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3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대통령,끝내이태원특별법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별다른 위로의 말은 없었다. 대신정부는유가족생활안정자금지 원과추모시설건립을골자로한지원책 을내놓았다. ★관련기사6면 정부는이날한덕수총리가주재한국 무회의에서이태원특별법거부권을의 결했고,윤대통령은5시간후이를재가 했다.정부이송11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선 즉각거부권을행사했다. 이로써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법안 은 9개로 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기록이다. 대통령실은‘알립니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 사실만짤막하게전했다. 윤대통령의메시지는없었다. 앞서한 총리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훼손, 국 민의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여야 간재협상을요구했다. 김현빈기자 양승태1심판결문분석 직권남용죄요건까다롭게적용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독립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 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 정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다. ★관련기사3면 그렇지만‘무죄’의 뜻은 유죄 입증이 안 됐다는 의미이지, 잘못이 없다는 뜻 은아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이종민)도일부사건에서 “부적절한재판개입이있었다”면서,그 근거를지적했다. 있어서는 안 될‘재판 개입’이 존재 했음에도 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일 까. 한국일보는30일확보한판결문을통 해대법원수뇌부의재판개입이인정됐 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던 세 가지 사건 의경과를짚어봤다. 헌정사상최초로전직대법원장이피 고인으로섰던‘세기의재판’답게,판결 문분량만3,160쪽에달했다. 재판부가판결문에서“부적절했다”고 고영한·박병대재판개입인정됐는데 ‘권한없어남용도없다’무죄의이유 강조한 재판 개입 사례는 2016년 11월 고전대법관의‘부산고법판사비위은 폐’관련사건이다. 2015년초법원행정처는부산고법문 모판사가건설업자로부터뇌물을수수 했다는의혹을인지했다. 2016년11월문판사가건설업자재판 내역을 외부에 전달한 것 같다는 의혹 이행정처에전달됐다. 당시 부산고법에선 건설업자 항소심 이 진행 중이었는데, 고 전대법관은 부 산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항소심 재판장에게 문 판사가 2017년 초 사표 를 내니 그 이후 선고를 해달라고 전하 라”고말했다. 재판부는이를“부적절한재판개입을 요청한행위”라고판시했다. △유무죄뿐 아니라 재판절차도 재판 부가결정해야하고△절차공정성도재 판 신뢰에 중요한 요소이며 △선고 연 기 요청이 사건 결과까지 재고하란 요 청으로오인될가능성도있다고지적했 다. 하지만고전대법관은무죄를받았다.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기때문이다. 이근아·박준규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