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8일 (목요일) D5 종합 페북·인스타엔 ‘AI 가짜 사진’ 딱지붙는데$ 한국은 한발 늦어 생성형인공지능 ( AI ) 이만드는 ‘가 짜’영상·이미지·음원·뉴스등에전세계 가비상이다.챗GPT를만든오픈AI에 이어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의‘아버지’ 인메타도 AI 이미지를알아차리는딱 지 ( 워터마크 ) 를붙인다고선언했다.유 럽과미국을중심으로AI 저작물을대 상으로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분위기 가 확산하는 모습이지만 국내는 관련 논의가지지부진하다. 7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이 른바 ‘AI 기본법 ( AI 산업육성및신뢰 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 ’이국회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에1 년넘게계류중이다.이법은AI에대한 개념규정과AI 산업육성·안전성확보 를위한방향성을담고있다.AI기술을 발전시켜관련제품·서비스를먼저출시 하고사후규제하자는것.AI저작물에 워터마크를포함하는내용도있다. AI 기본법은 본래 여야 이견이 적 을법안으로예상됐으나표류중이다. “AI 위험성을예방하기에법안 내용이 부족하다”는시민단체지적을받은이 후여야 논의자체가 멈춰상임위문턱 도 못 넘었다. 21대국회임기내통과 도불투명하다. 국회과방위관계자는 “AI 관련법안은 주목도가 높지않고 소위‘총선용인기법안’과도거리가멀 다”면서“2월임시국회에서여야가 적 극적으로협의해통과되기는어려울것 같다”고내다봤다. AI 기본법제정에시간이많이걸리 다보니‘워터마크만먼저표기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K팝 스타를 모방한 ‘AI 음원’이범람하고 딥페이크 ( AI로 만든가짜이미지·영상 ) 기술을악용한 콘텐츠유통문제가심각하니급한불 부터끄자는것. 콘텐츠산업진흥법개 정안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정 보통신망법개정안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이AI 저작물에일종의워터마크 표시를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하지만해당법안들은산업계의반대 가 크다. 국내스타트업관계자는 “생 성형AI 기술은이제개발단계여서발 전가능성이무궁무진한데싹을 자르 는격”이라며“딥페이크는기술자체보 다유통과정에서비롯한문제”라고주 장했다. 국내기업들도 기술 보완에한창이 다.카카오는AI 콘텐츠의허위정보나 딥페이크를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하 고있다.특히생성형AI이미지확산을 막기위해선카카오브레인의이미지생 성모델인‘칼로 ( Karlo ) ’에비가시성워 터마크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있다.네이버도AI 안전성연구를 전담하는조 직 인‘ 퓨처 AI 센 터’를신 설 하고이미지 와텍 스트등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 고있다. 문제는 기업이자 율 규제를 마련하 는 속 도보다 유해한 AI 저작물 확산 속 도가 훨씬빠 르다는 것이다.이성 엽 고려대기술법정 책센 터장은“특히선거 를 앞두 고 딥페이크영상 , 이미지에대 한 우 려가 커 지고있는 만 큼 워터마크 도입은 최 소한의규제로 봐 야한다”면 서“ 플랫폼 들이AI저작물을걸 러 내고 삭 제 할 수있게 책 임을 강 화하는 쪽 으 로입법논의가시급하다”고지적했다. 한 편, 미국기업메타는AI로만든이 미지 엔 ‘AI생성’을표시한라 벨 을부 착 하 겠 다고 6 일 ( 현 지시간 ) 밝혔 다. 뉴 욕 타임스 ( NY T ) 등미국언 론 들에 따르면 , 메타는이 날 “ 앞 으로 몇달 안 에AI 생성이미지에라 벨 을붙일것”이 라고 발표했다. 지 금까 지는 메타의이 미지생성도구로만들어진이미지에만 ‘이 매 진드 위드 AI ( I m a gined with AI ) ’라는 라 벨 을 붙여 왔 는데 , 향후에 는 오픈AI·마이크로소 프 트·어도비등 타사 도구로 생성 된 이미지에도 이를 적용하 겠 다는 것이다.이를 위해그 동 안AI 생성여부를 잡 아내는 식별 도구 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 다고 설 명하 기도했다.메타는“세계적으로중 요 한 선거가 많이 치러 지는 내년 까 지라 벨 부 착 조 치 를 취 하 겠 다”고 덧 붙 였 다. 이 와 함 께 메타는 “AI 생성여부를 확인 할 수있는업계표 준 기술마련을 추 진하 겠 다”고도 밝혔 다. 현재 이미지 생성AI도구들은 파 일 속 성정보 ( 메타 데이터 ) 에 ‘AI로 만들어 졌 다’는 사 실 과생성시 점 등을표시하고있다.문제 는이정보의표기방 식 이회사마다 다 른 탓 에 식별 도구가AI 생성이미지를 1 00% 정확하게걸 러 내는게힘들다는 점 이다. NY T는“통일 된 표 준 이마련 돼 널 리 채택 되면 사람들이 빠 르고 쉽 게 AI 생성콘텐츠를알아 채 는데도 움 이 될 것”이라고 짚 었다. 김지현기자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선거앞 AI 가짜이미지·영상비상 메타“몇달내라벨붙일것”약속 타사 AI 도구생성이미지에도적용 AI 생성확인업계표준기술추진 딥페이크동영상·음성식별엔한계 국내에선AI 기본법1년넘게표류 네이버·카카오자율규제도역부족 메타가생성형인공지능(AI)으로만든이 미지에 ‘AI로만든이미지’ 딱지를붙여딥 페이크를규제하겠다고발표했다. 메타공식블로그 ( ) ( ) 김홍일(오른쪽)위원장과이상인부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7일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진그룹의특수목적법인인유진이엔티가신청한YTN최대주주변경승인안건을의결하고있다. 과천=연합뉴스 종합 2 2024년2월8일목요일 ‘YTN 유진에매각’총선앞승인한방통위 학계“서류심사없이 2인체제의결”비판 ( ) ( ) ( ) ( ) ( ) ( ) ( ) ( ) ( ) ( ) ( ) 메타가생성형인공지능(AI)으로만든이 미지에 ‘AI로만든이미지’ 딱지를붙여딥 페이크를규제하겠다고발표했다. 메타공식블로그 30 년간 공기업이소유했 던 보도전 문 채널Y T N 이민간기업인유진그 룹 에 매 각됐다. 공영방송 성격이 강 하고여 론 영향 력 이 큰 보도전문 채널 이사기업 에넘어간 첫 사 례 다. 보도전문 채널 은 보도 관련 프 로그램이전체방송시간 의 80% 이상을차지하는 채널 로 ,Y T N 과연 합 뉴스T V뿐 이다. 사회적영향 력 이크기 때 문에 때 문에방통위가 허가 한 사업자만 보도전문 채널 을 운 영 할 수있다. 유진그 룹 은언 론 사 경 영 경 험 이전무하다. Y T N 은전 례없 는일이라며유 감 을 표했고 , 언 론 학자들은 매 각의정당성 이부족하고 승인심사 과정이위법하 다고지적했다.향후법적공방과논 란 이이어 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는 7일 전 체회의를 열 고유진그 룹 의특수목적회 사인유진이 엔티 가 신 청 한 Y T N 최 다 액 출자자 ( 최 대주주 ) 변경 신 청 을승인 했다.정부는 2 0 22년부터공공기관 혁 신계 획 의일 환 으로 Y T N 지분 매 각을 추 진했으며 , 이 날 결 정으로 유진이 엔 티 는한전K DN 과 한국마사회의지분 30 . 95% 를 취득 해 최 대주주가됐다.이 날 의 결 에는 김 홍 일 방통위원장과 이 상인부위원장 등여 권 이 추천 한 방통 위원2명만 참 여했다. 방통위는 지 난 해 11월 같은 안 건 의 의 결 을 보류했다. 방송의공정성·공적 책 임 실현 등을담보 할 수있는승인조 건 을부과해야한다는언 론 계등의 우 려 와 요 구가 컸 기 때 문이다. 이후 유 진이 엔티 는 400쪽 분 량 의투자계 획 과 이행확 약 각서를 제출했고 , 방통위는 △ 미 디 어분야전문 경 영인으로대표이 사를선임한다 △Y T N 보도· 편 성에개 입하지않는다 △Y T N 자산을 매 각하 지않는다등 1 0 가지조 건 을부과해승 인했다. 김방통위원장은 “공정성 , 투자계 획 등을 면 밀 하게검토했다”며“방송 공 정성을 실현 을 위한 엄 격한 조 건 을 부 과한 만 큼 승인이타당하다고 결론 내 렸 다”고 밝혔 다. 언 론 학자들은의 결 과정의적법성문 제를 지적했다. 먼저유진이 엔티 가 최 근추 가로제출한 서류는심사를거 치 지않 았 다. 신승한 방통위방송지원정 책 과장은 “지 난 해 11월심사위원회에 참 여했 던 위원전원에게자문을 구했 다”고 설 명했다.그 러 나원용진서 강 대 커뮤 니 케 이 션 학부 교 수는 “심사위를 다시구성하지않은것은 엄청난절 차 상 하자”라며“자문은 심사가 아니니 방송법에따라다시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5 인 합 의제기구인방통위가 2인체 제에서의 결 한것 역 시위법하다는지적 이많다. 방통위상임위원을지 낸 김창 룡 서울과학종 합 대학원 석좌교 수는 “법원에서2인체제의사 결 정은위법성 소지가 크다고 했음에도 법원 판결 을 정면으로부정했다”며“ 권력 의 균 형을 맞 춰 놓 은것인데이를무시했다”고비 판 했다. 서울고법은지 난 해1 0 월 권태 선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의해임 효 력 정지를 결 정하면서“2인체제방통위 가 방통위법입법목적을 저해 할 우 려 가있다”고 판결 했다. 언 론노 조 Y T N 지부는이 달 중에방 통위 결 정에대한 효력 정지가 처 분과 본안소송을 제기 할 계 획 이다. 홍 원 식 동덕 여대 교양 학부 교 수는 “ 합 의제기 구성격을무시한의 결 이어서행정소송 에서무 효 판결 이 날 가능성이크다고 본다”고 말 했다. 1 995 년개국 때 부터공공기관이소 유했 던Y T N 을 현 시 점 에 매 각해야 할 정당성이 없 다는지적도 많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 신’의일 환 이라는입장이지 만 , 언 론 학자들은정 권 에유리한 보도 를 위한 매 각이라고 지적한다. 최 영 재 한 림 대미 디 어스 쿨 교 수는 “지 금까 지 모든 추 진 과정이 윤석열 정 권 의이 익 을위한 매 각이라고 볼 수 밖 에 없 다”고 주장했다. 홍 원 식교 수는 “ 4 월총선을 앞두 고선거에지대한영향을 줄 수있 는보도 채널 을민영화하는 건매우우 려스럽다”고 말 했다. 유진이 엔티 가기업 운 영을위해언 론 을 사유화거나정부 눈치 를 볼 것이 란 우 려도 있다. 김창 룡 교 수는 “언 론 의 정 치 화 , 줄 서기가더 욱 심화 될 것”이라 고 말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지 난 대선과정에서보도가마음 에들지않는다고정부가언 론 공기업의 지분을 좌판 의물 건처럼 마구 팔 아 치 운 명 백 한정 치 보 복 ”이라고비 판 했다. 남보라기자 사기업첫공영성격보도채널운영 보도개입금지등10가지조건붙여 YTN“언론역사상전례없는일” 언론학자들“한국언론에치명타” 김홍일(오른쪽)위원장과이상인부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7일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진그룹의특수목적법인인유진이엔티가신청한YTN최대주주변경승인안건을의결하고있다. 과천=연합뉴스 30 ( ) ( ) ( ) ( ) ( ) ( ) ( ) ( ) ( ) ( ) ( ) ( ) 민족최대명절설날을앞둔7일서울종로구돈의동쪽방상담소에서쪽방촌주민들이공동차례를지내고있다.이날공동차례상이차려진쪽방상담소 ‘돈의동사 랑의쉼터’는쪽방촌주민들의자활을돕기위해지난2000년3월부터한국구세군이운영중인시설이다. 뉴스1 쪽방촌주민설공동차례 “경찰이브로커에수사정보유출”황의조또수사팀기피신청 불 법촬 영 혐 의로 경찰 수사를받는 국가대표 출신축구선수 황의조 ( 32 ^ 사진 ) 가 “ 경찰 이 압 수수 색 정보를 브 로 커 에게유출했다”는의 혹 을제기하 며담당수사 팀 을바 꿔 달라는신청을 넣었 다. 황 씨 주장이사실로 드러 나 면, 경찰 은 고이선 균 사 건 에이어다 시금수사기 밀 유출 논란 에 휩싸 일전 망 이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하면 황 씨측 은이날수사관기피신청서를서 울경찰 청에제출했다. 출국금지조치 와 관련해지난달낸기피신청서가반 려된 뒤두번째 다. 신청서에따르면황 씨 는“이 번 사 건 수사과정에서‘ 경찰 사 건 을해 결 해주 겠다’며접근한 브 로 커 가 있 었 다”고 주장했다. 브 로 커A씨 는황 씨 가 네번 째경찰 조사를받기전날인지난달 24 일 밤 전화했다고한다. A씨 는 “당신 의지인인 B씨 에대해 경찰 이 내 일 압 수수 색 을 나가니대비하 라”고 했고, 이후에 도 “ 압 수수 색 장소 는 고성등 두 군 데” 라 거 나“ 잠 시후출발해1시간 뒤 에는 도 착 한다”고전했다. 황 씨측 은이 런 내 용이수사 팀 만 알 수있는수사기 밀 임 에도, 브 로 커 가실시간으로 황 씨 에 게전달했다고주장했다. 당시 브 로 커 는 경찰 이수사하려고 하는 내 용이나그에대한대 응법 을일 러 주기도했다고한다. 황 씨 는 A씨 의 말을반신반의하며별조치를취하지 않 았지만, 나 중 에보니실제 경찰 이 A 씨 가미리 알 려준시각과장소에서 압 수수 색 을진 행 한것으로확인됐다. 브 로 커 의정보가 신 빙 성이있 었 다는 얘 기다.“ 경찰 사 건 을해 결 해주겠다”고 접근한 A씨 에게황 씨 가 별다 른 반 응 을보이지 않 자이 렇 게정보를 흘 렸다 는 것이황 씨측 주장이다. A씨 가 자 신의 경찰내 정보 력 을과시하기위한 ‘ 맛 보기정보’ 였 던 셈 이다. 황 씨 측 은 본 보 와 의 통 화에서 “ A 씨 가전해준정보는 수사 팀 이아니라 면도 저 히 알 수없는실시간정보”라 며“ 경찰 이이사 건 수사기 밀 을 유출 해 왔 다는 확실한 증 거 ”라고 강조했 다. 이어 “황 씨 는 ‘수사 내 용을 외부 로 공유할 수있다면수사 결 과도 움 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두 려 움 을 갖 고있다”며“수사 팀 의공정성을 의 심 할 수 밖 에없어해당 수사 팀 이 더 이 상수사를진 행 하면안된다”고주장 했다. 황 씨측 은 조만간 공무상비 밀 누설 등 혐 의로 수사 팀 을 검 찰 에 고 발할계 획 이다. 최동순^서현정기자 ( ) ( ) ( ) ( ) ( ) ( ) ( ) 2024년2월8일목요일 “육아휴직쓰려니권고사직”$모성보호위반처벌 6.8% ( ) ( ) ( ) “육아휴직신청서를상사에게서류로 제출하니까처음에는서류를잃어버렸 다고했고,다시대표에게직접제출하니 면담일정이잡혔습니다.그자리에서대 표는육아휴직을받아줄수없다면서 권고사직처리하겠다고했습니다.” “상사가육아시간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을 눈치봐가며사용하라고 하 고,육아시간을사용하는사람이니눈 치껏병·조퇴, 외출등을 30분이상하 지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무, 업무 분장과 관련해잦은 협박 을 당하니항상 불안합니다. 정말 너 무 갑갑해서... 영유아를 키우면서하 면안될생각까지하게됩니다.” 시민단체직장갑질119에지난달제 보된출산·육아갑질피해사례 들 이다. 합계출산율이0.72 명 ( 2023년추산치 ) 까지 떨 어진 ‘초 저 출생’의시대에정부 가 ‘일·가정 양립 ’ 문 화를 활성화하겠 다며공을 들 이고있지만,정 작 지난 5 년동안모성보호제도위반으로신고 된사업장에대해처 벌 이이뤄진비율 은6.8%에불과한것으로 드러났 다. 직장갑질1 1 9 는 7일 더 불어민 주당 이수진 ( 비례 ) 의원실을 통 해 2019 ~ 2023년 5년간고용노동부에접 수된모성보호제도관련신고처리 현 황을 받아 분 석 한 결 과, 임 신·출산·육 아 관련 4대 법 조항 위반으로접수된 2,335 건 중 사업주가 기소되 거 나 과 태료 가 부과된 건 수는 159 건 으로전 체의6.8%에그 쳤 다고밝혔다. 4대 법 조항은 △ 출산휴가 △ 출산전후여성 해고 금지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 시간 단축으로 근로기준 법 과 남 녀 고 용 평 등 법 에 규 정돼있다. 4대조항 중 위반시처 벌 률이그나 마 높은것은출산휴가관련조항이 었 다.근로기준 법 74조는 90일출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부여의무, 출산 휴가 종료 후복직원 칙 등을 명 시하고 있다. 처리 현 황에따르면 5년간해당 조항위반으로접수된 394 건중 처 벌 건 수는 46 건 ( 기소 45 건 ·과 태료 1 건 ) 으 로11.6% 였 고,시정조치는 29 건 ( 7.3% ) 였 다.나 머 지316 건 ( 80.2% ) 은신고의 사없음, 법 위반없음,각하등으로제 재없이 종결 처리됐다.출산전후여성 이나업무상부상·질병요 양 차 쉬 는노 동자를해고하지못하게한근로기준 법 23조 2항은위반신고 690 건중 70 건 ( 10.1% ) 만처 벌 됐다. 남 녀 고용 평 등 법 에 명 시된육아휴직 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관련조항처 벌 률은 더 낮았다.육아휴직부여의무 와 불이 익 금지조항 ( 19조 ) 을위반했다 고신고된1,078 건중 처 벌건 수는 38 건 ( 3.5% ) 이 었 다.여기에시정조치104 건 ( 9.6% ) 을제외한 923 건 ( 85.6% ) 이제 재없이 종결 됐다. 최나실기자 ( ) 직장갑질119, 5년간신고분석 출산휴가관련처벌률 11.6% 신고해도대부분제재없이종결 민족최대명절설날을앞둔7일서울종로구돈의동쪽방상담소에서쪽방촌주민들이공동차례를지내고있다.이날공동차례상이차려진쪽방상담소 ‘돈의동사 랑의쉼터’는쪽방촌주민들의자활을돕기위해지난2000년3월부터한국구세군이운영중인시설이다. 뉴스1 쪽방촌주민설공동차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