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B3 부동산 집값급등지역에장기거주한베이비붐세대는높은양도소득세부담때문에집을쉽게내놓지못하고있다. <로이터> ◇높은세금내느니그냥산다 결혼 생활 33년 동안 4자녀를 키 워 낸 마타와 옥타비안 드라고스 부부. 70세를훌쩍넘긴베이비붐 세대인이들은북가주엘세리토의 집을 자의 반 타의 반 떠나지 못하 고있다.다른동년배와마찬가지로 4자녀모두각자의가정을꾸려부 모의집을떠났다. 소위‘엠티 네스터’(Empty Nester)인이들부부에게침실 5개 가 딸린 3,000평방피트짜리 집은 관리하기힘든저택으로변했다.부 부는집을팔고작은집으로옮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쉽지만은 않다고하소연한다. 첫번째걱정은양도소득세다. 드 라고스부부처럼한집을수십년간 보유한대부분베이비붐세대는그 동안 주택 가치가 크게 올라 집을 팔면‘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하 지만집값이오른만큼처분이익에 부과되는양도소득세금액도무시 할수없다. 바로이양도소득세폭탄때문에 주택처분을망설이는베이비붐세 대가많다. 높은 양도 소득세를 내고서라도 이사를하겠다는베이비붐세대도 있다. 하지만다운사이즈에적당한 매물이없어이사를하지못하는경 우가대부분이다. 드라고스 부부도 마찬가지다. 작 은집으로옮기고싶지만정든동네 는떠나기싫어근처에집을구하고 싶은마음이다.그러나주변에작은 집이나아파트가드물어쉽게결정 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간만에 마 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도 그동안 오른집값을고려하면그냥지금집 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 남편은“자칫 후회할 결 정을내리지않기위해다운사이즈 를포기했다”라고말했다. ◇ ‘집값급등지역장기거주’ 양도 소득세폭탄 베이비붐세대가집을판다고해 서모두가양도소득세폭탄을맞는 것은아니다. 주택처분이익중일정금액까지 양도소득세공제대상이되는데집 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에만 높은양도소득세가부과대상에해 당한다. 90년대 제정된 세법에 따라 독신 인경우 25만달러까지, 부부의경 우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 공 제혜택을받을수있다.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처분하 는주택이주거목적의주택으로처 분전5년중2년이상거주기록이 있어야한다. 예를들어1987년당시전국주택 중간가격에해당한10만달러짜리 주택을구입한주택보유자가지금 55만 달러에 집을 팔면 처분에 따 른이익은45만달러다. 주택보유자가지난5년중2년이 상해당주택에거주했다면양도소 득세부과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 에집을팔아도내야할세금은한 푼도없다. 그런데 드라고스 부부처럼 지난 30년간집값이천정부지로치솟은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1987년 10 만달러에구입하주택이지금200 만 달러로 올랐다면 주택 처분에 따른이익은 190만달러로그야말 로돈방석에앉게된다. 그러나 부부 납세자에 해당하는 50만달러를공제한 140만달러에 해당하는처분소득에대해서는양 도소득세를내야한다. 2 0%의연방세율이적용되는경우 약 28만달러에달하는세금을연 방정부에내야하고세율이높기로 악명높은가주의경우양도소득세 총액이 4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규정불공평하다지 적 북가주 리버모어 시에서 35년 넘 게거주한피터폴슨씨는울며겨 자먹기로높은양도소득세를내고 작년 정든 집을 팔고 은퇴자 주택 단지에입주했다. “현행양도소득세제도는심각하 게 불평등한 제도”라고 불평하는 폴슨 씨로서는 주택 처분이 어쩔 수없는결정이었다. 다소외딴동네살았던폴슨씨부 부는나이가들면서이웃과병원등 편의시설이가까운지역을이사할 수밖에없었다. 폴슨 씨가 강하게 지적하는 현행 양도 소득세의 문제점은 인플레이 션에의한집값상승효과가고려되 지않는다는것이다. 폴슨씨는“가주처럼집값이폭등 한지역은인플레이션을적용해양 도소득세공제액을따로정해야한 다”라고 지적한다. 폴슨 씨처럼 많 은베이비붐세대가양도소득세폭 탄에대한우려때문에집을내놓지 않는현상을해결하기위한법안도 마련됐다. 민주당 소속 지미 파네타 연방하 원의원은작년3월이른바‘주택매 물 증가법’(More Homes on the MarketAct)를발의했다. 이법안은폴슨씨의지적대로인 플레이션을적용해양도소득세공 제액을상향조정하도록하는내용 을담고있다. 양당의원30여명의지지를받아 발의된이법안은현재처리되지않 고의회에계류중이다. ◇이사갈집값도너무올랐다 장기보유로집값이크게오른집 을 팔면 돈방석에 앉을 것 같지만 실제론그렇지않다. 다운사이즈에 적합한 소규모 주 택의집값역시그동안만만치않게 올라 새집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 게들어간다. 이 때문에 다운사이즈를 망설이 고 그동안 거주한 집에서 앞으로 도 계속 머무는‘스테이 풋’(Stay Put)을결정하는베이비붐세대도 상당수다. 예를들어보유주택을팔아50만 달러가남아도인근콘도미니엄구 입에45만달러가필요하다면부동 산수수료와클로징비용등을내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 은퇴 생활비가걱정이다. 또베이비붐세대중대부분은이 미모기지대출을상환했거나매우 낮은이자율을적용받는경우가많 은데새집구입에필요한모기지대 출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면‘인 생 말년’에 페이먼트 부담에 허덕 이기쉽다. <준최객원기자> 주택 매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일보직전이다. 주택 건축 업계가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것이 매물 부족의 첫 번째 원인이다. 주택 건축 업계는 2007년까지 새집을 마구 찍어내다가 서브 프라임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주택 건축 업계는 지금까지 몸을 사 리며 신규 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기존 주택 보유주가 집을 내 놓지 않는 현상도 매물 부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높 은 주택 보유율을 자랑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내놓지 않아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전문 CNN머니가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텅 빈 큰 집에 남은 베이비 붐 세대가 집을 내놓지 못 하는 이유를 알아봤다. ‘양도세폭탄’…자녀떠나도큰집안파는베이비부머 다운사이즈하고싶어도집값너무올라 ‘신규주택부족속매물부족원인’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