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8일 (목요일) D6 사회 인공지능 ( AI ) 챗봇챗GPT를동원해 ‘가짜탄원서’를써서제출한마약사범 이어색한문체탓에덜미를잡혔다. 7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 부장 김해경 ) 는 허위로 작성 된탄원서를양형자료로제출한 혐의 ( 사문서위조등 ) 로A씨를 1일추가기 소했다. 검찰에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두 차례투약하고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 ( 마약류 관리법위반 ) 로지난달 1 심에서징역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재판 과정에서증거인멸 및도주우려가있다고판단한재판부 판단에따라 구속된A씨는 보석을청 구했고,지인과가족등이다수의탄원 서를제출했다. 이중“체육회와협력해많은공익활 동을했으니선처해달라”는내용의한 지방자치단체체육회관계자의탄원서 가공소유지를담당하던정기훈 ( 40·사 법연수원44기 ) 검사의눈에띄었다.‘누 구도선뜻나서지않았던당내불미스 러운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라는생뚱맞은 문장이 포함돼있었고, 다른부분도A씨의구 체적활동이아니라 변죽만 울리는 내 용이대부분이었다.문체도자연스럽지 않고번역투라는점도의심을키웠다. 수사 끝에이탄원서는 A씨의부탁 을받은지인이챗GPT에‘탄원서를생 성해달라’는 명령어를 넣어만든 것으 로 파악됐다. 지인은 탄원서명의자의 명함을 참고해챗GPT에‘○○시체육 회’‘공익활동’‘당내경선문제해결’ 등 키워드를 넣어탄원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A씨는체육회관계자와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의서명옆에자신의지 장을찍어제출했다. 검찰관계자는“챗GPT로가짜탄원 서를 내다가적발된첫사례”라며“앞 으로도생성형AI 기술을악용한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대해엄정히대응하 겠다”고밝혔다. 최동순기자 “어려운 부분은언니들이시범연주 를해줘서좋아요.” 지난달 27일오전경남양산시금오 초중학교체육관.언뜻 봐도 20~30㎝ 키차이가나는언니,오빠들사이로바 이올린을든이서은 ( 10 ) 양이진지한표 정으로활을옮겼다.이양은초등학생 17명, 중학생 32명으로이뤄진 ‘GU팝 스오케스트라’의단원. 학년을아우르 는지역합주부로여 길 법하지만,이들 은사 실 초등학교 4학년부 터 중학교 3 학년 까 지 같 은운동장을 쓰 는한학교 학생들이다. 매 년 최저 를 경신하고 있는 한 국 의 저 출생문제는 새삼 스러운 일이아니 다. 덩 달아 폐 교도 급 증하고있다. 교 육당 국 은‘ 통 합’에서해법을 찾 았다.금 오초중의다른이 름 은 ‘ 통 합운 영 학교’ 다. 각급 학교를 한 데 모은 형 태 로 주 로개발로인구가 빠르 게 유 입되 는지 방신도시에 새 로만들어지고있다. 문 을 닫 는학교가속출하는 현실 을 감안 할때저 출생시대의 새 로운교육모 델 이 될 수있을지, 교육계는 통 합운 영 학 교의 실험 을주시하고있다. 지난해기 준 초·중 통 합운 영 학교는 전 국 에 68곳 있다. 2020년 3월개교한 금오초·중은경남 1 호 ‘도시형 통 합학 교’다. 특 수학 급 을 포함해초등 30학 급 , 중등 22학 급 으로 구성돼있다. 초· 중학생이운동장과 체육관, 급식실 을 공유하며 같 이 밥먹 고 뛰논 다. 국 어, 영 어,수학등주요과목은따로수 업 하지 만, 방과 후 프 로그 램 등은 함 께듣 도 록 해 통 합 취 지를 살렸 다. GU팝스오 케스트라도그중하나다. 양산시도 합계출생 률 은 0. 8 2로 1명 이 채안 된다. 그 런데 도 새 학교를 만 든 배 경 엔 의 외 의‘과 밀 학 급 ’ 현상 이있 었다. 도시개발로학교주변에대 규 모 아파트단지가들어서자학교신 설 수 요가생 긴 것이다. 문제는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따로 짓 자니학령인구가 계 속 늘 어나리 란 보장이 없 다는것.결 론 은 통 합교육이었다. 통 합학교의 미 덕 은 협동과 배 려의 가치를 스스로 깨 우 칠 수있다는점이 다. 교사들도다 채 로운 프 로그 램 을마 련 해 각급 학생들이조 화 를이 룰 수있 게 신경을 쓰 고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지도하는이 채 은 ( 33 ) 강 사 는“초등학생과중학생을 짝 지어연 습 하 게 하는 데 ,어린아이들이어려운 부 분을 알 려주는중학생을 잘 따라보기 가 좋다”고했다. 박 소 윤 ( 10 ) 양도 “ 실 수를해도언니들이‘나도 예 전에그 랬 어’라며달 래 줘위 축되 지않는다”고 흡 족해했다. 과제도 물론 있다. 통 합교육의 특 성 을 극 대 화 하려면 각급 학교의교육시 수 차이와 교원자 격 , 공 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단 독 학교가 더낫 다’는일부학부모의반대도 넘 어 야할 산이다.장 영욱 금오초중교장은 “ 각각 40분, 4 5 분인초등학생과 중학 생의수 업 시수 차이탓에 통 합 프 로그 램 을다양 화 하는 데 어려 움 이있다”면 서“전교생이모일마 땅 한장소가 없 다 는 것도아 쉬 운 점”이라고 말 했다. 다 른지역의초·중 통 합학교에서 5 년 간근 무 했던A씨는“초등·중등교원의자 격 이달라교차지도역시여의치않다”고 설 명했다. 박 주형경인교대교육학과 교수는 “ 각 시·도교육청이수 업 시수나교원자 격 등 통 합을가로 막 는조 항 을개정해학 교의장점을 최 대한 살 려 야 한다”면서 “ 통 합학교초·중등교원 간 교류를활성 화 하는것도 상호 이해도를 높 이고우 수 프 로그 램 을개발하는 데 도 움 이 될 것”이라고조언했다. 양산=김태연기자 초^중 ‘통합운영학교’ 실험$ “오케스트라도함께어울려요” 저출생시대‘도시형통합학교’ ‘경남 1호’양산시금오초중52학급 운동장^급식실^체육관등공유하고 방과후수업도초^중생함께진행 나이차우려불구배려^협동심배워 학령인구감소문제등‘통합’서해답 지방신도시중심으로새교육모델 수업시수^교원자격등과제는남아 오케스트라초중등단원들이지난달 27일경남양산금오초중에서합주를하고있다. 지난 2022 년오케스트라를창단한금오초중은경남최초의초·중통합학교다. 정다빈기자 ‘신 림 역 흉 기난동’ 사 건 을 동경해모 방범 죄 를 저 지른 10대남성이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상 동 기’ 범 죄 를엄 벌 하는기조에맞 춰더무 거운형 벌 을받아 야 한다며 항 소했다. 7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6 부 ( 부장정진아 ) 는 살 인미 수 혐의로기소된A 군 에 게 1일장기 6 년, 단기 4년의징역형을 선고했다. 소 년법 상 만 1 9세 미만 미성년범 죄 자는 성인과달리형의 상 ·하한을나눈부정 기형이선고된다. 단기형을 채 운 뒤 교 정당 국 평 가에따라 형 집 행이조기에 종 료 될 수도있다. 교 화 에방점을 둔 만 큼 장기10년·단 기 5 년이유기형 최 대형 량 이며,사형· 무 기형에해당하는 범 죄 도 최 대 1 5 년의 유기형이선고된다. 만 1 6세 로 촉 법소 년이아 닌 A 군 은 현 재구치소에수 감 중이다. A 군 은지난해10월1일서울서초구 의한아파트인 근 산 책 로에서중학생 2명에 게흉 기를 휘 두른 뒤 도주한혐의 로재판에 넘겨졌 다. 피 해자1명은 손 가 락 을다 쳤 다. 그는그해7월발생한신 림 역 흉 기난동 사 건 을 뉴 스로 접 하고 “나도 강 하고 멋 진사 람 이 되 고 싶 다” 는이 상 동기에빠 져 범 죄 를 저 지른것으 로조사됐다. A 군 은추석연 휴 를맞아 흉 기3점과 둔 기1점을가방에담아경 남 창 원에서 상 경했고, 버 스 터 미 널 인 근 에서만난 피 해자들을 미행하던 중 인적이드문 곳 을 골 라범행했다. 검찰은 항 소했다.검찰관계자는“ 피 고인이진지한 반성을 하고있지않은 점을 고려해보다엄중한 형이선고 될 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라고 말 했다. 최동순기자 ‘신림역흉기난동’모방소년범, 장기 6년징역형 “강한사람되고파”이상동기빠져 창원서상경후 2명에흉기휘둘러 檢“진지한반성없어엄벌을”항고 세 월 호 사고생 존 자와 가족들에 게 국 가와 청해진해운 ( 세 월 호 선 사 ) 이 손 해를 배상 해 야 한다는 항 소심판결이나 왔 다.신체 감 정을받 고 후 유장 애 를인정받은 생 존 자 6 명의 배상액 은일부증 액 됐지만,신 체 감 정을받지 못 한나 머 지생 존 자 등에대해선모든청구가기 각 됐다. 서울고법 민 사20 - 2부 ( 부장 홍 지 영 ) 는 7일 세 월 호 생 존 자 1 9 명 ( 단 원고 학생 1 6 명, 일반인 3명 ) 과 그 가족들 총 55 명이 국 가와청해진해 운을 상 대로 낸 손 해 배상 청구 소 송 항 소심에서생 존 자 6 명의 항 소 만 인용하고, 나 머 지청구는 기 각 했다.생 존 자 6 명 ( 단원고학생3명, 일반인 3명 ) 에대해선 각각 200만 ~4,000만원을인용해 배상 금이 늘 었다.신체 감 정을받아 후 유장 애 가 인정됐기 때 문이다. 원고들은 201 5 년4·1 6 세 월 호 참사 피 해구제및지 원등을위한 특별 법에따라결정된 배상 금 지 급 을 거부하고, 따로 소 송 에나선생 존 자와그가족들이다. 201 9 년 1심재판부는 세 월 호 사 고생 존 자와가족들에대한 국 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 임을 인정했 다. 생 존 자 본 인 1명당 8 ,000만 원 의위자료를지 급 하고,단원고학생 생 존 자의부모 등 가족에 게 는 400 만~1, 6 00만원,일반인생 존 자의 배 우자 등 가족에 게 200만~3,200만 원을 각각 지 급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당시구조에나선해경과청 해진해운임 직 원, 세 월 호 선장과선 원등의 직무 · 업무상 과 실 ,위법행위 등을모두인정했고, 세 월 호 생 존 자 와 그 가족들이사고 후 에 겪 은 정 신적고 통 과위법행위등사이에 상 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했다. 원고 7 6 명중 21명은 항 소하지않 아판결이 확 정됐고,나 머 지 55 명이 항 소해2심재판이진행됐다. 피 해자들을 대리한 법 무 법인 원 의김도형변 호 사는 선고 후 취 재 진들과 만나 “ 세 월 호 생 존 자들은 트라우마와 후 유장 애 를 겪 고 살 아 가고있다”면서“ 코 로나1 9 의 영향 으로 병 원에서미처신체 감 정을 받 지 못 한 생 존 자들의 후 유장 애 부 분이인정 되 지않은점이아 쉽 다”고 말 했다. 이근아기자 설명절을앞두고보이스피싱범죄에대한각별한주의가요구되고있는가운데7일서울종로구범정부합동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직 원들이보이스피싱신고상담을하고있다. 뉴스1 검찰‘민주당돈봉투수수혐의’이성만불구속기소 세월호생존자‘추가위자료’ 2심 ‘후유장애’인정6명에만배상판결 국가^청해진해운상대로손배소 배상금 200만~4000만원늘어 이성만 ( 사진 ) 무 소속의원이2021년 더 불어 민 주당전당대회당시‘ 돈봉 투’ 를수수한혐의로재판에 넘겨졌 다. 돈 봉 투 수수 혐의로 현 역의원이기소된 건 처 음 이다. 서울중앙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최 재훈 ) 는 7일이의원을정당법및정 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다. 검찰 관계자는 “ 최근 법원에서관 련 혐의사 실 에대해유 죄 가 선고된점, 경선 캠프 에서주도적역 할 을 하는 등 책 임이 크 다고 보아 구속 영 장이청구 됐던점을 고려해 ( 이의원을 ) 수수 의 심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했다”고 설 명했다. 검찰은 그가 민 주당 전당대회를 앞 둔 2021년 3월이정 근 전 민 주당 사 무 부 총 장에 게 ‘ 송영길 전 대표 ( 당시당 대표 후 보 ) 의경선 캠프 운 영비 명목으 로 100만원을 건네 고, 강래 구전한 국 수자원공사 상 임 감 사에 게 캠프 지역 본 부장 살 포용 현 금 1,000만 원을 제 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 외 선거 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 용했다. 같 은해4월 엔 ‘ 송영길 지지 국 회의원 모임’에서 윤 관석 무 소속 의원 으로부 터 대의원을 포 섭 하라는, 소위 ‘오 더 ’와 함 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 도있다. 앞서검찰은지난해4월이의원의주 거지 등을 압 수수색 하며 본격 수사에 착 수해다 음 달그를한 차례 불러 소 환 조사 했다.이 후같 은달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 속 영 장을 청구했지만, 국 회에서체포 동의 안 이부결 되 며구속 전 피 의자 심 문을거치지않고 영 장은 자동기 각 됐 다.석달 뒤 검찰은 영 장을재청구했지 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 다”며 기 각 했다.이 때 함 께영 장이청구된 윤 의원만 구속됐다. 수사 팀 은해를 넘겨 지난달 3일이의원을 다시불러조사 한 뒤 수사를마 무 리했다. 이의원의자금 제공 혐의에대해선 법원이이미유 죄취 지판단을 내린 상 태 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 - 2부 ( 부장 김정 곤 ) 는 지난달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게 징역 2년을, 함 께 기소된 강 전 상 임 감 사에 게 는 징역 1년 8 개월에 벌 금 6 00만 원 을선고했다.이 때 선고과정에서자금 조달원 중 한 명으로 이의원이거 론 됐다. 기소 직후 이의원은 “ 노골 적인 총 선 개 입 용 정치 쇼 ”라며검찰을 쏘 아 붙 였 다. 그는이 날 자신의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 ( 저 에 게 ) 돈 을제공했다는 의 혹 을받는사 람 , 저 에 게돈 을받았다 는 사 람 에대해서는기소조차 하지 못 하면서이시점에, 저 에 게 만 선 택 적기 소를하는이유가정치개 입 · 총 선개 입 이 아니면 무엇 이 냐 ”는 입 장문을내고반 발했다. 그는이 틀 전 총 선출마를 선 언했다. 강지수기자 “송영길경선캠프서주도적역할 1100만원제공^300만원받아” 수수혐의의원들중첫재판행 李“노골적인총선개입”반발 챗GPT로‘탄원서위조’$엉뚱한내용에들통 마약사범, 지인에부탁해제출 검찰, 사문서위조등추가기소 설명절노린보이스피싱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