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6일 (화요일) D6 사회 SK에너지가 35억원규모의석유수 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이겼다. 석유 환급금을잘못계산했다면, 추가신청 을통해그차액을돌려받을수있다는 취지다. 4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 부장정상규 ) 는 SK에너지가 석유관리원을상대로낸석유수입부과 금 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지난 해 11월원고 승소 판결했다. SK에너 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 지 44차례미국과 멕시코에서원유를 수입하고,한국석유공사에L당16원의 부과금을 냈다. 석유관리원은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환급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2021년 7월이전 에는석유공사가해당사무를맡았다. 석유사업법에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 가 중동이외의국가에서수입해정해 진용도로사용한원유는부과금일부 를 환급받을 수있다. 수입다변화 촉 진차원에서이뤄지는조치다. SK에너지도이법령에따라 석유관 리원에환급을신청했다. 돌려받은 금 액은 136억원이었는데,이후 35억여원 의추가환급을신청했다.환급금은선 적항에서국내하역항까지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유조선운임지수 값 을기초로정한다. 그런데 SK에너지는 유조선의 크 기때문에최단항로를 통과하지못하 고아프리카희망봉등을거친우회로 로 원유를 운송해비용이더들었는데 도,이를간과해실수로계산을잘못했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은 “환급 여부 결정은 재량행위”라며신 청을 반려했고, 회사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SK에너지의손을 들어줬 다. 재판부는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환급금에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허용하지않은것은헌법상재산권보 장의원리에위배된다”면서“추가환급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없는이상 원 칙적으로허용된다”고설명했다. 석유 관리원의재량행위주장도 “산업부장 관으로부터환급에관한 사무를위탁 받은 석유관리원이재량을 행사하는 것은제도취지에반한다”고지적했다. 석유관리원 측은 1심패소 후 항소했 다. 이근아기자 술 취한 채 제왕절개수술$ ‘음주 진료’ 의사 처벌규정이없다 “의사가 응급실에서와인을 마시고 환자를보고있어요.”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의한 병원 에서이런내용의112신고가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기로 의사 A 씨의음주사실을 확인했으나 현행법 상음주진료를처벌할규정이없어일 단철수했다. 대신송파구보건소가행 정처분 검토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 는 2019년 ‘1개월자격정지’ 처분을 내 렸다. 하지만 A씨는 반발하며처분취 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간호사가 와인을 따서시음하는 순간같이있었 을뿐이고,음주측정기결과는전날밤 마신술의영향”이라고주장했다.재판 부도“술에취해진료에영향을줬다는 증거가없다”면서A씨의손을 들어줬 다.결국자격정지처분은취소됐다.아 무런처벌없이사건이종료된것이다. 픦칺픚훊힒욚쁢 쩚줂힎샎 의사들의음주진료·수술행위는 오 래전부터문제가 됐다. 환자의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엄한 처벌이당연할 것같지만실상은전혀다르다.적발돼 도 1개월자격정지가고작인데,이마저 도 소송을 통해처분이취소되는일이 다반사다. 4일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 2019 년부터지난해까지5년간음주의료행 위로적발된의료인은 9명이었다.언뜻 보기엔적은숫자같지만환자가의사의 음주여부를알기도어 렵 고,내부고발이 없으면적발이불가 능 한음주의료행위 특성 상 수면아래 감춰 진사례가 훨씬 많 다고업계관계자들은증언한다. 적발 사례만 봐 도 위 험천 만한 경우 가 태 반이었다. 2019년에는의사 4명이 당 직 근무중 함께 술을마시고환자를 진료한 사건이확인됐고, 이 듬 해엔점 심반주후진료를하다환자에 게횡 설 수설한 의사가적발됐다. 2021년에는 음주 상 태 로 응급실환자 3명을진료 한의사,음주운전단 속 수치인 혈 중알 코 올농 도 0.03 8% 상 태 에서제 왕절 개 수술을 집 도한의사도있었다. 그 러 나 형 사처벌을 받은 의사는 전 무했다. 의료법상 의료사고만 아 니 면 술을 먹 고진료한행위자 체 를문제 삼 기어 렵 기때문이다. ‘의료인의 품 위를 심하 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범 위면허자격정지가 가 능 하다 ( 의료 법66조 1항 ) ’는조항만있는데,이것도 음주관 련세 부기준은없어‘자격정지1 개월’에그치기일 쑤 다. 빠져 나 갈 구 멍 은 또 있다. 2021년음 주 상 태 에서 7시간 30분 동 안 응급실 환자들을 진료하다 자격이정지된의 사도 A씨처 럼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복지부가 패소했고 2심이진 행중이다. 술을 곁 들인점심 식 사후환 자를 봤 다가 지난해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도 소송을 통해처분취소 를 노 리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 별 도규정이없어패소하는추 세 ”라고설 명했다. 픟믗캏솒핊뫒뮪헪 ? 픦칺슲쫊젦콚읺 의사들의음주 근무는 다 른직 종과 비 교 해도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나 온 다. 가령철도종사자는철도 안 전법 41조에업무 중 술을 마시면 형 사처벌 하는 벌칙조항이있다. 도로 교 통법에 서는음주운전자의 혈 중알코 올농 도가 0.03 % 를 넘 어 야 면허가정지되지만,철 도종사자 일부 직군 은 0.02 % 만 넘 어 도처벌대상이다. 한국철도공사는업 무 투 입전 직 원들을상대로음주검사 도한다. 맹 점이분명하 게드러 난 이상, 정부 도 의료법등을개정해음주의료 행위 에대한조치를구 체 화할 방침 이다. 다 만의사들의근무환경을고려해 야 한 다는반 론 도있다. 대 표 적으로 특 수분 야 의료는 대 학 병원이라 해도 처치가 능 한의사가한 두 명 밖 에없어밤에 긴 급 환자가 들어오면유선상으로진료 를 할 때도있다. 그런데일 괄 처벌규 정이생기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 는 의사가 속 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궁 인이화여대응급의 학 과 교 수는 “음주 의료행위는 근 절 돼 야 마 땅 하 나 의료법을 섣 불리개정했다가 오 히 려국민생명을 위 협 할 수있다”고 강 조했다. 복지부는이 달 말쯤 개정 안 의 윤곽 을내 놓 기로가 닥 을 잡 은것으로알려 졌 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을 먹 고어 떤 진료행위를 했 느냐 에초점을 맞출 지, 음주의료사고의 책 임을더 강 하 게 물 을지등 다 양 한 방안 들을검토하고 있다”면서“의료계입장도적 극 수 렴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서현기자 폭력반대한다더니‘전쟁게임’즐겨$병역거부자에실형 “계산착오” SK에너지, 35억석유수입부과금환급승소 공수처수사자문단폐지, 수심위로통합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국민적관심이 큰 사건수사 방 향을조 언해 온 수사자문단을 폐 지하고,그기 능 과인원을 수사심의위원회 ( 수심위 ) 로통 합 했다. 두 기구역할이 겹 친다는 국회지적을받아들인것이다. 4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는지난 달 25일이같은 내용을 담 은 ‘수심위 운영에관한지 침 ’ 예 규를일부개정한 뒤 당일시행했다. 수심위는 사건 직 접 수사 개시, 수사 진행 방 향, 수사 적정 성 ·적법 성 , 타 기관이 첩 요청여부등공 수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안 을심의하는기구다. 개정된 예 규에따라수심위는위원수 를기 존 10명에서20명으로 늘 렸다. 폐 지된수사자문단 정원 10명을 수심위 에모 두편 입시 킨 것이다. 또 수심위내 심의·자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각 위 원회당위원을 10명이상 씩둘 수있도 록 했다. 이 번 수심위개 편 에 앞 서공수처는지 난 달 15일사건사무규칙을개정해수 사자문단을 폐 지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수사에대한 외부전문가 의 견 을 듣 기위해 2021년 6월도입한 기구 로, 국민적의 혹 이제기되거나 사회적 이 목 이 쏠 리는 사건 수사의적정 성 ·적 법 성 , 구 속 영장청구등 강 제수사의 필 요 성 과 방식 등을다 뤘 다.초대단장인 박윤 해전대구지검장에이어지난해6 월‘ 드루킹댓글 조작’사건수사를지 휘 한허 익범 전 특별 검사가 2대단장으로 임명됐다.지난해 8 월국회법제사법위 원회는 수심위와 수사자문단을 두 고 “위원구 성 , 회의 절 차 등 유사한 부분 이 많 은데 별 도로 구 성 해 예 산을 편성 하고, 회의개최실적도저조해통 합 을 적 극 검토해 야 한다”고지적했다. 강지수기자 폭력 과 전 쟁 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 게 실 형 이확정됐다.‘ 온 라인전 쟁게 임’ 을 즐겨 하는등 양 심적병역거부여부 를판 별 하는기준인,‘ 양 심’의진실 성 에 부 합 하지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 심을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순없어도 최소한 정 황 사실은 뒷 받 침 돼 야 한다 고 봤 다. 4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 3부 ( 주 심오석준대법관 ) 는 병역법위반 혐 의 로 재판에 넘겨 진 A씨의상고를 기 각 하고 징 역1년 6개월을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11일확정했다. A씨는 201 8 년 10월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정 당한사유없이입영하지않았다. 그는 “ 폭력및 전 쟁 에반대한다는신 념 에따 라입영을거부한것이라 죄 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주장했다. 1심은 A씨에 게징 역1년 6개월을선 고했다. 재판부는 “ 양 심적병역거부에 서 말 하는 양 심은그신 념 이 깊 고확고 하고진실돼 야 한다”며“병역거부자가 상 황 에따라다 른 행동을한다면그런 신 념 은진실하다고보기어 렵 다”고판 시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양 심적병역 거부를 하 겠 다는 의사를 피력 한 적이 없고,비 폭력 ·반전관 련활 동도하지않 은것으로조사됐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평 소전 쟁게 임 인‘배 틀 그라운 드 ’를 즐겨 한점을지적 했다. 재판부는 “가상 세 계에서 총 기로 캐릭 터등을 살 상해현실과 다르 긴 하 다”면서도“비 폭력 신 념 을이유로입영 을 거부하는 피 고인이이를 즐겨 했다 는 사정은 그 양 심이과연진실된지의 문이들 게 한다”고 꼬집 었다.A씨가주 요입영거부이유로 든군 대의상명하 복문화와인권 침 해 및 부조리역시 양 심적병역거부사유에 포함 되지않는다 고판단했다. 항소심재판부도“병역의무의이행이 피 고인의인격적 존 재가치를 스스 로파 멸 시 킬 정도로 그신 념 이 깊 고 확고하 며진실한 것으로인정하기어 렵 다”고 밝혔 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 각 하면서 원심이확정됐다. 이근아기자 “두기구역할겹친다”국회서지적 수심위위원수 10명서20명으로 대법,징역1년6개월선고원심확정 “반전활동없고양심진실한지의심” “희망봉항로우회, 운송비더들어” 추가환급신청반려되자소송 5년간음주진료의료인 9명적발 ‘1개월자격정지’에그치기일쑤 그마저도소송으로취소되기도 형사처벌을받은의사는전무 정부,이달말의료법개정안윤곽 “일괄처벌땐응급환자거부”반론도 소방관 44%가심리질환호소$수면장애^문제성음주^PTSD 順 소 방 관 10명중 4명이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 PT S D ) ’나수면장 애 등을호소하는것으로조사됐다. 4일 소 방 청이 소 방 공무원 5만 2, 8 02명을대상으로실시한 ‘2023년 소 방 공무원마음건 강 설문조사’ 결 과에따르면 PT S D 와 우울증상, 수 면장 애 ,문제 성 음주등주요심리 질 환 4개중적어도 1개이상에관리나 치료가 필 요한위 험군 은 2만3,060명 ( 43.9 % ) 이었다. 앞 서소 방 청은분당 서울대병원공공진료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해당 설문 조사를실시했다. 질 환 별 로는수면장 애 ( 27.2 % ·복수 응 답 ) 가가장 많 았고그다음으로문 제 성 음주 ( 26.4 % ) , PT S D ( 6.5 % ) , 우 울증상 ( 6.3 % ) 등순이었다. 다만전 년 ( 2022년 ) 과 비 교 하면 수면 장 애 는 2.6 %포 인 트 , 우울 증상은 1.3 % 포 인 트 , PT S D 는 1.6 %포 인 트 각각 감 소했다. 문제 성 음주는 0.2 %포 인 트 증가했다.‘지난1년간1회이상자 살 을생 각 했다’고 밝힌 소 방 관은전 체 의 8 .5 % ( 4,465명 ) 였 다. 자 살 우려 로관리가 필 요한소 방 관도 2,597명 ( 4.9 % ) 에 달 했다. 최근1년간소 방활 동을하면서‘외 상사건 ( PT S D 를유발할수있는사 건 ) ’에 노 출된 평균횟 수는5.9회로,전 년과동일했다.1년간‘15차례이상’외 상사건을경 험 했다는소 방 관비 율 은 전년보다 0.4 %포 인 트높 아진10.7 % 였 다. 소 방 관들의마음건 강 을위한소 방 심신수 련 원은 2026년준공 될예 정이 다. 유사한기 능 을 하는경찰수 련 원 은 충남 보령시와전 북 부 안군 ,인 천 강 화 군 , 제주 제주시등에서운용되 고있다. 김현우기자 소방공무원마음건강설문조사 “1년간 1회이상자살생각”8.5% 지난달31일경북문경육가공공장화재현장에서인명수색을하다불의의사고로순직한김수광소방장과박수훈소방교의영결식이3일경북도청동락 관에서엄수되고있다. 안동=뉴스1 문경순직소방관들영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