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D3 사법농단 판결문 분석 Ԃ 1 졂 ‘ 칺쩣뽛삶멾 , 줂횒핂퓮 ’ 펞컪몒콛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직권남용 죄관련일반적쟁점에대한판단’ 목차 를 따로 만들어 60쪽을 할애했다. 긴 설명을 요약하자면 ①일반적직무권 한에속하는 사항에서②직권을 남용 해③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또는 ④다른 사람의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만죄가성립된다.①부터③또는④까 지차례로충족해야한다. 부산고법사건에서재판부는 우선 고 전대법관의요청이재판장에게구 체적으로전달되지않았다고 봤다. 재 판부는 ‘설령재판장에게전달됐다고 하더라도’라는 가정법을 쓰면서까지 판단을했다.△고전대법관에게재판 에관여할일반적직무권한이존재하지 않고 △재판장의독립된재판권행사 가 방해되지않았으며△재판부가 규 정을 준수해서재판절차를진행해의 무 없는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당시재판장이“내가재판만잘하면돼 부담 느낀바없다”고 했던증언이근 거가됐다. 2016년 헌법재판소와 중복 심리하 게된매립지귀속분쟁관련사건중일 부를 조기선고하라며재판에개입한 사건도그렇다.실행은이규진전대법 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했지만,재판 부는고전대법관이보고를받고결정 해재판개입에가담했다고봤다. 그러 나고전대법관은대법관재판개입과 재판연구관 사건의심리및재판 조 사·연구업무에대해직무권한이없 다고 봤다. 직권이없으니남용할 수도없다는논리다. 행정처가 2015년 한정위헌 ( 헌재가법률조항에대한 법원해석이위헌이라판 단하는것 ) 취지의위헌 제청결정을 한 서울남부지법재판부 에직권취소및재결정의견을전달한 사건도재판 개입으로인정됐다. 하지 만재판부는 박병대전대법관의죄는 인정하지않았다. 박전대법관이직권 취소를직접지시한게아니라, 보고서 를보고받았다는점에서다. 자연히두 대법관의상급자인양전 대법원장의‘범행가담’도인정되지않 았다.재판부는양전대법원장은대체 로 하급자의조치가 취해진뒤에보고 받았다고 판단하고, 가담을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주심대법관의재판권 과 대법원연구관의조사·연구업무에 대해, 양전법원장에게일반적직무권 한 자체가있다고보기어렵다는판단 도더해졌다. 권한이없으니남용도 불가능하다 는얘기. 재판개입이실제있었음에 도정작사법행정권을지휘·감독하 는 대법원장이 무죄를 받은 이런 논리에따라가능했다. 법원논리로는비공식적압력행사 ‘월권’ 처벌못 해 “직무에관한권한이없다면,직권남 용죄는 성립하지않는다. 처벌이필요 하다면별도규정을신설하는게타당 하다.” 26일양승태전대법원장의재판 개 입및사법행정권남용혐의에“전부무 죄”를선고한재판부의무죄이유를요 약하면이렇다.어느특정법관 ( 대법원 장·대법관포함 ) 에게다른법관의재판 에개입할수있는권한자체가없다면, 자기권한밖의일에관여하는 ‘월권행 위’를직권남용죄로처벌할 수없다는 취지다. 애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규정한 형법 123조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가, 문재인정부시절박근혜정부 의‘적폐’를청산하겠다는차원에서‘조 자룡의헌칼’처럼아낌없이활용됐다. 이과정에서논란이여러차례반복됐 지만,직권남용죄가사실상 ‘전정권잔 재청산’이라는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 쓰이면서정권이바뀌면공수가교대되 는상황이반복됐다. 직권남용이주목받은건1987년. 당 시치안본부장이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에게박종철열사 사인에관한 기자간담회메모 작성을 요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직권남용은지 위를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된다”는 점을명확히했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 인정 범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비난 가능 성이더 큰 월권의처벌이어렵게됐다 는점이다. 국정 농 단 사건에서재판부 가박근혜전대통령의사기업 광 고 발 주요구혐의 등 에대해“지위를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직권남용이라고보기어 렵다”며무죄를선고한것이대 표 적사 례다.이렇게되면특정조직의실 세등 이비공 식 적권위로 써압력 을행사하는 행위를사실상처벌할수없다. 이런 식 으로국 민 법감정과어 긋 나는 판단이 잇 따 르 자 20대국회에서독일의 ‘법 왜곡 죄’를본 뜬 법안이 발 의됐다. 법 관이당사자일방에게유리또는불리하 게법을 왜곡 적용하면처벌하는조항으 로,2018년 발 의된심상정의원안에서형 량 은‘1년이상의유기 징역 ’이었다. 의도는 좋 았지만입법 엔 한계가있었 다. 조문의 미 가불명확해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 어 질 수있는 데 다, 법관의 재판·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정 신을 봐 도‘ 왜곡 행위’를명확히구분하 기어 려웠 다. 21대국회에서도유사개정안이 발 의 됐지만진전된논의는없었다. 이 창현 한국 외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직권 남용죄가정치보복의수단이 될 수있다 는부담감에입법부 스스 로나서지않은 측 면도있을것”이라고 꼬집 었다. 법공 백 을해소하고, 법관에대한 고 소·고 발 남 발 을 막 기위해선제한적입 법 추 진을 서 둘 러야한다는주장이나 온 다. 한국형사·법무정 책 연구원의연 구에선 ‘위계또는 위 력 으로 써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처벌대상에포함하자 는아이 디 어도 나 왔 다. 사안의 민 감성 때 문에 익 명을요구한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죄개정은 현 실과이 론 의 괴 리를 좁 히기위한 치열한 논의 가필요한문제”라고 강 조했다. 최다원기자 직권남용죄에깐깐한잣대 ‘직무권한해당행위만처벌’한계 과도한처벌범위확대등경계 해외입법례참고개정시도무산 ‘정치보복수단될라’입법부도부담 ‘지위이용한행위’처벌포함등 법공백메울제한적입법시급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조합원들이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열린 ‘양승태전 대법원장사법농단무죄판결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양전대법원장 은지난26일 ‘사법농단’ 1심재판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 뉴스1 ⎊ ݕ ੱ⁲ ݕ ፵⽒᩵ᗲ⼽⊍׉ ᫺ᎆ⼡ᇭᐽ 공무원이 ΍ 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해 Ύ 직권을남용해현실적으로다른사람이 Ώ 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 ΐ 다른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는결과가 발생해야한다. * ΍ → Ύ → Ώ 또는 ΐ 차례로충족해야만 유죄로인정 방 송 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가 윤 석 열대통령의‘바이 든 - 날 리면’ 발 언을보도 한 MBC등 방 송 사들을 징 계하기위한심 의를시작했다.방 송 사들의소명을들은 후 이 르 면다음달 말징 계수위를결정할 전 망 이다.언 론 계는정부에비판적인보 도를 막 으 려 는시도라며반 발 했다. 방심위는 30일방 송 심의소위원회를 열고여권이 추천 한방심위원 4 명만장 일치로 윤 대통령의‘바이 든 ’ 발 언자 막 을 최 초 보도한 MBC 와이를인용 보 도한 방 송 사 등 9개방 송 사 제작진의 의견진 술 을 듣 기로 의결했다. 의견진 술 은 징 계결정전대상자의의견을 듣 는것으로, 주의이상법정제재를가할 때 반 드 시거 쳐 야하는절차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대통령의사적대화가 보도할 가치가있는지 저널 리 즘 관점 에서 생각 해 봐 야한다”며“정치적공방, 국 격추락 등엄 청난 국 익손 실이있었 다”며 징 계를시사했다. 방심위는 31일 방 송 사 제작진의의 견을들은 후징 계수위를결정할 예 정 이다. 징 계는행정지도 ( 의견제시·권고 ) 와 법정제재 ( 주의· 경 고·관계자 징 계·과 징금 ) 로 나 뉘 는 데 , 중 징 계인법정제재 가나 올 것이라는전 망 이 많 다. 법정제 재를 받은 방 송 사는재 허 가·재승인시 감점을받는다. MBC 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 이 미 국방문당시조바이 든미 국대통 령과대화를 마친후 “ ( 미 국 ) 국회에서 이 XX 들이 ( 저 개 발 국가 질 병 퇴 치를 위한재정기여 금책 정안을 ) 승인안해 주면바이 든 은쪽 팔려 서어 떡 하나 ? ”라 고 발 언했다고보도했다.이 후 대통령 실은 ‘바이 든 ’이아니라 ‘ 날 리면’이고 미 국의회가아 닌 한국국회라고해명했 고, 외 교부는 MBC 에소 송 을제기했다. 방심위심의는 정권 비판적인 보도 를 제재해언 론 을 장 악 하 려 는 시도라 는 비판이적지않다. 방심위내부에서 는 1심판결 후 심의하는것은이례적이 라는지적이나 온 다. 방심위가여야 추 천 비 율 6대1이라는 기형적인구도가 된직 후 이안건을다 루 는것도문제로 지적된다.지난해9월 출 범한 류 위원장 체제에서 윤 대통령비판 보도에대한 징 계가 잇 달았던점도 문제로 꼽힌 다. 남보라기자 ‘바이든-날리면’보도 방심위, 중징계수순 MBC등9곳‘의견진술’받기로 언론계는“언론장악시도”반발 공무원노조법원본부 “양승태는유죄다” 권한없는고영한^박병대무죄$사후보고받은양승태도범행가담인정안돼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 장,박병대전대법관, 고영한 전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