 고있지는않은지분석해야 한다고강 조한다.절도범죄자가또물건을 훔치 다가 붙잡 히는비 율 은 22.8 % ( 2021년 국정감사 자료 ) 로, 모든 범죄중 동종 재범 률 이가장높게나 타 난다. 서현정기자 이동재전채널A기자, 해고무효소송최종패소 김진욱이어여운국도임기만료 부장검사가처장^차장직무대행 지휘부공백에수사동력떨어져 내달 6일최종후보선정시도 대통령지명^국회인사청문회등 후임임명에최소한달이상걸려 “설성묘미리왔어요” 김진욱(오른쪽)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19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내공수처에 서이임식을마친뒤여운국공수처차장과함께 청사에서나오고있다. 박시몬기자 ‘취재원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가무죄가 확 정된이동재 ( 사진 ) 전채 널 A 기자가사측을상대로해고무 효 소 송을제기했지만끝내 패 소했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 김선수대법관 ) 는이전기자가채 널 A 를상대로 낸 해고무 효확 인소송상 고 심 에서원고 패 소한 원 심 을 심 리불 속행기각했다. 심 리불속행기각은 원 심 판결에법위 반 등사유가없다고판 단해본안 심 리없이상고를기각하는 절차다. 채 널A 는 2020년 6월인사위원회를 열 어이전기자를해임했다.이전기자 가 2020년 2 ~ 3월한동훈당시검사장 과 공모해 수감 중인이 철 전 밸류 인 베스트먼트코 리아 ( VIK ) 대표에게 “ 유 시민 전 노 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 위를 털 어 놓 으라 ” 고 압박했다는, 이 른 바 ‘검 언 유 착 ’ 의혹 수사가 한창이 던 때 였 다. 이같은처분에 반 발한이전기자는 5개월뒤법원에해고 무 효 소송을 냈 다.해고무 효 소송이진행되는동안 열 린 강요미수혐의 형 사재판에선무죄가 확 정돼, 복 직의길이 열렸 다는 관측도 나 왔 다. 하지만 법원은 하급 심 에이어 대법원까지채 널A 손 을 들어 줬 다. 이 전기자가해고사유에해당하는 ‘취재 윤 리위 반 ’행위를한건맞다는취지다. 최다원기자 교사노조“지자체업무로이관을” 지하철소매치기^생필품절도급증 10만원이하절도죄4년만에2배↑ “단속강화^사회안전망점검병행을” 척수염환자‘법제화요구’헌법소원 6년전각하이번엔정식심판회부 법원“취재윤리위반은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