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 일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 을행사한쌍특검법(김건희여사주가조 작의혹·대장동50억클럽의혹특별검 사도입법)에대해“총선용이명백하다. 재의하는 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이) 머 리를굴리는걸봐라”고비판했다. 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논란에는‘국 민 눈높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 면서“제2부속실설치와특별감찰관(특 감)임명등으로보완해나가야할문제” 라고선을그었다. ★관련기사3면 한위원장은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 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이)어떻게하는게득표에도움 이되는지만보고움직이지않느냐.총선 용악법인게당연하고, 거부하는건명 백한것”이라고강조했다. 윤대통령은지난달5일쌍특검법에거 부권을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재의결을 미루고 있다. 재의안건이본회의를통과하려면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 성이필요해민주당의석만으로는장담 하기어렵다. 김도형기자☞3면에계속 법안핵심‘사전지정제’전면재검토 네이버·카카오·美상의등규제반발에 열달의견들어놓고“전문가의견수렴” 법안발표시점사실상무기한연기 정부가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플 랫폼법의 핵심인‘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에대한재계반발이거세자, 공정 거래위원회가한발물러서다른대안을 찾는등의견을수렴하기로했다.공정위 는법추진의지는변함이없다는점을 강조했지만,도입시기는기약없이늦춰 지는 등 재계 반발에 공정위가 몸을 사 리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서브리핑을열어업계의견청취를이유 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은 공정위가 추진하던 플랫폼법 의 핵심이다.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지 닌 거대 플랫폼 기업(지배적 사업자)을 사전지정하고△끼워팔기△자사우대 △최혜대우△멀티호밍(다른플랫폼이 용) 제한등4대반칙행위를제재하는내 용이 법안의 골자다. 앞서 공정위가 검 토했던지정기준에따르면국내기업중 플랫폼법원점으로, 공정위후퇴 엔 네이버 카카오가, 글로벌 기업 중엔 구글애플메타등이지배적사업자로지 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공정위 는 앞서“기존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 폼시장에서의시장분석을마친뒤위법 행위를제재하려면시간이너무오래걸 린다”며사전지정의중요성을강조해왔 고, 이달 중 법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 이었다. 불과3일전만해도업계에서제기한쟁 점들에조목조목반박하던공정위가돌 연태도를바꾼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 상공회의소 등 국내외반발에밀려공정위가후퇴했다 는비판은피하기어렵게됐다. 조소진기자 관훈클럽토론서“쌍특검법은총선용” “민주당머리굴리는것보라”재의비판 대통령실의식한듯자극할발언피해 김경율불출마논란엔“본인뜻존중”” 한동훈“명품백‘몰카공작’맞지만,국민걱정분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