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6일 (화요일) D5 이재용 1심 무죄 국내최대기업의경영권승계문제를 정조준한이재용삼성전자회장 1심은 재판부가그룹수뇌부전부에대해무죄 를선고하면서일단락됐다.법원은검찰 이제시한핵심증거상당수의증거능력 을부정했고,2015년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이불법경영권승계목적이었다는 검찰의기본전제를결국부인하면서23 개범죄사실을모두무죄로판단했다. 앞서금융당국이분식회계로결론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의혹’에대해서 도,삼성측의‘지배력변화’논리가타당 하다며손을들어줬다. 법원은 5일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에대한 판단에앞 서검찰이제시한 주요 증거의증거능 력에대해판단했다. 재판부는제일모 직자회사인삼성바이오에피스에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 다량의서 버내용 등의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별건혐의로입건된 피의자가저장한전자정보가임의제출 된경우 혐의와 무관한전자정보에대 해서는 별도로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등의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런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얘기다. 이렇게주요 핵심자료들이증거로 채택되지않으면서검찰의논리는무너 져갔다. 재판부는이회장의‘불법경영 권승계’ 의혹의핵심인물산 · 모직합병 에대해△추진 주체△목적△방식을 나눠따졌다. 그러면서일단 합병이미 래전략실차원의독단적작업이었다는 검찰의가정부터깨고 시작했다. 합병 은미전실이아닌,경영위기극복을노 력중이던물산이‘태스크포스 ( TF ) ’를 통해추진한 것으로 보는게합리적이 라는 취지다. 합병이미전실의일방적 결정이아닌이상,물산및물산주주의 손해를의도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 다는판단이다. ‘약탈적합병’의스모킹건으로 지목 됐던 ‘프로젝트 - G’에대해서도법원은 확대해석을경계했다. 비록해당 문건 에삼성그룹지배구조개선의필요성으 로 ‘대주주지분율강화’ 등이언급되긴 해도, 계열사에대한 지배력유지를 위 한 다양한 사업방안검토는자연스럽 다는것이다.재판부는“검사의증거만 으로는 문건이불법적내용이라고 단 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 ‘모직에유리한합병비율 ( 모직:물산 =1:0.35 ) 을만들기위해물산에불리한시 점을택했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 다.특히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이삼성 측강요로비율검토보고서를조작했 다는의혹은안진관계자들의법정증언 “이재용불법승계실체없다” 판단 물산이TF 통해추진합리적시각 ‘프로젝트-G’헤지펀드방어인정 회계조작의혹도법정진술채택 검찰핵심자료들증거채택안돼 에피스압수수색증거“절차문제” 삼바분식회계“필요에따른처리” ֙ ࢖ࢿ ޛ ࢑hઁੌ ݽ ૒ ೤߽ ੹റ ૑ ߓ ҳઑ ߸ ز ೤߽ ੹ ੉੤ਊ ઁੌ ݽ ૒ ࢖ࢿ ࢤ ݺ ࢖ࢿ ޛ ࢑ ࢖ࢿ ੹੗ ೤߽ റ ੉੤ਊ ࢖ࢿ੹੗ ా೤ ࢖ࢿ ޛ ࢑ ࢖ࢿ ࢤ ݺ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그룹경영권승계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1심선고공판에서무죄판결을받은뒤법원을나서고있다. 최주연기자 ( ) ( ) ( ) ( ) ( ) ( ) ( ) ( ) ( ) ( ) ( ) Ԃ 1 졂 ‘ 핂핺푷쭎샇쪟 1 킺줂횒 ’ 컪몒콛 ( ) 30 2024년2월6일화요일 ( ) - ( ) ֙ ࢖ࢿ ޛ ࢑hઁੌ ݽ ૒ ೤߽ ੹റ ૑ ߓ ҳઑ ߸ ز ೤߽ ੹ ੉੤ਊ ઁੌ ݽ ૒ ࢖ࢿ ࢤ ݺ ࢖ࢿ ޛ ࢑ ࢖ࢿ ੹੗ ೤߽ റ ੉੤ਊ ࢖ࢿ੹੗ ా೤ ࢖ࢿ ޛ ࢑ ࢖ࢿ ࢤ ݺ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그룹경영권승계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1심선고공판에서무죄판결을받은뒤법원을나서고있다. 최주연기자 ( ) ( ) ( ) ( ) ( ) ( ) ( ) ( ) ( ) ( ) ( ) Ԃ 1 졂 ‘ 핂핺푷쭎샇쪟 1 킺줂횒 ’ 컪몒콛 ( ) 을근거로물리 쳤 다.검찰에서의진 술 과 공판에서의진 술 이상 반될때 는공판에 서 형 성된증거를우선한다는‘공판중심 주의’에따 른 결론이었다. 이렇게 ‘불법경영권승계’라는 의혹 의핵심에실체가 없 다는재판부 판단 에따라이에근거를 둔 △거 짓 정보 유 포△중요 정보 은 폐 △금융 투 자업자 분석보고서 왜곡 △ 여 론 조작△시 세 조 종 등공소사실도 잇달 아무죄판단 으로이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제시 한 증거들만으로는 삼성이공표한 내 용들이 잘못 됐다고 보기어렵고, 상당 수 사업들은 실제로 삼성이지 속 적으 로추진해 왔 던것”이라고 밝혔 다. 앞선‘국정 농 단’ 사건을판단한대법 원이경영권승계작업의불법성을인정 했던것을 논리강화의재료로 쓰려 던 검찰전략도 무위에그 쳤 다. 재판부는 2019년대법원이삼성에승계작업이있 었다고인정한 건, 미전실을 중심으로 승계작업을 벌였 다는 뜻 이지, 그 과정 의위법성 까 지따진건아 니 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승계의혹의시발점이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 란 도 법원 은 “필요에 따 른 원 칙 적 처 리 였 다”는 삼성바이오해명이합당하다고 봤 다. 최다원^박준규기자 30 법원 “합병, 미전실독단적결정아니다” 檢 논리시작부터깼다 ( ) - ( ) ֙ ࢖ࢿ ޛ ࢑hઁੌ ݽ ૒ ೤߽ ੹റ ૑ ߓ ҳઑ ߸ ز ೤߽ ੹ ੉੤ਊ ઁੌ ݽ ૒ ࢖ࢿ ࢤ ݺ ࢖ࢿ ޛ ࢑ ࢖ࢿ ੹੗ ೤߽ റ ੉੤ਊ ࢖ࢿ੹੗ ా೤ ࢖ࢿ ޛ ࢑ ࢖ࢿ ࢤ ݺ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그룹경영권승계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1심선고공판에서무죄판결을받은뒤법원을나서고있다. 최주연기자 ( ) ( ) ( ) ( ) ( ) ( ) ( ) ( ) ( ) ( ) ( ) Ԃ 1 졂 ‘ 핂핺푷쭎샇쪟 1 킺줂횒 ’ 컪몒콛 ( ) 30 종합 2 2024년2월6일화요일 ( ) 서울 도심한복판인용산에 100층 안팎의랜드마크가들어선다.랜드마 크 주변 고층 건물을 45층 높이에서 연결해누구나한강과서울시내를조 망할 수있는 보행전망교 ( 스카이 트 레 일 ) 도설치된다. 세 계 금융 위기여 파 와 자 금 난으로 무산된 용산 개발이 11년만에재추진되는 것 이다. 오 세훈 ( 사진 ) 서울시장은용산 역 뒤 편 반 원모양의정비 창 부지49.5만 ㎡ 를 이같이개발하는 내용의 ‘용산국 제업무지구개발계 획 ( 안 ) ’을 5일발표 했다. 서울의마지 막 ‘ 금싸라 기 땅 ’으 로 불 리는이 곳 에업무는물론주거와 여가 문화 활 동 을 ‘한 건물’ 또 는 ‘도 보권’ 안에서해결하는 ‘ 콤팩트 시 티 ( compact city ) ’를조성하는 것 이 핵 심이다.내년 착 공해이 르 면2030년입 주가 목 표다. 국제업무지구는용 도에 따라 △ 국제업 무 △ 업무복합 △ 업 무지원3개지 역 으로 나 뉜 다. 먼 저국제업 무지 역 ( 8만8,557 ㎡ ) 은기존용도지 역 을 제3 종 일 반 주거에서중심상업지 역 으로 상 향 , 최 대용적 률 을1,700%까지 허 용해 고 밀 복합개발을유도한다.100층높이 의상 징 건물이 세워져 , 최 고급사무공 간과전시이 벤트 ( MICE ) 시설,호 텔광 역환승센 터전망시설,복합놀이공간으 로사용 될 예정이다. 업무복합 지 역 ( 10만4,905 ㎡ ) 과업 무지원지 역 ( 9만5,239 ㎡ ) 은일 반 상업 지 역 등으로용도지 역 을높여전체사 업지구 평균 용적 률 900%수준이되 게했다.업무복합지 역 에는용산전자 상가, 현 대연구개발 ( R&D ) 센 터와연 계한인공지 능 · 빅데 이터등업무 및 기 업지원시설이입주한다. 서울 시내를 한 눈 에 볼 수있도록 건 축 물 45층을 잇 는보행전망교도 세 계 최 초로조성 한다. 오 시장은 “보행전망교는 시민 누구나무료로 즐길 수있다”고했다. 업무지원지 역엔 주거·교육· 문화 시설 이들어선다. 주택은 총 6,000가구가 공급 될 예정이다. 시는 지하, 지상, 공중에이 르 기까 지공간전체를입체적으로활용해사 업부지면적 ( 49.5만 ㎡ ) 에해당하는 녹 지를 확보한다.‘용산공원~한강공원 ~ 노 들 섬 ’으로이어지는 ‘ 녹 지보행 축 ’ 과용산 역 남 측 에한강공원까지직선 으로연결하는 8만 ㎡규 모의‘공중 녹 지’를만들고,한강공원과 노 들 섬 까지 걸 어서이 동 할수있도록강변 북 로상 부에‘ 덮 개공원’도조성한다. 부 동 산 침 체가 계 속 되는 상황에서 사업비만공공과민간을합 쳐 51조원 으로예상되는이번사업의성공여부 는민간 참 여를 얼 마나이 끌 어내 느냐 에달 렸 다는 분 석이나온다. 1단계기 반 시설공사에 필 요한자 금 만16조원 인 데 시는 코레 일이소유한토지비 ( 8조 ∼ 10조원 ) 를제 외 하고, 필 요한공사비 중3조원은서울도시주택공사 ( SH ) 가 공사채로조달하며, 나 머 지는토지 분 양대 금 으로마 련 할방 침 이다.그 러 나 2단계토지 분 양민간사업자의사업비 도 35조원 규 모나된다.민간 참 여가 저조하면사업이 좌 초할가 능 성도배 제할수 없 다. 코레 일 측 은“20개 필 지 로나 눠 개발할계 획 이 라 다 른 사업보 다부담이덜하다”며“도심 핵 심지 역 이 라 국제기업의수요도있다”고 말 했다. 이런초대형사업계 획 을 총 선2개 월 앞 둔 시점에발표한건정치적 목 적이 있는 것아니냐 는지적도제기된다.이 번사업의 외 부전 문 가자 문 단을이 끈 구자 훈 마스터 플래너 ( 한양대도시대 학원교수 ) 는“작년 말 확정하려했으 나인근에대통령실과국방부등중요 시설이있어정부와 협 의가 필 요해지연 된 것 ”이 라 고설명했다. 박민식기자 서울시, 11년만에개발재추진 용산정비창부지에국제업무지구 주거^여가한건물‘콤팩트시티’에 45층보행전망교^8만㎡공중녹지 총선앞‘51조사업’발표의구심 사업성공여부, 민간참여가관건 서울용산에100층안팎의랜드마크가들어서고세계최초로45층건물을잇는1.1 ज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이설치된다. 또지하부터지상, 공중까 지사업부지면적에맞먹는50만 ट 의녹지가조성된다.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계획(안)’을마련해본격사업을추진한다고5일밝혔다.사진은 용산국제업무지구조감도. 서울시제공 윤석열대통령이5일경기하남시신우초등학교에서열린 ‘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아홉번째, 따뜻한돌봄과교육이있는늘봄학교’ 참석에앞서어린이들과늘봄학교프로그램인방송댄스를함 께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용산 ‘100층 수직도시’ 솟는다$내년첫삽 추진일지 2010년4월 서울시,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 2013년10월 서울시,도시개발구역지정해제고시(※사유:사업자자금력부족(자기자본3.8%), 글로벌금융위기여파등) 2021년5월 코레일-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공동사업시행실시협약체결 2022년7월 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가이드라인대외발표 (4대목표:융복합국제도시,녹지생태도시,입체교통도시,스마트도시) 8월~ 서울시·코레일·SH공사실무협의체가동(세부개발계획안마련) 2024년2월 서울시·코레일,개발계획안발표 종합 8 2024년2월5일월요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2년 동안 고 용노동부의관련 사건검찰 송치율이 33%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고용부 는 수사인력 부족을 호소했는데, 산 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수사의전문 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고용부와법조계에따르면중대 재해법이시작된 2022년1월부터지난 해12월까지발생한 사망 등의중대산 업재해는 510건이었다. 고용부는이가 운데170건(33.3%)을검찰에넘겼다.중 대재해가 발생하면고용부 소속 산업 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1차조 사해검찰송치여부를결정한다. 법무법인태평양의분석에따르면사 건발생이후검찰 송치까지걸린시간 은평균 215일이었다.송치율이낮은데 다가 사건처리에도 장시간이걸린셈 이다. 고용부는 조사인력이부족하다 는입장이다.앞서이정식고용부장관 은중대재해법확대2년유예를호소하 며“수사를 위한 감독관이현재133명 으로정원100명을초과했는데도인력 이부족하다”고했었다. 인원충원보다 조사전문성확보가 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다. 정진우 서 울과학기술대안전공학과교수는 “고 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합해산 재예방행정인원은선진국과비슷하거 나많은수준”이라며“이들의전문성을 높이고사건처리의효율성을재고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산업안전보건청신 설”이라고했다. 중대재해사건이검찰기소나선고로 이어진경우도많지않다. 검찰은고용 부에서넘겨받은 사건중 33건을기소 했고,법원은지금까지실형1건·집행유 예12건을선고했다.태평양측은“당초 전문가들의(엄벌)예상과높은중대재 해법의법정형에비춰다소 낮은 수준 의형량이선고됐다”며“(사고의)인과 관계및고의성인정이어려울 수있다 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죄판결의핵심은 중대재해법시 행령제3호 ‘유해·위험요인확인및개 선’(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제5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충실한 업 무수행’위반여부였다.13건의판결중 11건에서두 조항 위반으로 유죄가 선 고됐다.태평양측은“상대적으로규모 가작은회사의경우(중대재해법이의 무화한)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못한경우가많을것으로보 인다”며“50인미만 근로자 사용 회사 에서도중대재해법상의무이행을준비 할필요가있다”고했다. 정지용기자 중대산업재해 2년간 510건 검찰송치는 3건중 1건그쳐 가정폭력피해자 사망 땐가해자도주민등록표교부가능 Ԃ 1 졂 ’2 멂맣쫂홓몒 ’ 펞컪몒콛 가정 폭 력 피 해자가 가해자를 상대 로 조치한 ‘ 주민 등 록 표 열람 또 는 등· 초본교부제한’을해제하는근거가 마 련됐다. 행정안전부는이 런 내용을 담 은 ‘ 주 민 등 록 법시행령’개정안을 7일입법예 고한다고 4일 밝혔 다. 행안부에따르 면 기존에는 가정 폭 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교부제한신청에관한근거만 있고,해제를하는근거는 없 어 민 원현 장에서혼 란 이많 았 다. 예를들어 A씨 는아내 B씨 가사망한 이후 빚 을 많이 남 겼다는 걸 알 고 상 속 포 기 절 차를진행하려했다. 그 런 데 이를 위해선 사망한 B씨 의 말 소된 주 민 등 록 표 초본이필요한데, B씨 가 남 편 A씨 를 가정 폭 력가해자라는 이유 로 본인의 주민 등 록 표 등·초본 교부 를제한해 놓 아받을방법이 없 었다. 주 민 등 록 표 등·초본에는 본인의실거 주 지 주 소가 기 록돼 가정 폭 력가해자의 연락 을 피 하려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가많다. 그 런 데지난해12월국회에서‘ 주민 등 록 법’이개정 돼 등·초본교부제한을해 제하는근거가 마 련됐다. 행안부는시행령에서제한신청자가 사망해해제를신청할 주 체가 없 는경 우에제한신청자가아 닌 자가등·초본 교부제한을해제할수있도 록 했다.이 때도상속 절 차등의 목 적이어야하고, 제한 신청자의 직 계존·비속이해제를 원할때만해제신청이가 능 하다. 행안 부는입법예고기간인7일부터다 음 달 1 8 일까지여러의견을수 렴 해개정안에 반 영 할계 획 이다. 김현우기자 ( ) ( ) ( ) ( ) 33건기소, 실형1건^집유 12건 “고용부조사인력전문성제고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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