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9일 (금요일) D8 사회 ‘자녀입시비리’와‘감찰무마’등혐의 로재판에넘겨진조국전법무부장관 이항소심에서도징역2년의실형을선 고받았다.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법 정구속은피했다. 그는판결직후대법 원에상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김우수 ) 는 8일뇌물수수,위조공문서행사,직권남 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받고있는조전장관의항소를 모두기각하고징역2년을선고한원심 을유지했다. 다만방어권을보장하고 도주 우려가없다는점을 들어법정구 속은하지않았다. 재판부는 “조전장관이원심이나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고있다”면 서“범죄사실인정이전제되지않은사 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진지 한 반성으로 평가하기어려워양형조 건의변경이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 적했다. 아들 조원씨입시비리 혐의로 기소 된조전장관의배우자정경심전동양 대교수는이날징역1년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아 1심 ( 징역1년 ) 보단형량 이낮아졌다.재판부는“장기간수형생 활로 건강이매우 좋지않고입시비리 관련범행을후회하고반성하고있다” 고감형이유를설명했다.정전교수는 2022년1월딸조민씨입시비리혐의로 징역 4년이확정돼복역하다 지난해 9 월가석방됐다. 조전장관이유죄판단을받은혐의 는 크게세갈래로, 지난해 2월나온 1 심판결과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정전교수와함께입시서류조작등 자녀입시비리 ( 업무방해등 ) △조민씨 의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장학금 명 목으로 600만 원수수 ( 청탁금지법위 반 ) △청와대민정수석시절유재수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대한 감찰 무마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혐의다.입시 비리는조전장관이자녀대학교·대학 원입학을위해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서류 등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및제출해학교 측의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내용이다.감찰무마는그가청 와대민정수석으로일하면서유전부 시장의뇌물수수 등 비위를 확인하고 도특별감찰반의감찰을중단하게한 의혹이다. 항소심재판부는△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어겨재산을 허위신 고한혐의△프라이빗뱅커 ( PB ) 에게자 택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것을 지 시한혐의등도1심과마찬가지로무죄 로봤다. 재판부는 또 백원우전청와대민정 비서관에게징역10월을, 박형철전청 와대반부패비서관에게무죄를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조민씨에게장 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전부산의료원장에대해 선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형을선고해감형했다. 조전장관은선고후취재진과만나 항소심판결에반발했다.그는“법무부 장관 후보로지명된순간부터지금까 지나와 가족들에게무간지옥의시간 이었다”면서“많이부족하지만포기하 지않고새로운길을걸어가겠다”고말 해상고의사를내비쳤다. 또입장문을 통해“4월 10일은민주주의 퇴 행과 대 한민국의후진국 화 를 막 는 시작이되 어 야 한다” 며 “ 저 의작은 힘 도이제그 길에보태려한다”고밝 혀 사실상 총 선 출마를선 언 했다. 항소심결과와무관하게조전장관 의서 초 동수난은이어 질 전 망 이다. 앞 서서울고 검 은지난 달 18일문재인정 부청와대가 2018년울산시장 선거에 서 더불 어민주 당 후보 당 선을위해하 명수사를했다는,이 른바 ‘울산시장선 거개입’ 의혹의 윗 선으로지목된조전 장관에대한재기수사를명 령 했다. 수사대상 엔 조전장관을비 롯 해 임 종 석전대통 령 비서실장 등청와대관 계 자들이포함됐다. 이근아^박준규기자 만기 출소를 하 루 앞 두고 미 성 년자강제 추 행혐의로재구속된김 근식 ( 사진 ) 이대법원에서징역 5 년 을확정받았다.다만 검 찰이청구한 ‘ 화 학적거세 ( 성 욕 감 퇴약 물주입 ) ’ 는결국기각됐다. 대법원 1부 ( 주심노태 악 대법관 ) 는성 폭력처 벌법상 13세 미 만 미 성 년자강간,공무집행방해,상 습폭 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근식 에게 징역 5 년을선고한원심을 8일확정 했다. 검 찰이청구한 화 학적거세는 원심과 같 이받아들이지않았다. 김씨는 2006년 9월경기파주시 의한 초 등학교에서여 덟살 아동 을 폭 행한 뒤 강제 추 행한혐의로기 소됐다. 2019년12월과 2021년 7 월 각각전남해남 군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등을 폭 행하고, 201 7~ 2019 년 4 차례 에걸 쳐 동료 재소자들을 폭 행한 혐의도있다. 그는 2006년 5 , 6월수도권에서 미 성년자 12명을 상대로성범죄를 저 지 른 혐의등으 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만기출소예정이었다. 그 러 나 출소전날 강제 추 행범행이 뒤늦 게 드 러 나재구속됐다. 1심은 김씨에게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2000년 쯤 12세에 불 과한 여자어 린 이를강간하고상 해를 입 혀 징역 5 년의실형을 선고 받은 전 력 이있는 데 도 출소한 지 불 과 16일 만에 성 폭력 범죄를 저 지 르 기시작했고이범행도 누 범에 해 당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러 성적자기결정권을행사 할 능력 이 미약 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삼 아 비난 가 능 성이매우 높 다”고 지적했다. 그간 유사 성 폭력 범행 으로 12건의유죄확정판결을 받 은 점도 고려됐다. 교정관 계 자와 재소자 폭 행 혐의역시 유죄로 인 정했다. 재판부는다만 화 학적거세 요 청 은수용하지않았다.김씨가소아성 애 증이있고재범위 험 성이 높 은건 맞 지만, 장기간수형생활을보 냈 으 며 10년간위 치추 적전자장 치 ( 전자 발 찌 ) 부 착 명 령 을 부과한점등을 감 안 하면 왜곡 된성적 충 동이교정 될 여지가있다는취지 였 다. 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에대한 엄 벌이 불 가피하다” 며 원심을 깨 고 징역 5 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 찰 의 화 학적거세청구는“위 험 성이나 부작용등우려가 불식 되지않았고 효능 에대한의문또한 완 전 히 해소 되지않았다” 며 물리쳤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확정했다. 박준규기자 이 번 설 연휴 에는 경부고속도로 망 향휴 게소 등 고속도로 휴 게소 10 곳 에 서전기 차 를공 짜 로 충 전 할 수있다. 8일환경부에 따르 면,이날부터 연휴 마지 막 날인12일까지고속도로 휴 게소 10 곳 에 총 26기의이동형전기 차충 전기 를두고무료 충 전서비스를제공한다. 연휴 기간고속도로교통량이하 루5 20 만대로지난해 ( 5 0 5 만대 ) 보다 3.1 % 증 가 할 것으로예상되는 데따른 것이다. 이동형 충 전기가 설 치 되는 휴 게소 는 8 ~ 9일 망향 · 천안호 두·옥산 ( 부산방 향 ) ·예산 ( 대전방 향 ) , 8 ~ 12일고 창 고인 돌 ·입장거 봉 포도 ( 서울 방 향 ) · 군 위 ( 부 산 방 향 ) , 10 ~ 12일 오창 ( 남이방 향 ) · 충 주 ( 창 원 방 향 ) · 음 성 ( 하남 방 향 ) 이다. 충 전기는 오 전 9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운 영 되 며 , 100 ㎞ 운행가 능 충 전량인 20 ㎾ 가 무료 제공된다. 약 5 ,000원의 충 전비를아 끼 는 셈 이다. 각 휴 게소의 충 전 현황 은무공해 차 통 합누 리집이나 스마 트폰 내비게이 션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통해확인 할 수있다. 한 편 서울시는 9일부터12일까지문 을여는 병 ·의원, 약 국등 2, 5 00여 곳 을 지정· 운 영 한다고이날밝혔다. 120 ( 다 산 콜 센터 ) , 119 ( 구급상 황 관리센터 ) 로 전 화 하면확인 할 수있다. 문을여는 병 ·의원, 약 국에대한정보 는 서울시‘2024 설 연휴 종합 정보’ 홈 페 이지와 2 5 개자 치 구 홈페 이지, 응 급 의료포 털 에서확인 할 수있다. 모 바 일 앱응 급의료정보제공 ( e - gen ) 에서도 확인가 능 하다. 신혜정^김현우기자 선거운동과정에서금 품 비위에 연루 된 임종 성 ( 사진 ) 더불 어민주 당 의원이 대법원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 확정받 아의원직을상실했다. 대법원 1부 ( 주심김선수 대법관 ) 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 임 의원에게징역4개월에집행유예2년 을선고한원심을 8일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3 월 제20대대선을 앞 두고 민주 당 광 주시 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 여한 당 원등에게금 품 을지 급하라고 지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 게수고비명목으로금 품 을제공한혐 의로기소됐다. 같 은해지방선거를 앞 두고선출마예정자 등이 참 석한 자리 에서 식 사비를결제한혐의도있다. 1심재판부는 임 의원에게징역형집 행유예를선고했다. 재판부는 “ 임 의원은정 치 적 음 해라 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 택된 증거들 에는 공정하고 깨끗 하 며투 명한 선거 의실 현 을도모하려는공직선거법의취 지를 훼손 한 피고인의잘못이드 러 나 있다”고 밝혔다.이어“ 임 의원은 수사 초 기에위피고인들과의인간적관 계 등을 고려해범행사실을 은닉하다 양 심의가 책 으로 진실을 털 어 놓 는 진 술 자들에대해터무 니 없는 거 짓 을 말하 는것 처럼책임 을 떠 넘기고있다”고 질 책 했다. 항소심재판부도 원심과 같 은 결 론 을내 렸 고,대법원도항소심판단에문 제가없다고봤다. 임 의원은이 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 실하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 면, 국 회의원이벌금100만원이상을선고받 으면직을박 탈당 한다. 향 후 5 년간선 거권과피선거권도박 탈 돼공직선거에 출마 할 수없다.그는다만지난 달 4·10 총 선 불 출마를선 언 했다. 임 의원은 2021년민주 당 전 당 대회 에서 송영 길전대표지지명목으로 돈 봉투 를 수수하고, 지역구 건설업체 임 원으로부터1,000만원상 당 의금 품 을 받은혐의로도 검 찰수사를받고있다. 박준규기자 ‘선거법위반’임종성, 집행유예확정으로의원직상실 선거사무원들에금품제공등 법원“책임떠넘겨$선거훼손” 돈봉투수수의혹도수사대상 ‘미성년연쇄성폭행’김근식 들통난여죄$징역5년추가 출소하루전‘강제추행’밝혀져 법원“미약한아동에$누범해당” 검찰의‘화학적거세’청구는기각 설연휴고속도로휴게소 10곳서전기차‘무료충전’ 환경부,이동형충전기26기운영 문연병원^약국은‘119’로문의를 항소심도 징역 2년$ 조국 “힘보태겠다” 총선출마 선언 ‘입시비리^감찰무마’등유죄판단 법원“범행부인하고반성도없어” 방어권보장등이유법정구속피해 아내정경심은집행유예2년감형 조국, 판결즉시반발$상고의사 “부족해도포기않고새길가겠다” 정부“집단 사직서자체가업무개시명령대상” Ԃ 1 졂 ‘ 찓 5 훟 4 뫁헒뫃픦펓멾픦 ’ 컪몒콛 이에성태윤대통 령 실정 책 실장은이 날 브 리 핑 에서“정부는지역과 필 수의 료를 살 리기위해 203 5 년까지의사가 1만 5 ,000명부족한것으로 추계 했다” 고말했다. 202 5 학년도부터의대정원 을 2,000명증원해10년간의사 1만명 을 충 원하 더 라도 5 ,000여명이여전 히 부족하다는점을 짚 기위해서다. 그는 “ 향 후주기적으로인 력 수 요 를 추계할 예정”이라고예고했다. 브 리 핑 은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 계 의집단행동예고 상 황 을 보고 받은윤대통 령 이‘의대정원확대 필요 성과 취지를 소상 히 설명하라’고 지시 한 데따 라 진행됐다. 성실장은 이 번 증원 계획 이‘매우보수적인 추계 ’에 따 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령화 에 따 른 의료수 요 증가와지역의료개선등 임 상수 요 만감 안 한결과이고,의사양 성을위한 교수 요 원, 바 이 오헬 스를이 끌 어갈 임 상 병 행 연 구의사 필요 성등을 감 안 하면 미 래의사 수 요 는 훨씬늘 어 날수있다”는것이다. 특 히 성실장은“ ( 의 약분 업이후 ) 19년 간 누 적 축 소인원을감 안 하면 7 ,000여 명에이를정도”라 며 “의대정원확대라 는난제를 미뤄 두기만하면서국민들은 ‘ 응 급실 뺑뺑 이’등으로고통받고있다” 고지적했다. 대통 령 실은의대정원확 대로 현 재 극 소수에 불 과한 ‘의사과학 자’양성의길이 열릴 수있다는점도강 조했다.대통 령 실고위관 계 자는“윤대 통 령 은의대와의사양성을의사와다 른 직역, 혹은환자간갈등으로이해하는 것이아 니 다”라 며 “우리 미 래를위해‘ 메 디 컬닥 터’로서의자 격 을 갖추며 과학등 다양한 분야 의역 할 을 할 분 들이 필요 하다는입장”이라고설명했다. 한 편 보건복지부는이날 오 전‘의사집 단행동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수 본 ) 회의 를 열 고 9개관 계 부 처 와의사 총 파업대 비 책 을 논 의했다.이어 오 후에는박민수 복지부2 차 관이 브 리 핑 을 갖 고의사파업 에강경대 응할 방 침 을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미 리사직서를 제 출하면업무개시명 령 을무 력화할 수있 다”고주장하는 데 에도복지부는사실 이아 니 라고반박했다.복지부관 계 자는 “집단사직서제출자체가업무개시명 령 대상”이라 며 “설사사직서가수리됐다 해도명 령 을내 릴 수있다”고말했다.복 지부는전날각수련 병 원에전공의사직 서수리금지명 령 을내 린바 있다. 복지부, 중수본회의열고대책논의 서울의대형병원중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전공의들이정부의의대증원발표에반발해파업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8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사들이이 동하고있다. 뉴시스 조국(가운데) 전법무부 장관이 8일서울 서초 구서울고법에서열린자녀입시비리등혐의2 심선고 공판을 마친후법원을나서며입장을 밝히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