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3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난해연말퇴임한민유숙·안철상전 대법관의뒤를이을대법관후보로엄상 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부장 판사와신숙희(55·25기) 대법원양형위 원회상임위원이발탁됐다. 대법원은 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민 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 부장판사와신상임위원에대한임명을 윤대통령에게제청했다”고밝혔다. 경남진주출신으로1997년법복을입 은 엄 부장판사는‘정통 법관’이다. △ 2006~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0~2012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제외 하곤사실심재판만맡았다. 2021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 심전동양대교수에게징역4년을선고 했다. 1996년법관에임용된서울출신신상 임위원은 서울·부산·수원고법판사를 거쳐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양 형위원회상임위원에여성최초로발탁 됐다. 박준규기자 최고위서못정하고“李대표에위임” 권역별병립형제관련반발거세지고 전당원투표 ‘책임회피’ 논란, 결정미뤄 ‘지도부→당원→대표’ 책임떠넘기기 이재명, 설연휴이후결정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을 또 미뤘다. 현행 준연동 형비례대표제대안으로유력하게부상 한권역별병립형제에대한반발이거세 지고,이재명대표의책임떠넘기기논란 까지번지자결정을미룬것이다.총선을 70일도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명분과 득실계산때문에기본적‘룰’도정하지 못하는민주당을향한비판이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선거제관련논의를진행했지만결 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직후 강선우 대변인은“선거제와관련한허심탄회한 소통이있었다”고했지만“이대표에게 선거제와관련해당의입장을정하는권 한을위임하기로했다”고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제를 대 안으로전당원찬반투표를진행할예 정이었지만, 이날최고위에서사실상제 민주당,비례선거제갈팡질팡‘폭탄돌리기’ 동이걸리면서논의가원점으로돌아간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이날“최고위에 서는전당원투표논의까지가지도못했 다”면서“최고위원들이결정권한을위 임했고,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이 대표에게달렸다”고말했다. 국회는이날민주당에서전당원투표 를진행하는것을전제로,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최종안을만들고, 5일정치 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6일 본회 의를열어선거제를확정할계획이었다. 하지만민주당지도부에서제동이걸리 면서설연휴이후까지선거제결정이미 뤄질가능성이커졌다. 당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제에 소수 정당들을위한옵션까지고려한방안을 유력하게검토중이다. 실제고민정최고위원은이날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선거제도에대해지도부 가결단을내리길촉구한바있는만큼,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당원투표에기대결정하는것은책 임을전가시키겠다는무책임한행동”이 라고비판했다. 앞서정청래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의원 단체 텔 레그램방등에선거제전당원투표를제 안하고,당에서도이와관련한실무준비 에착수했다는소식이나오자맞받아친 것이다. 박세인기자☞3면에계속 신임대법관후보에 엄상필·신숙희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