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일 (금요일) D6 사회 2024년2월2일금요일 대법원판례를따르지않은 1심판결 때문에위자료 청구권을 부정당했던 강제징용피해자들이손해를배상받을 길이열렸다. ‘소송 걸 자격이없다’는 이유로청구를각하했던1심판결을넘 겨받은항소심이“심리를다시하라”며 사건을1심법원으로돌려보낸것이다. 1일 서울고법민사33부 ( 부장 구회 근 ) 는강제징용피해자와유족등18명 이미쓰비시중공업,홋카이도탄광기선 등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손해배 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원심의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 로돌려보냈다. 본안심리도없이재판 을 끝낸원심에문제가있다는 취지인 데, 피해자들은 1심에서사실관계부터 다시판단받게된다. 주로 대법원에서하는 파기환송 판 결이항소심에서나온 것은 매우이례 적이다. 통상 항소법원은 원심을 깨더 라도 별도로 판단 ( 파기자판 ) 을 거친 다. 2심이사건을돌려보낸건그만큼1 심절차에문제가있었다는점을 시사 하는것으로보인다. 2015년 5월시작된이사건은 1심에 85명에달하는피해자및유족이참가 하며‘강제징용관련최대규모소송’으 로불렸다. 그러나 6년의법정공방끝 에재판부는 “1965년한일청구권협정 으로 개인의청구권이소멸됐다고 보 긴어려워도, 이를 행사할 순 없다”며 각하했다.일본기업을상대로소송을 걸자격자체가없다고본것이다. 이는 개인의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한 대법원결론과는 다른 판단이 었다. 심지어당시재판부가 그이유로 “징용의불법성은 국내법적해석에불 과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져일본이국 제재판에사건을 가져갈 경우 미국과 의관계훼손으로까지이어질 수있는 등 국익손상의우려가 크다”고 한 사 실이알려지며“판사가 정치적고려까 지했다”는논란이일었다. 이날2심재판부가구체적인파기환송 이유를밝히진않았지만,법조계에선“청 구권을인정하는취지일것”이라는 추 측이나온다.최근강제징용피해자들의 승소판결이연달아확정되는등,개인 청구권을인정하는판례가이미자리를 잡았기때문이다.대법원은지난해12월 ‘2018년판결’이전엔피해자들이손해배 상을청구하기어려웠을것이라는점을 인정하기도했다.피해자측도판결직후 “드디어실체적판단이가능해졌다”며 반겼다.다만또다른강제징용피해자 들이미쓰비시중공업을상대로제기한 임금청구소송2심은항소가기각되며1 심판단이유지됐다. 최다원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아들을 정서 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특수교사에대해1심법원이유죄를선 고했다. 재판부는이사건최대쟁점이 었던 주씨측 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원지법형사9단독곽용헌판사는 1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및장애인복지법위반 등혐 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대해벌금 200만 원의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 예는 가벼 운 범죄에대해일정기 간 형 의선고를미 루 고,유예일로부터2년이 지나 면면 해주는판결이다. 유죄가 나온 건 A씨의학대정 황 이 담 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인정됐 기때문이다.이파일은주씨측이A씨 모르게 아들 가방에 넣 어 확보한 만 큼 통 신 비 밀 보호법위반 소지가있었 다.최근다른사건에서대법원은자 녀 가방에 몰래넣 어 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 화 는 범죄 입 증 증거로 쓸 수 없다 고 판결하기도 했다. 폐쇄 적공 간 에서 교사와 학 생 사이에 오간 ‘ 타 인 간 대 화 ’라 대 화 당사자가 아 닌 부모가 녹 음하거나 녹음파일을이용할 수없다 는취지다. 곽 판사 역 시 “이사건 녹음파일도 통 신 비 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 지않은 타 인 간 의대 화 ’에해당한다” 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 화 의녹음행위 에위법성조각 사유가 존 재한다고 봤 다.“ 폐쇄 회로 ( CC ) TV 가 설 치된어 린 이 집 이나 방어및 표현 능력이있는 학 생 들의수업이이 뤄 진교실과 달리이사 건은 CCTV 가 설 치되지않은 맞춤 학 습 실에서소수의장애학 생 만 수업을 듣 고있었으 므 로 말 로이 뤄 지는 정서 학대의특성상녹음 외 학대정 황 을확 인하기어려 운 점등을고려할때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인정된다”는 설 명 이었다.비장애인에비해자 신 의의사를 적절하게 표현 하는 게부족한 장애인 의특수성을고려한것이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피고인의여 러 발언 중 “ 버릇 이매우 고 약 하다. 너 를이 야 기하는거 야 .아 휴싫 어. 싫 어 죽 겠 어. 너싫 다고”라는 부 분 만 유죄판 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 사로서피해자 보호 의 무 가있음에도 ‘ 너싫 어’등불 필요 하고부적절한 표현 들을 사용 함 으로 써 그 부정적의미나 감 정상 태 가피해자에게전달됐을것” 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업중일부 발언 이미 필 적고의에의한 정서적학 대로인정 될뿐 전체수업은대체로교 육 적 목 적에따라이 뤄 진것으로 보이 는점, 범행이피해자의정 신 건강및 발 달에어 느 정도 해를 끼쳤 는지가 밝 혀 지지않은 점, 피고인이비교적성실하 게근 무 하고 범죄전력이없는점등을 참작해선고를유예하기로했다”고판 시했다. 이날 법정에는 주씨도 참석했다. 담 담 한 표 정으로판결을지 켜 본그는선 고후심경을 묻 는취재진에게“자기자 식 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 갑 지않다”고 말 했다. 그러 면 서도 “열 악 한 현 장에서헌 신 하 는특수교사 분 들 께누 가되지않길 바 란다”며“특수교사선 생님 의경우업 무 가중 스트레스 가있고특수반도과 밀 학 급 이라제도적미비 함 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 각된다. 여러제도가 개선 되길 바 란다”고 덧붙였 다. A씨 변 호인은 즉 각 항소 방 침 을 밝 혔 다. 이종구기자 ‘몰래녹음’ 증거인정 주호민 손 들어준 法 특수교사 ‘아동학대혐의’ 1심유죄 아들가방속녹음기숨겨녹취 “장애아동특수성고려$정당행위” “너싫어”발언정서적학대인정 벌금형선고유예$교사측“항소” 주호민“특수교육현장개선되길” 일제강제동원피해자및유족들이1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정다빈기자 “강제징용손배소각하 판결, 문제있다”$ 2심서파기환송 대법원판례무시한 1심돌려보내 日기업상대피해자손배길열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경기수원지방법원 에서아들을정서적으로학대한혐의로기소된 특수교사의1심선고공판이끝난뒤법원을나 서고있다. 뉴시스 양 승 태 전대법원장 등의이른 바 ‘사 법행정권 남 용’혐의에대해 무 죄를선고 한1심재판부는혐의대부 분 에대해‘직 무 상권한’ ( 직권 ) 이없다고판단했고,일 부는직권의행사는 맞 지만 ‘ 남 용’에해 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원 래 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죄구성 요 건자체가 모호하거나추상적이라는점을 감 안하 더라도,재판부가전직대법원수 뇌 부인 피고인들의의도를최대한‘선해’하는방 향 으로해석했다는지적을 면 하기어려 운 대 목 이여러 군 데에서보인다. 재판부의이 런 선한해석이고 스 란히 드러난대 표 적인사건은법원행정처의 강제징용소송개 입 혐의부 분 이다.2012 년대법원소부선고를 통해강제징용 피해자들은일본기업을상대로한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승소했다.이판단 이한일관계에 악영향 을미 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당시 박 근 혜 정부청와대및 외 교부의 입 장을반 영 해소부판결을 뒤 집 으려 면 ,판례 변 경을전제로한전원 합 의체회부가 필요 했다. 검찰 은이 런 상 황 에서행정처가 외 교부의의 견 서제 출 을계기로 삼 아전원 합 의체에회부하도 록 한것에문제가있다고 봤 다. 재판부는임 종 헌전법원행정처차장 이일본기업을 대리한 김앤 장 변 호사, 외 교부 관계자들과 외 교부의의 견 서 제 출 을 협의한 사실은인정했다. 강제 징용피해자를배제한부적절한 접촉 이 다. 또행정처는이과정에서일방의 견 만을 반 영 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이 를지시한임전차장의행위가직권에 해당하지만 남 용은 아 니 라고 판단했 다. 검찰 은재상고사건법관의재판상 독 립 을 침 해한 것으로 봤 지만, 재판부 는받아들이지않았다.사법행정권자의 직 무 권한을“재판사 무 의 감 독,더나아 가재판부와 소통하는등재판 영역 에 대해 폭넓 게행사 될 수있다”고정의했 기때문이다. 재판진행을위한 ‘작전’까지 짰 는데 도, 재판에개 입 할의도가없다고본점 에선의문이 남 는다. 2015년‘상고법원 관련 BH ( 청와대 ) 대 응 전 략 ’ 보고서를 살펴 보 면 ,“주일본대사경력이 병 기 ( 당 시청와대비서실장 ) 의최대관심사는한 일우호관계복원이 니 재상고사건에대 해원론적차원에서법원의협조 노 력또 는공 감 의사를피력한다”고적 혔 다. 검찰 은이보고서가 당시 양 승 태 사 법부의 숙 원사업이던상고법원 설 치에 대한 협조를 얻 기위해당시청와대가 원하는재판결과를도 출 해내려는 목 적을가진것으로 봤 다.상고법원반대 론자인 우 병 우 당시청와대민정수석 대 신 ,이 병 기전실장으로 설득 대상을 변 경한것도우회전 략 의일부다. 세운 전 략 이실제실행된것인데도, 재판부 는직권 남 용을인정하지않았다. 재판부는일부 혐의에대해직권 존 재에이어 남 용까지인정했지만, 그 책 임대상은 대법원수 뇌 부가아 닌 실 무 자로한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모임 ( 민 변 ) 은 논 평 을 통해 “’사법 농 단’이실재했 음에도형 식 적법리해석과적용으로 양 전대법원장의범죄성 립 을인정안한1 심법원판단은 구체적정의에반하는 판결”이라고지적했다. 이근아·박준규기자 사법농단무죄양승태판결문분석 외교부접촉후보고서작성놓고 부적절인정해도“남용아냐”판단 “피고의도최대한좋게해석”지적 책임자도‘윗선’아닌실무자한정 재판진행위해‘작전’짰지만‘개입’아니다?$좁은법리해석논란여지 30 사회 11 2024년2월2일금요일 3년넘게이어진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사태는 사회전 반에 많 은 변 화를몰고 왔 다.시 민 들의 위생의 식 이 크 게 높 아진것도 그 중하 나다. 덩 달아 방역소 독업체 도 늘 어지 난 해기 준 전 국 에1만736 곳 이 운 영중 이고, 감염 병의위 력 을 절감 한 터라 관 련 산 업 의성장 세 도 지속될전 망 이다. 하지만성장뒤 엔그늘 도있는법. 세 상 을 깨끗 하게하기위해 독 성물질을직 접 다 뤄야 하는 방역소 독노동 자는 안 전하 냐 는물 음 이다. 지 난 달 23일 만 난 이학 문 ( 54 ) 씨의 오 른손 은심하게 흔 들 렸 다. 손 만 떨 리 지않는다. 근육 에 힘 이들어가지않아 움 직이려면 지 팡 이가 필 수다. 소 변 을 조 절 하지 못 해 몸 에 패드 를 덧댄 채생 활 한 지도 몇 년됐다. 그 나 마 상태가 좋 아진게이정도다.제대로 먹 지 못 해 한 때 성인남자의 몸 무게가 30 ㎏ 대로 떨 어질만 큼야 위 었 다. 이씨의병명은 ‘다계 통 위 축 증’. 그 는 “ 쉽 게 말 해 뇌 가 쪼그 라 드 는 병”이라 고했다.조 짐 은오래전부터있 었 다.일 하다가도, 멀쩡 히 걷 다가도 갑 자기중 심을 잃 고넘어졌다. 2016년 찾 아간병 원은“1 8 년간 몸 담은방역소 독업체 소 독약때문 일가 능 성이 크 다”는진단을 내 놨 다. 직장에서이씨는 약 에 절 어살았다. 매 일아 침 방역작 업 에 쓸약품 원 액 을 밀 폐된 회사 지하 창 고에서 희 석했다. 그 러 곤 하 루 10시간정도아 파 트,공공 기관에성 분 모를 약 을치고나면 온몸 이소 독약 ,살 충 제로 흠뻑 적 셔 졌다.유 일한보호 막 은 얇 은면 마스크 에목장 갑뿐 이 었 다. 자주 머 리가 핑 돌 았지만 일이 니까 그냥버텼 다. 팔 다리가 말 을 듣 지않아 자 동 차면허 갱 신에실 패 했을 때 도,집 에가는 길 을자 꾸잊 어 버릴때 도애 써 이상신호를 외 면했다. 이 름 도 생소한 병명을 들은 그 해 4월가장은 결국 생 업 을포기했다.이씨의산 업 재해신청을 대리하는 노 무법인 사 람 과산재의유 연 주 노 무사는“일기와증 언 을 토 대로 DD T, 메틸브 로 마 이 드 , 메타 미도포 스 , 클 로로피리포 스 등 신경계질환을 유 발하는유 독 성물질에 노 출된점을확 인했다”고 말 했다. 물 론 이씨가 한 창 일할 때 보다 독 성 물질 규 제가강화된건사실이다. 그 러 나 소 독약 중 독 은의 외 로 우 리일상에 깊숙 이 침투 해있다. 경남 거제시에사 는주부A ( 57 ) 씨는 감염 병이 맹 위를 떨 치 던 2022년 9월 ‘ 꿀알바 ’라는 입 소 문 에소 독 아르 바 이트에지원했다가 작 업 중 깨 질 듯 한 두 통 을 느꼈 고, 이 튿 날 아 침엔 코 피 까 지 쏟 았다. 병원에서 는소 독약 살 충 성 분 인‘ 델타메 트 린 ’을 원인으로지목했다. 201 8 년대한 항 공 여 객 기내부를청소하 던노동 자들이집 단실신했을 당시 쓰 인소 독약 의주성 분 이다. 이 렇 게위 험 한데도법이정한 안 전장 치는 현장에서무 용 지물이다. 특 히단 기일 용 직을 쓰 는 영 세업체 가 심각하 다. A씨를고 용 한 업체 도취한 조치라 곤 ‘방역’ 두글자가적 힌 조 끼 한 벌 을 지 급 한 게전부 였 다. 감염 예방법에따 르면, 방역소 독업체 는 방 독 면및보 안 경을각각 5 개 이상,보호 복 을 5 벌 이상 ‘보유’해 야 한다. 문 제는 말 그 대로 갖 고만있을 뿐 이다. 노동 자가보호장비 를 착용 하는일은 드 물다.이범진아주 대 약 학대학 교 수는“비산되는살 균 ·살 충 성 분 은 눈코입 과피부를 통 해 스 며 들어보호 복 없는작 업 은위 험 하다”고 우 려했다. 관 련업체 에서일하려면위 험 성 안 전 교육 등을 16시간 의무적으로 수강해 야 한다는 규 정도 잘 지 켜 지지않는다. 한 소 독업체 관계자는 “두 세 달에한 번 씩 일 용 직을 뽑 아 투입 하는데, 그때 마 다 절 차를 챙길 순 없는 노릇 ”이라 푸념 했다. 관리· 감독 을 맡 은서울시한 보건소관계자도 “ 필 요하다고판단되 면자 체 점검을 한다”면서도 “장비부 실이적발 돼 도영 세업체 는 통 상계도 선에서 마 무리한다”고 말 했다. 이씨의산재인정여부는 방역소 독 노동 자의건강 권 을 보호하는 기 준 점이될것으로보인다. 갈길 은 멀 다. 2022년 3월 근 로 복 지공 단에신청한산재역학조사부터1년 반이지나서 야 시작됐다. 사 업 장이영 세 해 열악 한 작 업 환경을 입 증하는 약 물이나 보호구 기록이남아있을지도 의 문 이다. 그럼 에도이씨는 다 른 업 계 동 료들을위해2년을 굳세 게견 뎠 다. 이 철갑 조선대직 업 환경의학과 교 수 는 “ 독 성물질 노 출의피해는장기적으 로 나 타날 수있다”며“ 업체 를 거 쳐 간 작 업 자 명단을 확보하고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당 국 이적극적으로 노동 자 보호 방 안 을 마련 해 야 할 것”이라 고주 문 했다. 이유진기자 모두의안전지켰는데$ 홀로 쓰러진 ‘방역노동자’ ‘소독약산재’ 신청한이학문씨 18년동안방역소독업체서근무해 작업마칠때면하늘노랗고핑돌아 팔다리가말안듣고넘어지길반복 뇌쪼그라든‘다계통위축증’진단 팬데믹으로몸집커진방역업체들 독성물질다뤄도보호장비미지급 산재신청1년6개월넘어역학조사 영세한사업장자료남았을지의문 “노출피해장기적$대책마련해야” 방역소독업체에서근무하던중 독성물질에중독됐다며산재를신청한이학문씨가지난달 23일 서울강동구천호아우름센터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박시몬기자 방역요원이2022년7월한경로당에서코로나 19확산방지를위한소독작업을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