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3일 (토요일) D4 종합 ”튀김기발화점추정“$ 4.5톤 식용유가 소방관 생명앗아갔나 ( ) ( ) ( ) ( ) ( ) ( ) 경북문경시육가공공장화재현장에서순직한문경소방서119구조구급센터소속김수광소방장과박수훈소방교의빈소가마련된문경장례식장에2일오후동료소방관들의조문이이어지고있다. 문경=뉴스1 문경육가공공장화재합동감식 3층튀김기주변식용유불쏘시개 목격자“3층서기름통터지는소리” 코로나휴업화재대비소홀가능성 故김수광^박수훈소방관빈소엔 “영웅에마지막인사”시민들발길 경북소방본부, 순직2명얼굴공개 오늘발인후대전현충원에안장 젊 은소방관 2명의목숨을 앗 아간경 북 문경 육 가공공장의 화 재원인을밝 히 기위한관계당 국 의 움 직임이 빨 라지고 있다. 합 동감식이시작된가 운데 공장내 부에있 던 다 량 의 튀김 용기 름 이 피 해를 키운 주범이 란 분석이나 온 다.두소방관 의 빈 소가차려진문경장 례 식장에는 온 종일조문 객 들의 발길 이이어졌다. 2일경 북 경찰 청 은경 북청 과 학 수사 대와 국 립과 학 수사 연 구원, 소방, 한 국 가 스 안전공사, 한 국 전기안전공사, 노 동 청 등전문가 30여명으로 합 동감식 반을구성하고,오전10시30분부 터 정 밀 감식을실시했다. 감식반은정 확 한 발화 지점과 원인, 희생 된구조대원들 이 탈출 할수없을정도로불 길 이 갑 자 기 확 산한요인등을일단규명하는 데 초 점을두고있다.감식반은타고남은 기 름막 의 폭 과 길 이를 쟀 고,불에 탄물 품 을 카메 라에 담았 다. 또 타다 남은 튀김 기와 환풍 기부 품 등을 수 거 하 거 나 채증 했다.전날실시된안전진단결 과 추 가 붕괴 위 험 이 높 은것으로나타 나감식반은 소수의인원만현장에들 어가 교 대로조사했다. 감식반은 목 격 자 진 술 과 튀김 기주 변 이가장심하게 탄 점등을근 거 로공 장 3 층튀김 기를 발화 지점으로판단하 고있다. 배 종 혁 문경소방서장도전날 현장 브 리 핑 에서“ 발화 점은 3 층튀김 기 로 추 정된다”고했다. 화 재에불 쏘 시개역할을 한 물질 로 는 튀김 기근처 튀김 용 기 름 이지목된 다. 불이난건 물 의 벽 체는 샌드 위치 패 널 이지만 두 꺼운 철 골 콘 크리 트 로 된 지 붕 과바 닥 까지 꺾쇠 처 럼꺾 여무 너 졌 는 데 이역시3 층 에 엄청 난양의인 화물 질 이있 었 기 때 문으로 보 인다. 화 재당 시이 곳엔 4.5 톤 가 량 의 튀김 용 기 름 이 있 었던 것으로파 악 된다.설명 절 대목 을 맞 아작 업량 이 늘 어 많 은양의식용 유가 필 요했 던 것으로 풀 이된다. 목 격 자 진 술 에서도 확 인된다. 불이 난공장바로 옆 에있는다 온푸드박 기 찬 ( 신기제2일반산 업 단지 협 의회장 ) 대 표 는“설전에일감이 많 아 마 무리작 업 을 하 던 중 ‘ 옆 공장에불 났 다’는 연락 을 받고 달려 갔 더니직원들은 아무것 도모르고있어대 피 시 켰 다”며“11 9 가 도 착 해 물 을 뿌 리는도중에도 3 층 에서 계속 ‘ 펑 ’‘ 펑 ’ 하는 폭발음 과불 길 이치 솟았 는 데 , 튀김 기 름 통이 터 지는 소리 였 다”고말했다. 이공장은 2020년 5월에사용승인 ( 준 공검사 ) 이난 새건 물 이다. 최 신설 비 를 갖추 고 해 썹 ( H A CCP ·식 품 안전 관리인 증 기 준 ) 인 증 을 받 았 지만, 코로 나1 9 가 확 산해제대로가동조차 못 했 다. 거 리두기 완화 이후에는인 력 난으 로공장을제대로 못돌린 것으로 알 려 졌다. 결 국 경영난으로 대 출금 을 연 체 하는 바 람 에 2022년 1월공장과 토지 가 경매에넘어 갔 다. 1차 경매는 유찰 돼 13일 2차경매를앞두고있 었 다. 게 다가 화 재 보험 에도 가입하지 못 한 것 으로파 악됐 다. 합 동감식반은이 런 과 정에서 화 재대 비 등에소 홀 했을가 능 성 도살펴 볼 방침이다. 한 편 , 김 수 광 ( 2 7 ) 소방장과 박 수 훈 ( 35 ) 소방 교 의 빈 소가차려진문경장 례 식장과경 북 도 청 동 락 관등 4 곳 에차려 진분 향 소에도안타까 운희생 을 추 모하 는시민들의 발 걸 음 이 끊 이지않 았 다. 2일 박 수 훈 소방 교 의고 향 인상주소 방서3 층 대회의실에 마 련된분 향 소를 찾 은 한 시민 ( 55 ) 은 “영 웅 에게 마 지 막 인사를 올 리고 싶 어 왔 다. 너 무 젊 은나 이에 떠났 다”며 흐 르는 눈물 을 훔쳤 다. 박 소방 교 에게태권도를 배웠던학생 들의모 습 도 보였 다. 육군특 수전사령 부중사 였던박 소방 교 는태권도공인 5단으로태권도 학 원에서사범으로아 이들을 가르치며소방관 시 험 을 병행 했다고한다. 이날 경 북 소방본부는 두 소방관의 얼굴 을 공개했다. 경 북 소방본부 관계 자는“유 족 들과 협 의해사진공개에동 의를받 았 다”고설명했다. 경 북 도는순직한두소방관을 애 도하 기위해장 례 를경 북 도 청 장으로치른다. 3일 발 인후경 북 도 청 동 락 관에서영결 식을진행한 뒤 대전현 충 원에안장할예 정이다. 문경=정광진^김정혜기자 30 양승태 ( 사진 ) 전대법원장이사법행 정권남용의혹1심에서무죄판결을받 자검찰이“ ( 법원의 ) 직권남용해석에이 의가있다”며항소했다.양전대법원장 측입장을대부분받아들여직무권한여 부,남용여부,권리행사방해등범죄구 성요건을‘살라미식’으로쪼개해석·적용 한1심재판부논리를두고치열한법리 다툼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 부장 유민 종 ) 는 2일 “사법행정권의범위와재판 의독립,일반적직권남용과권한유월 형직권남용 ( 원래있는직권의한도를 넘어선남용행위 ) 의법리에관해1심법 원과 견해차가 크다”며“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판단과도 상이한 점이있어 사실인정및 법령해석의통일을 기 하고이를 바로잡기위해항소했 다”고밝혔다. 앞서양전대법원장에게무죄를 선고한 1심재판부는 그의 대부분혐의에대해“직무 권한이없어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 는다”고판단했다. 대법원장에겐일선 법관의재판에개입할권한자체가없고, 권한밖의일에관여한 ‘월권행위’는현 행법상처벌할수없다는취지다. 검찰은판결문검토끝에“현실에선 매우 넓게작동하는 대법원장의권한 을 재판부가 좁게해석하면서면죄부 를 줬다”는이유로 항소했다. 목차와 별지를포함,판결문이3,200쪽에달하 는만큼항소여부검토기간도일주일 이나걸렸다. 항소심에서검찰은 ‘권한 범위내직 권남용’뿐아니라 ‘권한유월형직권남 용’역시형사처벌대상이라는점을강 조할 방침이다. 대법원장에게는 ①일 선법관에대한△인사·감찰권△사법 지원권한△재판사무에대한직무감 독으로주의·촉구를하는권한까지존 재하므로, ②재판에관한일반적권한 이있다고 봐야 하고, ③이권한을 남용해일선법관의재판권을침 해했다는 게검찰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법상 권한이없더라 도 사실상의권한이있다 면, 이를 남용한 불법행 위에관해다시판단해야한다는취지” 라고설명했다. 권한유월형직권남용 ( 직권의월권적 남용 ) 개념은2021년3월사법행정권남 용 관련첫유죄판결이내려진이민걸 전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규진전 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의1심재판 부가펼친법리다.당시재판부는대법원 장등에겐재판사무핵심영역에대해지 적할수있는권한이존재하며,그행위 가지적을넘어‘권고’가되는순간직권 남용이성립한다고판단했다. 양 전대법원장의유무죄를 두고 법 원과 검찰이서로 다른 논리를 펴면서 2심재판은치열한법리다툼이될모양 새다.검찰은재판개입과관련해양전 대법원장과다른법원행정처관계자들 과의공모 관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본재판부 판단에대해서도 공모에대 한일반법리와어긋난다고판단,이부 분도재판에서다툴계획이다. 검찰 관 계자는“1심판결에서장기간사실관계 에관한심리가이루어진만큼, 항소심 에서는 직권남용 법리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기자 ( ) 경북문경시육가공공장화재현장에서순직한문경소방서1 양승태‘사법농단’무죄에항소한 檢 “직권남용해석이의”법리다툼예고 ( ) ( ) ( ) ( ) ( ) 법원“직권없인남용도없어”판단 檢“월권형태직권남용도처벌을” ( ) ( ) ( ) ( ) ( ) 경기포천에있는파이프제조공장에 서근로자가철제코일에깔려숨졌다. 2일경찰에따르면,전날오후4시5분 쯤경기포천시가산면의한 파이프제 조공장에서50대남성근로자가 800㎏ 무게의철제코일에깔렸다.A씨는심정 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으나안타깝게 도숨졌다.그는당시공장내 트럭 에있 던 코일을하역하는작 업 을하다사고 를당한것으로파 악됐 다.경찰은공장 관계자등을상대로사고경위와안전 수 칙 위반여부를조사하고있다. 사고가 난 사 업 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50인미만사 업 장으로 확 대 된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다.이법 은 노 동자사 망 등중대재해가 발생 했 을 때 사고예방의무를소 홀히 한사 업 주나경영 책 임자를 1년이상 징 역 또 는 10 억 원이하벌 금 에처한다.2022년1월 2 7 일상시근로자 50인이상사 업 장 ( 건 설 업 은공사 금액 50 억 원이상 ) 에적용 됐 고,5 ~ 4 9 인사 업 장은 2년유예기간을 거 친 뒤 지난달 2 7 일부 터 시행 됐 다. 법 확 대적용후1주일간50인미만사 업 장 에서 발생 한 사 망 재해는포천사고를 포함해3건이다.앞서지난달31일부산 기장 군폐알 루미 늄업 체에서30대 노 동 자가 끼 임사고로, 비슷 한시간강원 평 창군 에서는 축 사지 붕 에태양 광패널 을 설치하 던 40대중 국국 적 노 동자가 추 락 해숨졌다. 이종구기자 ( ) ( ( ) ‘50인미만’사망사고1주일간3명 포천공장서50대근로자압사$‘50인미만’중대재해법적용대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