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일 (목요일) D2 고발 사주 의혹 1심 유죄 31일법원이‘고발사주’ 의혹의핵심 인물인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 ( 검 사장 ) 의혐의를유죄로인정하면서,사 건당시검찰총장이자 고발장에피해 자로적시됐던윤석열대통령이자연스 럽게조명을받게됐다.정권과각을세 우던검찰이외부인사를시켜검찰총 장을비판하던범여권인사들을고발 할것을종용했다는식의의혹이힘을 받게됐다.윤대통령이검찰총장시절 ‘검찰권력을사유화했다’는더불어민 주당측주장에도힘이실리게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 ( 부장 김옥곤 ) 가손검사장에게실형을선고 한건그의행위가‘검찰권남용’에해당 한다고봤기때문이라는분석이지배적 이다.재판부는“피고인은당시여권정 치인등을고발하는데활용하고선거 에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협조하는 과정에서공무상비밀누설등범행을 저질렀다”며“검사가지켜야할핵심가 치인정치적중립을정면으로위반해검 찰권을남용하는과정에수반된범죄” 라고강조했다.검사권한을잘못사용 했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 손검사장의검찰권남용을지적한 재판부결론에선당시손검사장의상 관이던윤대통령도자유롭기어렵다. 문재인정부출범직후중용됐던윤대 통령은 검찰총장 취임후 조국 전 법 무부 장관, 송철호전울산시장, 백원 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등민주당측 핵심인사들을수사하면서돌이킬수 없는 길을 걷게됐다. 고발사주 의혹 이발생한 2020년4월초,윤대통령은 조 전 장관 수사 등을 계기로 추미애 당시법무부장관과사사건건대립하 며갈등하고있었다. 갈등이커지면서윤대통령은 ‘식물 총장’이됐다.추전장관의일방적인사 로한동훈당시대검반부패부장등측 근참모들을잃어고립무원의상황에 처해있던윤대통령은‘친문검사’들로 채워진대검부장 ( 검사장 ) 대신,자신을 따르던과장급검사들과주로소통한 것으로알려졌다.특히손검사장은‘검 찰총장의눈과귀’로불리는대검수사 정보정책관이었다. 윤대통령과손검 사장의이런관계를근거로,민주당측 은고발사주의혹에서윤대통령의책 임문제를계속거론해왔다.윤대통령 이얼마남지않은자신의‘수족’을활 용,자신에게비판적인정치인과언론을 손보려했다는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이번판결을 근 거로 윤대통령까지법적책임을 묻기 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법원이유죄 판단을 내린건실명판결문 누출 등 일부뿐인데다, 2심에서도 다퉈볼여 지가많다는것이중론이다.또문재인 정부에서윤대통령을입건하며‘표적 수사’라는비판까지받았던고위공직 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가이미윤대통 령을무혐의처분했기때문이다. 게다 가해당처분은이미재정신청 ( 검사가 고소·고발을불기소한경우법원에그 타당성을 묻는절차 ) 기한이지난 상 태이기도하다. 반면손검사장에게직접실명판결 문등을전달받은것으로인정된김웅 의원은다시수사선상에 오 를가 능 성 을 배제할 수없게됐다. 앞 서서울중 앙지검은손검사장이김의원에게고 발장을전달했다는 증 거가부족하다 는이유 등으로 김의원을 무혐의처 분했지 만 ,이 날 재판부는손검사장이 전한 고발장 등을 김의원이받았 다고봤다.시민단 체 가무혐의 처분에 항 고해 현 재서울고검 에계 류 중이다. 최동순기자 법원“고발장선거전접수안돼 실제선거에영향은불확실해” 孫“수긍어려운판결”항소의사 손준성 1심유죄파장은 유죄내용2심서다퉈볼여지‘변수’ 공수처,이미尹대통령무혐의처분 ‘손준성보냄’ 텔레그램결정타$선거영향의도검찰권남용판단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 ( 부장 김옥곤 ) 가 31일손준성대구고검차장 검사 ( 검사장 ) 에게실형을선고하며‘고 발사주’ 의혹에실 체 가있었다고인정 한 것은검사와정치인의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물 증 ’이있었기때문이다.이 증 거는다 름아닌텔레 그 램 ( 메 신저 ) 대 화.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의원 ( 당시미 래 통합당 후보 ) 이주고받은 것이다. 이 날 1심공판에서가장주 목 을받았 던대 목 은 바 로법원이고발사주의혹 을‘사실’로인정할지여부 였 다. 2020년 4월초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손검사장이총선 ( 4월 1 5 일 ) 직전 두 차 례 에 걸쳐최 강 욱 전의원등 의비위의혹을 담 은고발장을전달했 다는게의혹의핵심이다. 고발장과 함 께 ‘채 널A 사건제보자’ 지 현 진 씨 의실 명판결문 등도김의원에게전달됐다 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 ( 공수처 ) 가기소한이사건재판에 서,손검사장은자신이고발장 작 성등 에관여하지않았고,제3자가 개 입했을 가 능 성이있다며혐의를부인해왔다. 재판이진행 될 때는 손 검사장에게 유리하게돌 아 가는것처 럼 보 였 다. 손 검사장지시를 받고지 씨 판결문 등을 조 회 한 의혹을 받은 성상 욱 ·임 홍 석검 사는 법정에서 증 언을 거부하거나 손 검사장의관여를 부인했다. 김의원도 법정에서“기 억 이불분명하다”며얼 버 무 렸 다. 그러나재판부는물적 증 거에주 목 했 다. 특히공수처가제보자조성은 씨휴 대 폰 을 포렌 식해 얻 어 낸 조 씨 와김의원 간텔레 그 램 대화등이결정적이었다.재 판부는“조 씨 가김의원으로부 터 전달 받은 메 시지의‘발신자 텔레 그 램ID ’가 손검사장이사용하는 휴 대 폰 과연결된 계정”이라고지적했다.인적장 막 으로 가려 져 있던손검사장의관여여부가조 씨휴 대 폰 을통해 드 러난것이다. 재판부는 조 씨 가 고발장 등을 다 른 텔레 그 램 의이용자에게전달할때 메 시 지상단에 찍힌 ‘손준성보 냄 ’ 표시에도 주 목 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누 군 가로부 터 받은 고발장을 그대로김 의원에게전달한 것이라면, 조 씨 가 메 시지상단에손검사장이 아닌 실제발 송자의이 름 이있어야한다”며“고발장 등을처 음 으로전송한건손검사장”이 라고 판단했다. 제3자가 개 입했을 수 있다는 손 검사장의주장에대해서도, 재판부는“제3자가있었더라도전달책 에불과하다”며“손 검사장과 김의원 은 제3자의정 체 에대해서는 기 억 나지 않는다고한다”고지적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검사들의검 색 기 록 또한 손 검사장의발 목 을 잡 았다. 임검사와 성검사가 1차 고발장이전 달된 날 지 씨 의실명판결문을 검 색 했 는데, 실명판결문은 수사기관 등에서 만 확 보할 수있다. 재판부는이런 사 실관계를 토 대로 손 검사장이 1차 고 발장과 함께 전달한실명판결문은직 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맞 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검사장은여권정치인들 의선거에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범행을저질러정치적중립을 정면으로위반했다”고질타했다. 1심선고이후 당장 야당에서는 “검 찰의선거공 작 이사실로 드 러 났 다”는 비판이 쏟아 지고있다. 손검사장은더 불어민주당 주도로 국 회 본 회 의에서 탄 핵 안 이통과 돼 , 현 재 헌 법재판소의 탄 핵심판을 받고있다. 그런상황에서 나 온 1심유죄판결은 그의검사 신분 ( 탄 핵인용여부 ) 에도영향을 줄 수있 다. 나 아 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주재판피고인인손검사장을검사 장으로까지 승 진시 킨 한동훈전법무 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도이어질것으 로보인다. 박준규·이근아기자 법원, 고발사주유죄선고이유 김웅·조성은주고받은메시지주목 “발신자ID,孫휴대폰과연결된계정 ‘제3자보냄’표시없어첫전송판단” 휘하검사판결문검색기록도발목 야당“검찰선거공작사실로”비판 손준성탄핵심판에도영향미칠듯 Ԃ 1 졂 ’ 콞훎컿힣펻 1 뼒킲 ’ 펞컪몒콛 손 검사장이김웅 의원에게고발장 을직접전송했고,검찰이고발장 작 성 에도관여했다고봤다.재판부는“ 최 소 한 선거법위반 범행에대한 암묵 적의 사 결합이 두 사 람 ( 손 검사장과 김의 원 ) 사이에있었다고볼수있다”고판 단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 고발장 작 성 및 전달 만 으 로선거에영향을 끼쳤 다고볼수없고 △ 선거일전까지수사기관에접수 되 지 않았으며 △ 조 씨 가 다 른 선대위관계 자에게전달했는지여부도 확 실하지 않은점등을고려한판단이다. 공직선 거법위반에대한 미수범이나 예 비, 음 모를 처 벌 하는 규 정이없기때문에죄 를물을수없다고봤다. 그러나재판부는검찰내부에서정치 적중립을위반하는일이 벌 어졌다는점 을명 확 히 밝혔 다. 판결이미 칠파 장이 적지않을것으로 예 상 되 는대 목 이다.재 판부는“피고인은제보자 및 당시여권 정치인들,언론인들을고발하는데활용 하고선거에영향을미치려고시도하거 나그시도에협조하는과정에서이사건 범행을저질렀다”고 밝혔 다.이어“선거 법위반책임을물을 순 없지 만 검사가 지켜야할핵심가치인‘정치적중립’을정 면으로위반해사 안 이 엄 중하고죄책이 무 겁 다”고질책했다. 한 편 , 손검사장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수사해기소한 사건중처 음 으로유죄가선고된사 례 다. 손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 나“사실관계와법 률 관계를모 두 수 긍 할 수 없다”면서 항 소하 겠 다고 밝혔 다. 공수처는 “판결문검 토 후 항 소여 부를검 토 하 겠 다”는입장이다. } 2021 년 9 월 2 일 뉴스버스,윤석열검찰 ‘고발사주의혹’ 보도 } 6 일 사세행, ‘고발사주의혹’ 윤석열·손준성·한동훈·권순정고발 } 10 일 공수처,손준성·김웅자택및사무실5곳 압수수색 } 10 월 6 일 공수처,고발사주의혹전담팀구성 } 2022 년 5 월 4 일 공수처,손준성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기소 윤석열·한동훈등피의자6명무혐의처분 } 9 월 29 일 검찰,김웅의원공직선거법위반혐의불기소 } 10 월 24 일 법원,손준성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 1차공판 } 2023 년 4 월 20 일 대검, ‘고발사주’ 의혹손준성감찰 무혐의종결 } 9 월 4 일 손준성서울고검송무부장,대구고검 차장검사승진 } 11 월 27 일 공수처,손준성차장검사에징역5년구형 } 2024 년 1 월 31 일 법원,손준성차장검사에 징역1년실형 선고 공직선거법위반은 무죄 㐰 ک ᗥ᩵⋅㐱℡。⇥߹ᝉ⫹᭙⋉᫺㋈Ჵ᫩ ࠕک ⎉ 고발사주의혹에 연루된김웅(왼쪽) 의원과제보자 조성은씨 '고발사주' 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 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검사장) 가 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 열린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 누설등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법조계“尹대통령에법적책임묻기어려울듯”$김웅은재수사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