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제3지대신당들은 5일더불어민주당 의준연동형비례대표제유지결정에대 해 “위성정당을 둔 준연동형은 꼼수” 라고비판했다. 다만이들이진행중인 통합 논의에비례대표제가 변수로 작 용할가능성도제기된다. 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 ( 이대 표의결정은 ) 본인이취지로밝힌것과 본인판단 내용이다르기때문에도대 체무슨내용인지모르겠다”고지적했 다.이낙연새로운미래공동대표도“이 대표가준연동형을유지하되준위성정 당을만들겠다는건양당독점정치구 조와 정치양극화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발상”이라고날을세웠다. 비판에는이구동성이었지만,향후방 향성에서는 온도차도 감지됐다. 이준 석대표는 “물리적으로위성정당을창 당하는 건가능하다”고 말했다. 준연 동형제의경우약 2.6%득표율로도 1 석을얻을수있는만큼빅텐트구성필 요성에서도의견이갈린다.실제로개혁 신당 안팎에선개별정당의원내진입 은 유리하지만, 합당의필요성은 줄었 다는평가가나온다. 김형준기자 국민의힘은 5일더불어민주당의준 연동형비례대표제유지결정을 “논리 적근거가없는제도”라고강하게비판 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위성 정당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에속도를 내고있다.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비대위회의에서이재명민주당대 표의‘준연동형비례제유지’ 결정에대 해“그 제도는 왜그렇게계산돼야 하 는지논리적^필연적근거가없다”고평 가했다.그러면서“ ( 준연동형비례대표 제는 ) 국민들이자기표가어떻게쓰이 는지알수없다”고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왜 5,000만 국민 이이대표한사람의눈치를봐야하느 냐”고날을세웠다.지난해9월일찌감 치‘권역별 병립형비례대표제’로 중지 를 모은 국민의힘과 달리갈팡질팡하 다결국이대표에게결정권을 넘긴민 주당을직격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이위성정당금지법안을반대했다는이 대표의주장에대해서도 “정의당과야 합하다가뒤통수를친건자기들 ( 민주 당 ) 이었다”고받아쳤다. 국회정치개혁특위여당간사인김상 훈 의원은 “ ( 민주당은 ) 통합형비례정 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 석이 라도 더확보하기위한 꼼수”라며“위 성정당을 창당하지않아도 되는 선거 제를채택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강 조했다. 그는준연동형제에대해“정당 난립우려가크다”고도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외견상 여야 협상 가능 성을열어두면서도진전을기대하지는 않는모습이다. 당장권역별병립형수 용 조건으로민주당이제시한 ‘이중등 록제’와 ‘소수정당 할당제’를 수용할 의사는전혀없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은이미현행제도 유지에대비한 위성 정당 ‘국민의미래’ 창당작업을진행중 이다. 정준기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5일준 연동형비례제 유지입장을 밝히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운건위성정 당에대한 ‘꼼수’비판을의식한것으로 풀이된다.다만신당창당가능성을내 비친조국전법무부장관과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합류 가능성도열어놓 은셈이어서논란이 예 상된다. 이대표는 통합형비례정당에 대해 “ 절 반 쯤 은 위성정당이고, 절 반 쯤 은 소수정당의연합 플랫폼 ”이라고 설 명 했다. 비례대표후보를공 천 하지는않 되비례정당에 참 여 함 으로 써 소수정 당들이의석을확보할수있는 플랫폼 정당이되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 다 만 용 혜 인기본소득당 대표가 사회민 주당과열린민주당을아우르는 ‘새진 보연합’을결성해민주당의동 참 을 촉 구하고 있는 만큼 양 측 간 의견 조율 이필요하다. 21대 총 선 당시민주당 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순번 1 ~ 10 번 에 시민사회와 연합정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 환 ) 인사들을 배 치했다. 이대표가 언급 한 통합형비례정당 에는조전장관이나송전대표의합류 가능성을 배 제할수없다.조전장관이 주도하는 싱 크 탱 크 ‘리 셋코 리아행동’ 은지난1일발기인대회를열었다.전당 대회 돈봉투혐 의로법정구속된송전 대표도 가 칭 ‘정치 검찰 해체당’을 추 진 중이다. 이대표는이들의합류 가능성과 관 련 해“지금단계에서는특정이어 렵 다” 고 즉답 을 피 했다.이대표와 마찬 가지 로사법리 스 크를안고있는두사람의 합류는정치적논란으로이어질수있 다. 물 론 이들이 4년 전열린민주당 소 속으로당선된뒤민주당에합류한김 의 겸 의원이나 최 강 욱 전 의원의경로 를 따 를수도있다. 박세인기자 을얻을때 마 다연동의석수가 1석 씩 줄 어 든 다.유권자들은이 번 에도‘ 48㎝짜 리 투 표용지’를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 고, 거대양당의위성정당은기 호앞번호 를 받기위해‘의원 꿔 주기’ 같 은행 태 를반 복 할것으로보인다. 김도형기자 4 월 총 선이현행‘준연동형’비례대표 제로치러지게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가 5일준연동형을유지하면서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 의사를 밝히면 서다.2000 년총 선당시민주당주도로 도입된연동형은기본적으로소수정당 에유리한제도이지만, 4년 전에이미위 성정당‘꼼수’로그취지가 훼손 된 바 있 다. 거대양당의위성정당이등장할 가 능성이 높 은이 번 에도 상 황 은 비 슷 할 것으로보인다. 연동형의취지는개별정당이 최종 적 으로정당 득표율만큼의의석을 갖 도 록 함 으로 써 비례성을 높 이자는것이다. 이때문에지역구당선인이 많 을수록비 례대표당선인수가줄어 든 다.비례에서 10%를득표한정당이지역구에서29석 당선됐다면비례의석은 1석만 배 분받 을수있다.이취지를 살 리려면비례의 석수가현행 47 석보다더필요하다.이 때문에 4년 전에는연동 률 을 50%로제 한한준연동형제를도입했다. 의석 배 분 산식은 복잡 하다. 국회의 원정수 ( 300석 ) 에정당의비례득표율 을 곱 한뒤지역구당선인수를 빼 고나 서이를 절 반 ( 연동 률 50% ) 으로 나 누 면‘연동 배 분의석수 ( 연동의석수 ) ’가나 온다.일례로비례득표율 10%인정당 이지역구에서 4 석을얻었을경우연동 의석수는 13석이된다. 각 정당의연동 의석수합이비례정수 ( 47 석 ) 를넘으면 47 석에정당별연동의석수를 먼저곱 한 뒤다시정당별연동의석수 합으로 나눈다. 문제는위성정당이다.연동형의 핵심 은 득표율에 따른 비례할당에서지역 구당선인을 빼 는것이다.비례득표율 에서 많 은지지를 확보하고도실제의 석수가적은 민 심 왜 곡 을 해소하기위 함 이다. 하지만 지난 총 선에서민주당 과미래통합당 ( 현국민의힘 ) 모두지역 구후보없이비례후보만공 천 하는더 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뒤 추 후에합당하는꼼수를부 렸 고,그 결과 득표율만으로 비례의석을 배 분 하는기 존 병립형과별차이가없는상 황 이 벌 어 졌 다. 당시정의당 ( 5석 ) 과 국 민의당 ( 3석 ) , 열린민주당 ( 3석 ) 은 거대 양당의위성정당이없었다면 각각 15 석, 11석, 9석의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준연동형이이 번총 선에서그대로적 용되면 녹색 정의당이나개혁신당,새로 운미래등지역구당선확 률 이있으면서 위성정당을만들여 력 이적은 군 소정당 들은 오 히려불리할수있다.현행산식 에 따 르면이들정당은지역구에서2석 총선후 ‘위성정당 합당 꼼수’ 재탕 불 보듯$ 거대양당만 웃는다 李‘통합형비례정당’제안, 조국·송영길합류가능성열려 與“준연동형논리적근거없어” 위성정당창당은이미준비중 비판목소리낸제3지대 ‘빅텐트’유불리계산중 李, 야권단일대오절실$“준위성정당죄송” 9회사과 여야모두위성정당창당의사 ‘소수정당배려’준연동형취지훼손 비례대표후보만공천하는위성정당 당득표→비례의석확보문제없지만 소수정당은지역구당선자나올경우 지역구2석당비례1석잃게돼손해 위성정당여력없는신당엔불리 비판여론의식‘소수정당연합’강조 사법리스크인사합류땐논란될듯 권역별병립형협상여지열어뒀지만 이중등록제등野제안수용은없어 병립형보다적은득표율로1석가능 개혁신당안팎“합당필요성감소”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참배를마친뒤이어진 ‘준 위성정당창당’과관련한기자회견에서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 광주=뉴시스 ℽⅵᑎ೉⸥℡᫩ ع ⇥ ۉ ᇱ⋅⁝ᗥᾁ 민주당대선후보시절 } 2021 년 11 월 12 일 “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꼼수에대응하기 위해위성정당만든사정이있지만,잘못이 없다고할수없다.” “당의후보로서국민께사과.위성정당 방지법을시작으로정치개혁고삐를 조이겠다.”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 2022 년 9 월 28 일 “연동형비례제확대와위성정당방지로 국민의다양한의지와가치가국정에수렴될 수있게선거법을바꿔야.” 유튜브라이브 } 2023 년 11 월 28 일 “멋있게지면무슨소용있느냐.만약내년 총선에서1당을놓치거나과반을확보하지 못하면이폭주와과거로의역주행을막을 길이없다.” 5·18국립묘지참배후기자회견 } 2024 년 2 월 5 일 “과거로의회귀가아닌,준연동제안에서 승리의길을찾겠다.” “위성정당에준하는준위성정당을창당하게 된점을깊이사과드린다.” Ԃ 1 졂 ‘ 핂핺졓훎펾솧헪퓮힎컮펆 ’ 컪몒콛 그는 “반 칙 을 막 아 설 방법이없다” “ 저쪽 에선 칼 을들고 덤 비는 데최 소한 냄 비 뚜껑 이라도 들어야 하지않겠냐” 등 위성정당 창당의 불가 피 성을 ‘정 당방위’로 역 설 하며정면 돌파 에나 섰 다.기자회견등을통해 총 9차례나대 국민 사과의 뜻 을 밝 혔 다. 사과 메 시 지는직 접 현장에서 추 가한 것으로전 해 졌 다. 이대표는 위성정당에 대해 소수정 당과 함께 다양성을 지향하는 연합 플랫폼 이라고 설 명하며김대중 전 대 통 령 의 ‘서 생 적문제의식과 상인적현 실감 각 ’을 인용했다. 다만 “ 범 야권 맏 형으로서 책 임 에 맞 는 권한을 갖 겠다”며 주도권에 대한 의지도 분명 히했다.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논리적근거가없는제도”라며병립형 회 귀 를거 듭 주장했다.이낙연새로운 미래공동대표도 “정치양극화의폐해 를극대화하는망국적발상”이라고비 난했다. 다만이준석개혁신당 대표는 “물리 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 했다. D3 이재명, 준영동형 유지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