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종합 A2 한인유학생감소 ◀1면서계속 귀넷멀베리신도시주민투표안양원모두통과 귀넷 카운티 북동부에 멀베리 신도시 를건립하기위한주민투표안이조지아 의상원과하원모두를통과하고마지막 단계인주지사사무실로이관됐다. 이법안은조지아하원소위원회의승 인을받은지하루만에하원규칙위원 회와하원의원투표과정을일사천리로 통과했다.상원의승인을이미획득한이 법안(SB333)은 8일, 주 하원의 표결에 서101대63으로통과됐다.켐프주지사 가승인하면유권자들은5월21일주민 투표를통해멀베리신도시건립에대해 찬반여부를내려야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측에서 거센 반발 이있었지만공화당은물론이고다수의 민주당의원들도법안찬성에가세해양 원을무사히통과하게됐다. 멀버리 시가 새로 신설되면 귀넷 카운 티의 17번째자치단체이자지리적크기 로볼때카운티에서가장큰도시가탄 생하게된다. 이도시는5명으로구성된시의회에의 해통치되며, 시의회의원들은 2년동안 시장직을 맡을 시의회 의원 중 한 명을 선택하게된다. 이법안은지방자치단체 재산세를제정하는것을금지하고, 대신 면허,허가,검사수수료,케이블TV나휴 대전화고객이지불하는수수료등을통 해시의운영자금을조달하게된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한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가 유권자들에게 법안을 보내기 전에 칼 빈슨 연구소와 같은 단 체의검토를받는데더시간이필요하다 고말하며법안에반대했다. 김영철기자 주지사승인시5월주민투표 무기구매하면세금감면? 사슴사냥핑계로무기구매혜택논란 조지아자연부, “사슴개체수감소중” 총기협회대변하는의원들에비난일어 조지아 상원에서 각종 총기류와 탄약 등 무기를 구매할 경우 세금 감면과 판 매세를 면제하는 법안(SB344)이 통과 돼논란이되고있다. 공화당 아나비타르테 의원이 도입한 이법안은 매년5일동안조지아에서총 기, 탄약또는총기부속품을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 감면 또는 판매세 ‘면제’를제공하는것을핵심골자로한 다.여기에는조준경과소음기부터레이 저, 대용량탄창, 총기상자까지모든총 기액세서리가포함된다. 아나비타르테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제정한이유가조지아에서사슴 개체수가폭발적으로불어나제어할필 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총기구입에세금감면과판매세면제를 시행하면사슴번식방지에도움이된다 는 얘기다. 그러나 실상은 조지아에서 사슴개체수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확 인됐으며,해당법안에는사슴개체수에 대한언급이전혀나오지않는다는것도 법안의 취지를 의심케 한다. 조지아 천 연자원부는노스조지아의사슴가매년 약4%씩감소하고있다고확인했다. 여기에다 조지아에서 현재 총기류 판 매활황이계속되고있다. 조지아주감 사관은 조지아에서 총기 및 부속품의 소매판매가이미연간10억6,000만달 러에 달하며 10년 말까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줄 어들고있는사슴개체수가폭증하고있 다는허위사실을근거로총기업계의배 를불리는법안이상원에서통과된것에 우려와비판이일고있다. 게다가이법안은사냥총에만세금혜 택을주는것이아니라사슴사냥에쓰 이지않는권총부터대량살상무기로쓰 일수있는 AR-15자동소총에이르기 까지 모든 총기류를 포함시켰다. 사슴 사냥을빙자로한총기판매촉진을노 린것이명확해보인다. 이법안에대한민주당의원들의가장 큰불만은이법안이기저귀와같은생 활필수품에는세금혜택과판매세를면 제하지않으면서유독총기류에만세금 혜택을부여한다는것이다.실제로조지 아 예산 및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소매 판매에 대해 판매세 면제는 어느 제품에도적용되지않는다.이는총기가 주에서임시세금감면을받을수있는 유일한소비재라는것을의미한다. 조지아주정부는한때새학기개학전 에 시행했던 학용품 구입에 대한 세금 면제제도도폐지한바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아나비타르테 의원 은 2022년 전국총기협회(NRA)로부터 조지아주의총기면허요건을폐지한공 로를인정받아‘자유의수호자상’을받 았다. 총기사고로인해어린이들과청소 년, 시민들의 죽음이 매년 증가하고 있 는상황에서총기협회의이익만을대변 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또 그 법안 을통과시키는의원들의행태에비난의 목소리가일고있다. 김영철기자 이에따라이제는 5만명선을회복하 기도힘들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 유학생수감소및정체의원인은분석 되지않았다. 다만, 한국서미국학위에 대한인식변화, 미국내물가상승, 환율 및 달러 강세, 미국내 까다로운 외국인 채용조건, 취업비자수속의어려움등 다양한요인들이전문가들사이에서원 인으로추정되고있다. 지난달 현재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8,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6,585 명, 매사추세츠 2,978명, 텍사스 2,636 명,일리노이2,533명등의순으로나타 났다. 학위과정별로는전국적으로학사과정 학생이40.9%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 했고, 이어 박사과정 22.0%, 석사과정 17.1%등의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