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D6 尹 ‘ 이태원 특별법 ’ 거부권 정부, 법안 11일장고 끝 “특조위활동 위헌소지” 국회로 공넘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 했다. 동시에정부는여야간재합의를 촉구하고 유가족지원책을 발표했다. 야당 주도로통과된특별법을받아들 일수없지만, 그렇다고희생자와유가 족을 홀대한다는 논란이고조될경우 총선을앞두고심각한악재로 작용할 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정부가 아닌 독립된기관의진상규명 을요구하고있어정부의판단과는간 극이큰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이송된이후 11일간 숙고의시 간을 거치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을 바로 거 부할때와대조적이다. 반면거부권행 사이유를조목조목밝힌건쌍특검법 때와 같았다. 당시이관섭비서실장이 전면에서대통령실의입장을강조했는 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은 뒤로 빠지고 정부가나섰다. 범정부차원으로대응 전선을 넓혀비판여론을 최대한 무마 하려는의도로읽힌다. 한덕수 총리가 총대를 멨다. 국무회 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규명하기위해경찰에서500 명이넘는인원으로 특별수사를진행 해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했다”면서 “검찰에서도보완수사를실시했고국 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에도성 실히임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참사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 의문제점등이밝혀졌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진행중이란 사실도 언급했다. 검·경의수사에문제가있다 는야당의지적을반박한것이다. 법이그대로 시행될경우 구성될 ‘특 별조사위’의활동에위헌사유가있다 는점도짚었다. 한 총리는 “동행명령, 압수수색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있는데이는 헌법상영장주 의원칙을 훼손할 수있다”며“참사로 인한아픔이정쟁이나위헌의소지를정 당화하는 수단이될 수는 없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공을국회로돌렸다.한총 리는“진정으로유가족과피해자,우리 사회의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제정된다면 정부도적극수용할것”이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 법안이다 시국회로 돌아갔으니여야가 다시논 의하라는 주문이담겼다. 총선이코앞 인민감한상황과여야의입장차를감 안하면현실성이떨어지는내용이다. 다만 여당도 손놓고있기만은어려 운처지다. 거부권행사에부정적여론 을 감안하면어떤식으로든 유가족의 요청에응할필요가있다. 유가족협의 회는이날공식입장문을내고“제대로 된진상조사를위해서는정부의영향에 서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 는 것은 당연한 이치아닌가”라고 반 발했다. 정부는 총리주관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에나섰지만 반응은신통치않다. △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과의료비·간 병비확대△다양한심리안정프로그램 △영구적인추모시설건립△배상문제 지원등을약속했다. 한여권관 계 자는 “기 존 에도 유가족을전담하는인원이 있었지만 사실상 소통이부족했다”며 “정부가제대로된소통과지원에임할 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유가족들은 “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라고 완강한입장을밝 혔 다. 김현빈기자 한총리가밝힌‘거부권행사’ 이유 “동행명령^압수수색의뢰등권한 헌법상영장주의원칙훼손우려” 검경^국회조사후사법절차강조 재수사필요성野주장반박하며 여론악화대비여야재협상요구 정부가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에대해윤석열대 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는안건을의결한가운데, 30일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하던10.29 이태원참사유가족들이의결소식이전해지자울음을터트리고있다. 뉴시스 정부가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재의요구안 ( 거부권 ) 을결국의결 하자, 유족들은 윤석열대통령과여당 이마지 막 호 소마 저외 면했다고 거 세 게반발했다. 이정민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 의회운영위원장은이날 서 울 중구 서 울광 장에 마 련 된이태원참사 희생자 분 향소앞에서기자회 견 을열어“유족 들이언제재정적지원과 배상을 원했 나. 우리가 바란 건 오 로지진상규명 뿐 ”이라며“그 럼 에도정부는유족들의 요구를가장 모 욕 적방법으로 묵살 했 다”고비판했다. 이날 오 전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 는안건을의결했다.앞서 9 일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 시행이사실상 무 산 된것이다. 법안에 따 라설치될특별 조사위원회의 업 무 범위 및 권한에위 헌 소지가 있고, 국민 분 열을 조장할 우려가있다는이유 였 다. 대신정부는 피해자·유족이참여하는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위원장은‘정부가유족과협의해피 해지원 종 합대책을수립하 겠 다는데참 여 계획 이있 느냐 ’는 질 문에“1 년 간 귀 기 울 여 달 라고 무수히 호 소했을 때 눈길 한번안주 던 사 람 들”이라며“일고의가 치가없고단한 줌 의진정성도없다고 생각한다”고 답 했다. 김덕진시민대책 회의대 외 협력 팀 장도“진실을 찾 지않은 채 정부지원을바라는유족은없다”면 서“유족동의없이피해자지원을위한 어떤일도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 오 후 엔홍익 표 더불 어민주당원내대 표가합동 분 향소를 찾 아유족들을위 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 정부는 ) 유족 과피해자들이마치 돈 과배상을원하 는것처 럼몰 아가고있는데, 유족들은 일관 되 게‘배상은차후의문제’라고말 해 왔 다”며“차라리진실을 숨 기고 싶 다, 책임지고 싶 지않다고 말하라”고 당정을 힐난 했다. 윤대통령이거부권을재가하면서이 태원 특별법은 국회 본 회의에서다시 표결에부 쳐질 수있는데,재적의원과 반 출 석에 출 석3 분 의 2 이상 찬 성표가 나 오 지 못 하면 폐 기된다. 이유진기자 민주당“윤정부, 참으로비정$유감넘어분노” “배상아닌오로지진상규명원해 정부에한줌의진정성도못느껴” 윤석열대통령이이태원참사특별법 에대한재의요구 ( 거부 ) 권을행사한 30 일, 더불 어민주당은 유가족들을 찾 아 위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대한 의 견 을수 렴 했다. 국무회의에서거부권행사안건이의 결된 직 후, 홍익 표 원내대표를 비 롯 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당 이태원참사 특위위원들은 서 울광 장앞 분 향소로 유가족들을 찾 았다.이자리에서 홍 원 내대표는“윤대통령은현장에와서유 가족손한번 잡 아주지않고기어코거 부권을 행사했다”며 “참으로 비정하 다. 유감을 넘어 분노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홍 원내대표는이어“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갈 라치기하고 왜곡 된 프 레 임으로 유가족에게모 욕 을 주고 있다”며“배상 문제는 차후의문제다. 중요한 것은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 군 지 알 고 싶 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 이정민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 위원장은 “ 오늘 대통령의거부권행사 로 다시국회의시간으로 넘어가게 됐 다”며“국회재의결때최선을 다해도 와 달 라”고요청했다. 이재명대표는이날 페 이 스북 에“윤석 열정권은도대 체 이나라를어 디까 지 끌 어내 릴 참입니 까 ”라며“윤대통령의이태 원특별법거부서명은대한민국이‘아무 도책임지지않는나라’,‘각자도생사회’ 라는공식선포”라고 질타 했다.그러면서 “비정하고비상식적인정권에 엄 중히경 고한다”며“민심을거 역 한 채 자식 잃 은 부모를이기려 드 는정권은결코 오래갈 수없 음 을명심하기바란다”고 덧붙였 다. 국회로 되 돌아 온 이태원특별법은앞 서거부 됐던 쌍특검법 ( 김건희특검법, 대장동 50 억클럽 특검법 ) 과 함 께 2월 임시국회에서재표결에부 쳐질예 정이 다.1 월 임시국회마지 막본 회의가다 음 달 1일 예 정 돼 있지만,재표결단 계 에서 부결 되 면 법안이 폐 기 되 는 만 큼 서두 를필요가없다는게민주당원내지도 부의판단이다. 민주당 원내관 계 자는 이날“ ( 이태원특별법이 ) 거부된지이 틀 만에재표결에나서는 것은 유가족을 위해서도바 람직 하지않다”고말했다. 거부권이행사된법안을재가결시 키 려면재석의원 3 분 의 2 이상의 찬 성표 ( 2 00표 ) 가필요하다.앞서이태원특별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때야권에서가 결표는 1 77 표에그 쳤 기때문에현재로 서는 2월 임시국회처리도 난망 하다. 다만민주당내부에서는총선공 천 과 정에서 낙천 한국민의 힘 현 역 의원들이 찬 성표 대열에합 류 할 가 능 성에희 망 을 걸 고있다. 우태경기자 유족들“진상규명요구, 가장모욕적방법으로묵살” 참사특위등분향소찾아위로 재표결단계부결땐법안폐기 2월임시국회與찬성표에희망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희생자 합동분향소 에서유가족들을찾아인사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정부청사앞울부짖는유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