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경제 B3 다우지수 38,726.33 ▲ 48.97p ┃ 나스닥 15,793.72 ▲ 37.07p ┃ S&P 500 4,997.91 ▲ 2.85p ┃ 환율 1,328.20원 ▲ 0.40원 ┃ 금값 ＄2,047.90 ▼ ＄3.80┃ 코스피 2,620.32 ▲ 10.74p ┃ 코스닥 826.58 ▲ 14.66p “올캐시로집살게요”…“그럼내역신고하세요” ● B1~4 경제 ● B6~10 업계·특집 ● B13~20 한국판 ● B22~26 안내광고 ■ 지면안내 주택현금거래신고 의무화 연방 재무부, 새법안 공개 자금 세탁 원천 차단 목적 집매매 3분의 1까지늘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올해2분기가될것이라는전망에글 로벌 투자은행(IB) 의견이 일치한다 고한국은행이8일전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최근의 미국 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이후이같이의견이모아졌 다고밝혔다. 지난해 7월 연방준비제도(연 준·FRB)의마지막금리인상이후투 자은행들의 금리인하 전망이 일치한 것은이번이처음이다. 그만큼 금리인하 시점에 관한 시 장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 황으로평가된다. 애초 전망은 2~4분기로 다양하게 분포해있었다. 투자은행들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 도 10곳 중 5곳이 2분기, 3곳이 3분 기, 2곳이 4분기중에기준금리인하 가시작될것이라고내다봤다. 그러다가올해1월들어조기금리인 하기대가고조되면서10곳중2곳이1 분기, 7곳이2분기, 1곳이3분기로전망 이수정했다.4분기전망은사라졌다. 지난 FOMC 직후인 이달 초부터 는1분기와3분기전망도사라지고2 분기만 남았다. 투자은행 10곳이 만 장일치로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가 시작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FOMC가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 션 완화 지속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언급한영향으로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직 후 기자회견에서 ” 3월 회의 때까지 3월을 금리인하 시점으로 선택할 정 도의확신수준에도달할것같지않 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 된 올해 말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치 도 4.18%로, 한 달 전의 3.95%보다 높아졌다. 연준, 2분기금리인하…투자은행들‘만장일치’ 1·3분기인하전망서수정 투자자‘불확실성’사라져 재닛옐런연방재무장관은 8일식 료품가격과집세등물가상승에도높 은임금이이를상쇄하고있다면서경 제에강한자신감을피력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집세와 식료품 가격 등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일부 물가가 팬데믹 이후 오른 것은 사실” 이라며“그러나임금역시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인플레이션은 실질 적으로 완화됐으며, 연방준비제도 (FRB·연준)가각별한주의를기울이 고있다”며“최근 6개월간물가상승 은 (연준의) 연간 목표인 2%대를 이 어가고 있으며, 임금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오르고있다”고강조했다. 그는“우리는 가격을 내리지 않아 도 된다. 임금이 오르고 있다”면서 “물가는더이상급격히상승하지않 고 임금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미 국의 중간 근로자 기준으로 2019년 과 동일한 수준의 장바구니를 유지 하면서도 1,400달러가 남는 수준”이 라고말했다. 옐런 장관은“미국인 평균으로는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생활 수준은 나아졌다”고단언했다. “물가인상, 임금상승으로상쇄” 옐런, 미경제자신감피력 2%인플레목표달성가능 앞으로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 으로 사고 팔면 거래 실제 당사자의 이름을 비롯해 매매 내역을 연방 정 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 다. 연방 재무부가 주택 부동산 거래 를이용한자금세탁을막기위해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 을추진하고있어서다.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나 트러스트 를활용해전액현금으로주택매매를 해도익명성이보장돼불법자금여부 를확인할수없어불법자금의사각 지대가 존재했지만 새로운 법안이 적 용되면 거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 거래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주택부동산시장에서자금세탁관행 이철퇴를맞을전망이다. 지난 7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 르면 연방 재무부는 미국 내에서 전 액 현금으로 주택 부동산을 매매하 면 유한책임회사나 트러스트의 실제 거래 당사자를 포함해 거래 내역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 는법안을공개했다. 신고 의무자 범주에는 매매를 주 관한부동산에이전트나타이틀보험 업체 또는 에스크로 업체의 직원, 아 니면 거래에 관련된 변호사 등이 포 함된다. 미국내금융기관들은부동산거래 시자금세탁의심이있는거래를규제 당국에 신고해 왔으나 페이퍼 컴퍼니 나트러스트를동원해전액현금거래 를할경우실제거래자들밝혀내는일 이거의불가능했던게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법안이 적용 되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비롯해 거래 관련자들은부동산현금거래명세,매 도자와매수자인적사항, 부동산법적 소유자등에관한정보를FinCen에반 드시보고해야하기때문이다. 보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된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 으로 주택 부동산의 현금 거래 현 황을 파악해 왔다. 그 대상 지역에 는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애들 등 서부 지역을 비롯해 뉴 욕,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마이애 미, 샌안토니오, 라스베가스, 호놀룰 루 등이다. 재무부의 새로운 법안 이 실시되면 현금 거래 보고 의무 화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범위가넓 혀지는셈이다. 이런 점에서 WSJ은“연방 재무부 가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조처를부분적으로시행해 왔으나 이를 통합해 종합적인 대책 을마련했다”고평가했다. 사실 미국 내에서 고가 부동산 거 래는오랫동안글로벌자금세탁수단 으로이용되어왔다.최근재닛옐런재 무부장관은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의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세탁규모가23억달러에달 한다고밝힌바있을정도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 난 2021년‘판도라의 문건’이라고 불 리는 조사 자료를 통해 조세 회피처 를이용한역대최대규모의조세회 피자 명단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요 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토니 블레 어 전 영국 총리, 팝스타 샤키라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이 명단에 올랐 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확인됐다. 연방 재무부는 앞으로 60일 동안 공청회등의견수렴과정을거친후 법안 내용을 다듬어 확정할 예정이 다. WSJ은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오피스를 포함 상 업용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세탁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설것이란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법안이 업계 미치는 영향을 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레드핀 에따르면지난해9월전국에서거래 된 주택 매매 중 3분의 1이 전액 현 금 거래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실시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 거 래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 매매 로규제대상이확대될경우그후폭 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있다. <남상욱기자> 연방재무부가주택부동산을전액현금으로거래하면거래내역을규제당국에게보 고하는것을의무화하는법안추진에나섰다. <로이터> Medi-Cal 있으신분은무료입주가능하며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밸리의최고한인양로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