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7일 (수요일) D5 사회 현대제철인천공장에서질식사고가 발생해작업자 1명이숨지고다른작업 자등6명이다쳤다. 6일인천소방본부와인천중부경찰 서에따르면이날 오전 11시 2분쯤인 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인천공장에 서“작업자가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 급대는심정지상태로발견된A ( 34 ) 씨 를병원으로이송했으나결국숨졌다. A씨외에작업자 5명도 크고 작은 부 상을입어병원으로옮겨졌다. 5명중 2 명은 의식이없는 등 중상, 나머지 3명 은경상이다.현대제철직원1명도현장 에들어갔다가호흡곤란을호소해병 원에서치료를받았다. 소방과경찰은외주업체소속인A씨 등작업자6명이방독면을쓰지않는등 안전장비없이채공장내폐수처리장저 류조에서폐슬러지 ( 찌꺼기 ) 와폐수를차 량을이용해저장수조로옮기는작업을 하다가스등에의해질식한것으로보 고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 사고현장인폐수처리장은밀폐된공간 으로,외부에는‘질식위험공간’‘안전작 업허가승인후출입’등경고문이붙어 있는것으로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12월에도사고가난폐수처리 장에서작업이이뤄졌으나별문제가없 었다고한다”며“A씨의사망원인을확 인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부 검을의뢰했다”고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즉시작업중지를 명 령한뒤A씨가소속된외주업체와현대 제철을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및중 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에대한조사에 착수했다. 해당외주업체는근로자 50 인미만 사업장으로지난달 27일확대 시행된중대재해법적용대상이라원·하 청이동시에중대재해법조사를받게됐 다.현대제철에서중대재해사고가발생 한건2022년1월27일법시행이후이번 이네번째다. 이환직^최나실기자 지난달 26일 ‘무죄’로결론 난양 승태 ( 왼쪽사진 ) 전대법원장등의1 심판결문엔피고인양전대법원장 보다 더많이등장하는 이름이있 다. 바로임종헌 ( 오른쪽 ) .전법원행 정처차장인 그의이름은 3,200쪽 판결문에서무려 4,000번이상 언 급된다.재판부는직권남용등범죄 사실대부분을임전차장이실행에 옮긴것으로 보아, 이른바 ‘사법농 단’의몸통으로지목했다. 하지만 그로부터열흘이지난이 달 5일.정작임전차장 1심재판부 는그에게일부유죄취지로징역형 의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일부 혐의에대해선아예직권남용이인 정되지않는다거나 부적절하지만 처벌할 정도의위법성은없었다는 결론을내렸다. 두재판부의다른판단및그근거 는상급심 ( 고법·대법원 ) 에서가장쟁 점으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그래 서한국일보는6일양전대법원장과 임전차장의1심판결문을비교해, 같 은혐의지만양재판부가서로다 른판단을내 린 부분을 짚 었다. 두재판부판단이 엇갈 렸 던 대 표 적범죄사실은임전차장이국제인 권법연구 회 와인권과 사법제도 소 모 임 ( 인사 모 ) 와해를 위해관 련 대 응 방안을검 토 하도 록 한대목이다. 당시사법부 숙 원사업이 던 상고법 원도입등주 요 정 책 방 향 에대해해 당 모 임구성원들이반대하자이들 모 임을무 너뜨 리려고했다는게검 찰시각이다.결국연구 회 중 복 가입 을 금 지해법관 101명이연구 회 를 탈퇴 했다.양전대법원장재판부는 이를두고 “법관 표 현의자유및연 구자유를 침 해하는내용의대 응 방 안을 검 토 하도 록 한 것은 위법·부 당한지시”라고지적했다. 그 런데 임전차장재판부는이부 분관 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 의를 모 두무죄로선고했다.재판부 는 국제인권법연구 회 와 인사 모 가 특 별권 력 관계내 존 재하는결사 ( 단 체 ) 라고 설 명했다.즉행정처장이 설 립을허가하고법원지원을받으며 성과를보고해 야 하기 때 문에“ 광 범 위한결사·학문의자유를 누릴 수없 고예 규 가정한권리만 갖 는다”는것 이다.일반적결사와다르다는이판 단은결국 설 립허가주체인행정처의 재량권이인정된다는 얘 기.결국“인 사 모 등 활 동내역이예 규 에서정한 활 동범위를 넘 었다고 볼 수있다”는 결론의근거가됐다. 다만 2017년 ‘중 복 가입한 전문 분 야 연구 회탈퇴 등에관한안내말 씀 ’문건작성등에대해선직권남용 이 맞 다고 판단했다. 소속 법관들 로부터의견수 렴 과정을거치는등 의절차적정당성이없었다는 취지 다. 하지만 이 마 저도 하급자에 ‘의 무없는일’을하게한것은아 니 라 고 봤 다. 중 복 가입 금 지가 예 규 에 규 정 돼모든 법관이 준 수해 야 할 규 정이었단판단의근거가됐다.예 규 로제정하면직권을남용해도문제 가없다는취지다. 재판 개 입에대한 판단도 엇갈 렸 다. 2016년헌법재판소와중 복 심리 하게된‘ 매 립지 귀 속분쟁관 련 사건’ 중일부를조기선고하라며 개 입한 사 례 가대 표 적이다.이 규진 전대법 원양형위원 회 상임위원이대법원선 임재판연구관에게지시한것을직권 남용으로판단한것인 데 ,임전차장 재판부는이를“재판관여행위라고 볼 수없다”고판단했다.대법관재 판에 필요 한정보제공이재판연구 관임무에 포함 된다고생각했다는 재판연구관 증 언이근거 였 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임전 차장의직권남용”으로 판단한 ‘헌 재소장비난내용의기사대 필 지시’ 와 관 련 한 부분역시임전차장은 무죄를 받았다. “언론사에 참 고자 료로제공한것에 불 과하고대외관 계업무를 담 당하는 법원행정처에 서 충 분 히활 용할 수있는 방법”이 라는이유 였 다. 반대로임전차장재판부만유죄 로 판단한 부분도있다. △ 공보관 실 운영 비 편 성및집행과관 련 한업 무상 배 임 △ 전교조법외노조통보 처분사건관 련 고용노동부재 항 고 이유서작성지시등이다. 이번에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들 은고법이나대법원 까 지가 야 정리될 것으로보인다. 민 주사 회 를위한 변 호사 모 임 ( 민변 ) 사법 센 터는“한정된 혐의만범죄성립을인정해임전차 장이저지른 범죄의중대성을 축 소 한 1심판결”이라면서“사법농단의 실체적 진 실을 규 명하지 못 한 한계 가있다”고지적했다. 이근아기자 제주 도심아파 트 에서숨 진 현직해 경의 휴 대 폰 에서직장내 괴롭힘 정 황 이 나와경찰이수사를벌이고있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해양경 찰서등에따르면지난달 30일오전제 주시소재아파 트 에서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대A 순 경이숨 진 채발견됐다. A 순 경은 14 층 에서 떨 어 진 것으로 파 악됐다. 경찰은 숨 진 A 순 경이사용한 휴 대 폰 내에직장 내 괴롭힘 정 황 이의심되 는내용의 글 이있는것을확인하고, 휴 대 폰 에대한 디 지 털포렌 식을실시했다. 그결과더많은직장내 괴롭힘 정 황 이 다수 드 러나범죄혐의여부, 투 신동기 등에대해수사를 진 행하고있다. 해경 측 은 “경찰 조사가 진 행 중인 사안이다.직장내 괴롭힘 등에대한정 확한내용은파악하지 못 하고있다”며 “경찰 수사결과가나오면 감 찰 등 후 속조치가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 제주=김영헌기자 폐수처리장서방독면안 쓴근로자 7명쓰러져$ 1명사망 인천현대제철공장에서 작업중가스에질식한듯 원^하청중대재해법조사 6일인천동구현대제철공장에서폐기물수조를청소하던노동자 7명이쓰러져그중1명이사망하 는사고가발생한가운데현장에출동한소방대원들이구조작업을하고있다. 인천소방본부제공 직장이지옥이었나$숨진해경휴대폰에‘괴롭힘’정황 경찰, 디지털포렌식등수사착수 웹툰 작가주호 민 씨의자 녀 를정서적 으로 학대한 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 특례 법위반및장 애 인 복 지법위반 등 ) 로 1심에서유죄를 선고 받은 특 수교사 A씨가 6일 ‘ 불 법 녹음 ’ 이 증 거로인정된점에대해법원을 공 개 적으로비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수원시 영 통 구 수원지법 앞 에서 항 소 제기기자 회 견을열어이 같 이 밝혔 다. A씨가이사 건과 관 련 해대중 앞 에 모습 을 드 러 낸 건 2022년 9월수사와 재판이시작된 뒤처 음 이다. A씨는“주씨 측 은‘아들의 배변 실수 나집에 돌 아 온 이후 불 안해하는태도를 보여나와의대 화 를 녹음 했다’고주장 하지만자 녀 관 련 상 담 기 록 에는이 같 은언급이없었다”며자신의발언을 불 법 녹음 한경위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 A씨의학대정 황 이 담 긴 녹음 파일은1심 판결에서 핵 심 증 거로인정됐다.이파일 은주씨 측 이A씨가 모 르게아들가방에 넣 었다가 녹 취해확보한만 큼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논 란이 불 거졌다. 재판 결과에대한 아 쉬움 도 감추 지 않았다. 그는 “1심법원이장 애 아동의 학부 모 가 녹음 한 것이라는점을인정 해대법원 판 례 와 다르게예외적으로 불 법 녹음 이인정됐다”며“ 불 법 녹음 만 이자구 책 이었는지, 또 녹음 기를아들 가방에 몰 래 넣 기전,의 혹 해소를위해 학부 모 가 어 떤 노 력 을 기 울였 는지도 고려되지않아아 쉽 다”고말했다. 1심판결이후 주씨가 방송을 통해 밝힌 ’A씨가 금 전적보상을 요 구하는 서신을보 냈 다’는주장에대해서도“ 금 전을 요 구한 적이없다”고 반 박 했다. 그는“사건이언론을통해 알 려 진 뒤제 변 호사가주씨 측 과 합 의가 능 성을 타 진 하기위해주씨 측 국선 변 호인에게 합 의의견을 전달했을 뿐 ”이라며 “이 과정에서 변 호사를 통해 금 전적보상 을 요 구하는부분을 삭 제하고의사를 전달했는 데 , 주씨가 마 치 금 전적 요 구 를한것처 럼 사실을확대 왜곡 했다”고 말했다. 주씨가 자신의아들에게 ‘ 쥐XX ’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대해서도 “저에대한 명예 훼손 이자, 사실 왜곡 ”이 라고주장했다. 앞 서1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곽 용 헌판사는아동학대혐의로기소된 A 씨에게벌 금 200만원의선고를유예했 다. 선고유예는 죄는인정하지만 가 벼 운 범죄에대해일정기간 형의선고를 미 루 고, 유예일로부터2년이지나면면 해주는판결이다. 이종구기자 “불법녹음증거부당$금전요구없었다” ‘주호민아들학대혐의’특수교사 항소 웹툰작가주호민씨의아들을정서적으로학대 한혐의로 1심에서유죄판단을받은특수교사 A씨가 6일수원지방법원에서법원판결에대한 입장을밝힌뒤항소장을들고있다. 연합뉴스 사건불거진후처음모습드러내 “합의의견전달을왜곡”주장도 ‘사법농단’양승태^임종헌재판서 같은혐의다른판단한법원, 왜? 1심판결문비교해보니 인권법연구회와해시도놓고 양재판서“임이부당한지시” 임재판선“재량권”무죄선고 대필지시도“행정처대외업무” Ԃ 1 졂 ’ 많킃믾캂뮮헪묻많짾캏 ’ 컪몒콛 원고들은 옥 시 싹싹 등 가 습 기 살균 제를사용한뒤폐질 환 등을 앓 아사망 한 사 람 의유 족 이거나치료를받은당 사자 였 다. 1심은이들의청구를 물 리쳤다. 원인 미상의폐질 환 확산은‘ 감염 병이발생하 여유행할 우 려’에해당하지않아국가 가역학조사를실시할 의무가없었고, 가 습 기 살균 제는청소목적으로출시된 것이라의 약 외 품 에해당하지않는다는 취지 였 다. 재판부는 유해성심사·공 표 문제에대해서도당시법령에따른것이 라위법성을인정할수없다고했다. 사건을 이어받은 항 소심재판부는 우 선,유해성심사를문제 삼 았다.재판 부는 “’ PGH 등은 유독 물 질에해당하 지않는다’는 ( 2000년대 초 ) 환 경부판 정은해당 물 질이 음 식 물포 장재등용 도로 사용되면유해성이 낮 으 므 로 유 독 물 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라 고 설 명했다. 가 습 기 살균 제에대한판 단이아 니 었다는것이다.이어“ 살균 제 의 화 학 물 질이심사된용도외로사용 되는 경 우 에관한 심사는이뤄지지않 았고, 물 질독성이 충 분 히 검 증 된것도 아 니 었다”고판단했다. 제대로 된검 증 과정없이유해하지 않다고 공 표 한점도지적했다. 재판부 는“국가가 충 분하게유해성을심사하 지않았는 데 도안전한것처 럼 성급하게 결과를고시했고이를 10년가 까 이방 치한건 객 관적정당성을상실했다”고 질 타 했다.이어“ 불충 분한유해성심사 와고시등을이용한 살균 제의제조·유 통이국 민 의건 강 에미 친영향 이상당 히컸 다”고 강 조했다. 정부 발 표 를 토 대로 살균 제 화 학 물 질이 규 제사각지 대에서수입·유통됐고,‘무독성’등의 표 현으로판 매 됐다는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3명에게만 300만 ~ 500만 원의 배 상 금 을 줘야 한 다고결론내렸다. 가 습 기 살균 제피해 구제법에 따라 국가로부터위자료에 상 응 하는보상 ( 구제급여조정 금 ) 을지 급받은 김모 씨등2명에게는 배 상을하 기가어 렵 다는것이다. 피해자 측 법 률 대리인들은선고직후 취재 진 을만나 “위자료를 불 인정한대 목은 타 당하지않지만의미있는판결” 이라며“정부는상고하지말기를바란 다”고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소송 심사결과공표후 10년간방치 원인불명폐질환역학조사없어 법원“1인당최대500만원배상” 피해자측“정부는상고말아야” “국가가 충분히유해성심사 안 해”$ 국민지킬책임물은 2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시민단체관계자들이6일서울고등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날판결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