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지역 학교수 대학교 서울 8 서울 135 ,가톨릭 93 ,경희 110 ,고려 106 ,연세 110 ,중앙 86 ,이화여 76 , 한양 110 부산 4 부산 125 ,고신 76 ,인제 93 ,동아 49 대구 4 경북 110 ,계명 76 ,영남 76 ,대구가톨릭 40 강원 4 강원 49 ,한림 76 ,가톨릭관동 49 ,연세대원주 93 경기 3 아주 40 ,차의과 40 ,성균관 40 충남 3 단국대천안 40 ,순천향 93 ,건양 49 광주 2 전남 125 ,조선 125 대전 2 충남 110 ,을지 40 인천 2 인하 49 ,가천 40 충북 2 충북 49 ,건국대충주 40 전북 2 전북 142 ,원광 93 울산 1 울산 40 경북 1 동국대경주 49 경남 1 경상 76 제주 1 제주 40 세종 0 전남 0 ⇍ܶ℡೉᫭⠡㍠⇞ₙ⿍〲 ±@)1⋅⁝ܶ℡᩵ᯡ㍠℡೉≁ᾎ⅙ᯡ ● 단위 명,국립·사립·의전원포함40개교대학정원수 (총3,058명) ● 단위 %,한국은치대제외,한의대포함의학계열졸업자수 ● 2021년기준(프랑스졸업자수는2020년) ● 자료 각대학,보건복지부,OECD 3.7 4.5 4.0 3.2 2.6 2.7 2.5 14.0 12.4 15.4 11.9 7.3 8.5 15.0 평균 독일 호주 프랑스 미국 한국 멕시코 임상의사수(인구1000명당) 의대졸업자수(인구10만명당) 정부의의대정원 2,000명확대결정 에대한의사협회 ( 의협 ) 가강력반발하 면서‘의사 총파업’이현실화하는분위 기다. 정부는 의협집행부에대해의료 법상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리고 즉 각대응에나섰다. 전임정부에서의대증원을추진했던 2020년에도의협은집단진료거부로증 원을저지한적이있지만,이번에는그때 와상황이판이하다는지적이나온다.4 년전당시의사들에게유리하게작용했 던코로나19 팬데믹은걷힌반면,의대 증원정책에대한정부의지와여론지지 가어느때보다높기때문이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 6일오후 의대증원결정을 발표하며“의사들이 환자의곁을지켜주길바란다”며“만에 하나 불법적행동을 하면원칙과 의무 에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 지부는 의료법 59조에근거해의협집 행부에‘집단행동및집단행동교사금 지’를 명령하고,이를어길경우행정처 벌,고발조치등제재조치를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위기단계 ( 총 4단계 ) 는 2단계‘주의’에서 3단계‘경계’로 상 향했다. 의협의총파업주장이국민의 생명과건강에위해를 줄 우려가있다 는판단에따른것이다. 복지부는의협이파행을강행할경우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 인이업무개시명령을어길경우 1년이 하의자격정지나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복지부 발표에앞서이날 오전의협 은의대정원증원을 상정하고 총파업 을선언했다.이필수의협회장은기자 회견에서“유연성을갖고정원을 협상 하자고했지만정부는이에응하지않 았다”며 “집행부 총사퇴와 비대위구 성을거쳐본격적인투쟁에돌입할것” 이라고밝혔다.이회장은“정부의법적 조치에대비해투쟁에참여하는전공의 나 의대생에게법률적지원을 하겠다” 고배수진도쳤다.같은시각정부와의 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막판 대 화를 시도했지만, 결국설전만 벌이고 는4분만에회의를끝냈다. 의협의‘파업카드’가이번에도 효과 를낼지엔회의적시각이많다.정부에서 윤석열대통령까지직접나서확고한증 원의지를밝혔고국민대다수가증원에 찬성하고있기때문이다.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교수는“파업하면오히려 의사들이역풍을맞을것”이라며“의대 정원확대는압도적찬성여론을 받고 있기때문에,파업을오래끌기도힘들고 장단기적으로좋을게없다”고말했다. 일각에서는정부가의대증원발표를앞 두고의료사고형사처벌면제,필수의료 수가인상 등의사들의숙원을들어준 점을의협이의식할수밖에없을거란관 측도나온다. 박지영기자 “지금이의료개혁을위한마지막골든 타임이다.” (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 내년도전국의과대학신입생정원이 2,000명늘어난 5,058명으로결정됐다. 증원규모가당초예상됐던1,500~1, 7 00 명수준을 훌쩍뛰 어 넘 는다. 의료인력 확 충 은의료개혁의 밑 거 름 이라는점에 서정부가의 미 있는 첫 발을 뗐 다는 평 가가많다.다만늘어난정원을지역의 대에집 중 배분하겠다는 방침 에 더 해, 새 로 양 성 되 는 의사들을 지역의료와 필 수의료분 야 로견인할수있도 록 법적 · 제도적장치가보 완돼야 한다는지적이 나온다. 6일보건복지부는 2006년이후 20년 가까이 묶 인의대정원 ( 3,058명 ) 을유지 할 경우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 명부 족 할것이라는예측을 토대로의 대생이의사가 운 을입기까지 걸 리는 최 소 기 간 ( 6년 ) 을고려해의대증원규모 를 산출 했다. 내년의대신입생이의사 면 허 를 취득 하는 시기는 2031년이다. 그해부 터 의사가 2,000명 씩 늘어나면 2035년까지1만명이 채워 진다. 나 머 지 5,000명은 의료 수 요 관리, 은퇴의사 활 용, 최 근 발표한 필수의료 종합 대 책에따른인력재배치등으로우선 충 당한다. 복지부는 1만5,000명 충 원을 전제 로단 순 히역 산 하지않고,실제의료현 장 투입시점을 기준으로 실리적인판 단을했다. 복지부가지난해11 월 40개 의대에서실시한 수 요 조사에선 2025 학년도에2,151~2,84 7 명, 2030학년도에 2, 7 38~3,953명증원을원하는것으로나 타 났 지만,실제수 요 에근접한수준까지 증원할것이란예측은거의없 었 다.의료 계안 팎 에선“기대이상” “ 획 기적결정” 을 넘 어“ 쇼킹 하다”는반응까지나온다. 그만 큼 의료개혁에대한정부의지가강 하다는 뜻 이기도하다. 늘어난 정원은 지역의대에 더 많이 배정한다. 각 대학의수 요 와 교 육 역 량 , 지역의료지원필 요 성등을 고려해 비수도 권 의대에는지역인재를 60 % 이 상 뽑 도 록 했다. 복지부는 증원 수 요 를재확인한 뒤 교 육 부와 협의해대학 별 정원 규모를 확정할 계 획 이다. 단, 의대정원은 고정 되 지않고 추후인구 감소 와 고령화 등을 고려해주기적으 로조정한다.전 남 과경 남 에서추진 중 인지역의대가 신설 되 면 정원이 더 늘 어날 수도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 천 의사협의회정책위원장은 “증원 된 2,000명을 제대로 배분하지않는다면 결국엔 수도 권 의대와 대형 병 원만 이 득 을보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일단 첫 단추는 잘뀄 지만세부계 획 이 더중요 하다.지역의대가성장하고의 사수가늘어난다고해서 붕괴된 지역 · 필 수의료가 되살아 나는건 아니 기때문이 다.정부는 최 근발표한‘필수의료 종합 대책’을통해의료사고안전 망 확보,필 수의료보상강화,지역근무시장학금 과정주비용제공등여 러 유인책을내 놓 았지만,강제성없는경제적 혜택 만으로 는의사들을지역에정 착 시 키 기엔역부 족 이라는비판이많다.전문가들은늘어 난의사인력이비필수의료로 빠져 나가 지않도 록 제어할강력한수단이강구 돼 야 한다고조언한다. 조 승 연인 천 의료원원장은 “공공성 확보없이인력만늘리면성형 외 과, 피 부 과,안과등 소 위 돈 벌이 되 는진료과 목 쏠림 을막을수없다”며“지역인재로 육 성한의사가지역에정 착 할수있도 록 일 정기 간 지역복무의무화,위반시면 허 제한같은벌칙규정등을제도화할필 요 도있다”고말했다. 김표향기자 올 해치 러 지는 2025학년도대입부 터 적용 되 는 의대입학정원 확대규모가 예상을 웃 도는 2,000명으로 확정 되 면 서입시판도에 큰변 화가예상 된 다.입 시업계에서는 올 해입시부 터 “ SKY ( 서 울 대고려대연세대 ) 위에대학하나가 새 로 생 긴 것”이라는 평 가가 나온다. 상위 권 수 험 생사이에‘의대열풍’이한 층뜨 거 워질 거라는예측과 함께 , 주 요 대자연계학과에입학하고도 의대에 도전하는‘반수생’또한 급 증할거라는 전 망 이나온다. 6일입시업계에따 르 면이날 확정 된 의대정원증원분 2,000명은전국 40개 의대총정원 ( 3,058명 ) 의65 % ,서 울 대의 2025학년도입학정원 ( 3,49 7 명 ) 의5 7% 에 달 한다. 40개의대 평균 정원 ( 7 6명 ) 을기준으로단 순 계 산 하면당장내년 에의대26개가 새 로생기는 셈 이다.임 성 호종 로학원대표는 “서 울 대고려대 연세대의자연계입학정원이 약 4,800 명인데그 절 반에 육박 하는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상위 권 대학은신입생모집 뿐아니 라 재학생을지 키 는 데도 비상 이 걸렸 다는 분석이나온다. 의대정원 확대에따라 주 요 대학이공계열학과 에다 니 다가의대진학을 노 리고 ‘반수’ 를선 택 하는 학생이늘어날 수있다는 것이다.임대표는“서 울 대고려대연세 대의3 월캠퍼스 분위기가예사 롭 지않 을수있다”고내다 봤 다. 종 로학원은의 대정원이2,000명늘면의대 합 격선은 수 능 국어 · 수학 ·탐 구 합산 점수 ( 300점 만점 ) 기준281.4점으로지금보다 4.5점 낮아질 것으로 내다 봤 다. 서 울 대고려 대연세대의자연계학과 합 격자 중 의대 합 격가 능권 의비 율 도현재45.4 % 에서 7 8.5 % 로 넓 어진다는분석도했다. 비수도 권 지역은고교내신경쟁이치 열해 질 가 능 성이점쳐진다. 이날 보건 복지부는 “늘어난정원을비수도 권 의 대를 중심 으로집 중 배정할 것”이라며 “비수도 권 의대입학 시지역인재전형 으로 60 % 이상이 충 원 되 도 록 추진할 계 획 ”이라고밝혔다.지 방 의대는그 간 수시학생부교과전형과학생부 종합 전 형으로지역인재를 선발해 왔 다. 이만 기유 웨 이교 육평 가연구 소 장은 “고교 내신경쟁이 더 치열해 질 수있고, 내신 경쟁에서 뒤 처지면일 찌감 치자퇴하는 학생이생길 수 있다”고 전 망 했다. 지 역인재전형을 노 려비수도 권 으로 이 주하는 학생이늘어날 거라는예상도 나온다. 홍인택기자 의대수요에근접한 ‘파격증원’$ 지역·필수의료 유인책이관건 의협, 4년만에총파업카드$“증원저지가능성은낮아” ‘SKY 자연계정원절반’규모증원, 대입판도요동 2035년의사1만5000명부족진단 실제의료현장투입시점맞춘규모 전남·경남의대신설땐더늘수도 “공공성확보없인의료불균형심화” 지역복무의무화등보완필요지적 팬데믹여파끝,대통령의지확고 증원지지여론도어느때보다높아 “서연고위에대학하나더생긴셈” 상위권의대지망자·반수생늘고 비수도권고교내신경쟁거세질듯 전공의단체반발가능성에 복지부집단행동금지명령 이필수대한의사협회회장이 6일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열린 ‘정부의일방적인의대정원 증원관련대한의사협회긴급기자회견’에서입 장을밝히고있다. 서재훈기자 Ԃ 1 졂 ’ 픦샎헣풞 2000 졓흫풞 ’ 펞컪몒콛 윤대통령은“정부는그동안의료계 를 비 롯 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 리를 두 루 듣 고 충 분한 숙고와 논 의를 거쳐의료개혁실 천방 안을 준 비해 왔 다”며“무 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 울 ‘의료개혁 4대 패키 지’를 마 련 했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뿐 아니 라 의료계의보상 체계를 마 련 하 기위한 정책들이 함께 진행 될 것이란 취 지다. 정부의의지는 확고하지만 2020년 집단 진료거부로 의대증원을 저지한 전공의들은 최 근 설문조사에서 86 % 가단체행동참여의사를밝힌 터 라의 사들의단체행동 가 능 성은어느 때보 다 커졌 다.이에복지부는의대증원발 표직후 보건의료위기단계를 ‘주의’에 서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 사고수 습 본부’를 꾸렸 다. 의료법 에근거해의협집행부 등에는 ‘집단행 동및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도내 렸 다. 조 장관은 “만 약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관 련 법에따라 단 호 한 조치를 취 하겠다”고밝혔다. D3 의대 2000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