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D4 정부 단속 비웃는 불법 사금융 “당장 추심지옥벗어나고 싶은데$범인 잡아 재판까지 1년” “아$ 30만 원요? 그러게애초에왜 그런데서돈을빌리셨어요.” 추심지옥을 견디다 못해경찰서를 찾아손을벌벌떨며상황을설명하는 김모씨에게경찰은떨떠름한표정을지 었다. 반면김씨가느끼는고통은극심 했다. 추심업자들은밤낮으로직장동 료뿐아니라김씨부모에게까지연락해 김씨험담을해댔다.눈깜짝할새수천 만원으로늘어난빚은김씨숨통을조 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경 찰서를 찾았지만, 담당 경찰의미온적 인반응을보면서김씨는또한번절망 해야했다. 경찰이열과 성의를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더라도 괴롭힘은 끊이지않는 다. 불법추심을견디다못해경찰에신 고한 문모씨는 조사가진행되는 동안 더심한 괴롭힘에시달렸다. 대포통장 과 대포폰에막혀경찰이피의자 특정 조차못하고있는사이,문씨는극단적 인상황에내몰렸다.‘신고하지말걸’이 라는생각이절로들었다. 불법추심피해자들의고통을 가중 시키는건‘빠져나갈구멍이없다’는답 답함이다. 피해사실을 털어놓기부끄 럽고, 범죄에일조했다는 생각에두렵 다.수사기관등을찾아도제대로도움 을 받지못한다는 무력감이이들을더 욱가라앉힌다.경찰에신고를해도바 로추심이끝나는건아닌데다경찰이 일일이대포통장·대포폰을 쫓는 동안 피해가 오히려커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불법대출·추심가해자일당의 첫 재판에참석했다는 피해자 A씨는 “내얼굴이나온나체사진이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뿌려지는데는몇초 면충분한데,범인잡는건신고부터재 판시작까지꼬박 1년이걸렸다”며“이 과정을 견디지못해신고를 꺼리는 사 람도많을것”이라고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엔한달평균 1,000여건이접수된 다. 제도 활용법, 경찰 신고 방법등을 안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한계가분명하다. 불법·영세대 부업체는 금감원 관할이아니라 검 사 나등 록취소 등이불가 능 하고, 강 제력 이없어불법추심을당장중단시 킬 수 도없기 때 문이다. 피해자가 그나 마 도움을 체감하는 ‘ 채 무자대리인무료지원’ 사업은 예산 한계로 매 년조기에 종 료되고있다. 대 한법 률 구조 공 단 변호 사가 추심과정 을 대리해 주 는이법 률 서비스의지원 규 모 ( 매 년 3,000 ~4 ,000건 ) 는연 간 8 만 ~ 10만 건에달하는 불법추심피해 규 모의 5% 도안 된다. 올 해부터금감원 이불법대부계 약 무 효화소송 을지원 하기로 했으나 연 간 목 표가 10건 남 짓 이다. 길잃 은피해자들은 결국 사적해 결 방법을 찾는다. 이기동 한 국 금융범죄 예 방연구센터 소 장은“ 2 0 2 1년불법사 금융피해문제를해 결 하는영상을 처 음올린후 지금까지 2 , 5 00여명이도 와 달라고요 청 해 왔 다”고 주 장했다. 피해자들이 공권 력이나 공식 통로를 뒤 로하고 이 소 장을 찾는 이 유 는 ‘ 즉 시해 결 ’이가 능 해서다.경찰수사나금 감원신고는절차 와형식 을 따 라야해 오 래 걸리고, 그사이피해자들은 계 속 고통에 시달 린 다. 반면 이 소 장의 윽 박지 르 는 전화 한통이면당장당일부 터 협 박 전화 가 끊 긴 다는게피해자들 얘 기다. 실제로 성 착취 추심을 견디다 못해 이 소 장을찾았 던 이모씨는 “가해자가 나중에벌을받는것보다당장내고통 을 멈춰줄 수있는방법이 필 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적해 결 은 지 속 적이지 않은 데다 합 법성이 뚜렷 하지않다는 점 이문제다. 범죄 엄 단과 신 속 한 범인체포도 중 요하지만애초에피해자들이불법대출 수 렁 에빠지지않도 록 예 방하는 복 지 와 정 책 금융의 역 할 역 시 강화 할 필 요 가있다.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 센터관계자는 “피해자들이불법대부 업을 찾는이 유 는 소액 이라도 복 잡한 절차없이바로 입 금을해 준 다는 점 ”이 라며“신용이력이없 거 나 저 신용자라 도안 전 하게 소액 대출을받을수있는 서 민 정 책 금융 인 프 라가 많아져야 한 다”고 말했다. “ 주 말이나 한밤중에도 급 히받을수있는바 우처형태 의정 책 금융서비스등이있어야할것”이라는 제안도있다. 2 0 22 년 국 무조정실 산 하에 꾸린 ‘불 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 스 크 포스 ( TF ) ’ 는부 처간칸 막이를더 허물 어야한다. 금융당 국 관계자는“불법사금융업자 들을단 속 하는경찰과대부업체를감독 하는금감원·지방자 치 단체뿐아니라법 정이자인상을 논 의해야하는 국 회,사회 안 전 망을만들어 주 는정 책 금융 및 고 용· 복 지까지사실상 전 체정부가 함 께 팔걷 고나서대 처 해야하는문제”라고 말했다. 곽주현^안하늘기자 피해자들신고꺼리는이유 숨통조이는데경찰미온적대응 불법추심멈출방법이없어 정부지원책멀고고통은현재형 ‘즉시효과’사적해결법찾기도 Ԃ 1 졂 ’ 헣쭎찒풑쁢쭖쩣칺믖픃 ’ 펞컪몒콛 업체들은대출금이 필 요한이들의 처 지를 악 용해 상 식 적으로 이해하기어 려 운 조건을제시한다.대출한도등을 확 인한다며연락 처 , 카카 오 톡 대 화 내 용, 네 이 버 아이디 와 비 밀 번 호 등을 요 구하는것이다.이런정보는추 후 대출 금을 갚 지못할경 우협 박을 위 한수단 이된다. ‘ 싱글맘 ’ 이모씨는 성 착취 추심피해 자다. 신용이력이없어일반대출이불 가 ( 신 파 일러 ) 한이씨는아이 때 문에 급 전 이 필 요해지자 30만원을빌려 5 0만 원을 갚 는것으로사금융에 발 을들였 다. 비 슷 한 과정을 몇 번반 복 하자 갚 아야할돈이 2 , 2 00만원으로늘었다. ‘대출 돌 려막기’로도 상 환 이어려 워 지자업자는이자를 깎 아 준 다며통장 사 본 을요구했다. 사 본 을건 네 받은업 자는“대포통장을제 공 한사실을경찰 에 알 리 겠 다”며나체사진을요구했다. 이씨는“경찰서문 앞 까지 갔 다가‘ 너 도 콩밥 먹 인다’는 협 박이떠 올 라 돌 아온 적도있다”고했다.이씨는나체사진을 보 낼 수 밖 에없었다.상 환날짜 에돈을 갚 지못하자업자는이씨지인들이 볼 수있도 록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나체사진을 올 렸다. 30대직장인박모씨는 본 인이 찍 지도 않은나체사진이 유 포되는피해를 당 했다. 박씨는 “말도안되는이자라 못 갚 았는데, 카카 오 톡 단체방에지인을 모두초대해내얼굴과 남 성 주 요부분 을 합 성한 사진을뿌렸다”며“ 죽 고 싶 다는말이체감 됐 다”고말했다. 피해자들에게이자가 수천 % 에달하 는불법대출은무 효 라는정부조 언 은 와닿 지않았다. 개 인정보라는 약점 을 쥐 고있는업자들의 쉴 새없는 전화 는 공 포 그 자체다. 법은 멀 고 협 박은 가 까 운셈 이다.이 같 은불법사금융을이 용한 인원은 지난해만 약 8 0만 명, 이 중 불법추심에시달 린 인원은 8 만 명 으로추 산 ( 금융 위 원회 ) 된다. 특히 코 로나1 9 이 후 비대면대출문 화 가정 착 하면서불법추심수법은 악랄 하 게진 화 하고있다.가명과대포폰,대포 통장으로무장한일당은해 외 SNS를 이용하면서법망을피해다닌다. 10년 전 만해도 집 에온다 거 나 주변 인몇명 에게 전화 로 협 박하 던 불법추심은이제 SNS를통해몇초만에수 백 명에게피 해자나체사진을 전송 하 거 나 허위 사실 을 유 포하는방 식 으로바 뀌 었다. “돈빌려 주 는 곳 이여기 밖 에없는 데,법정이자가눈에들어오 겠 어요?” 불법대출을 받아 봤 다는 자영업자 김모씨는 연 수천 % 에달하는 대출 을받은이 유 를 묻 자이 렇 게대답했 다. 쓰 고 싶 지않아도 쓸 수 밖 에없 다는말이다. 금융 권 에서는 신용 취약 계 층 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된 배 경 에법정최고금리인하가있다고 입 을모은다.정부가 2 0 2 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24% 에서 2 0 % 로 낮추 면서서 민 의고금리부담 경감을 취 지로 내세 웠 지만 현 실은 달 랐 다는 것이다. 기 준 금리가 빠 르 게 오 르 면서제 도 권 금융 마 지막 보 루 인대부업체 의조달금리도 덩 달아 올랐 다. 역마 진 우 려에대부업체가 대출 문 턱 을 높 이면서 대출 액 과이용자 수는 쪼 그라들었다.서 민입 장에 선급전창 구가 막힌 셈 이다. 결 국 지난해 국 내1 위 대부업체러시 앤 캐 시는사업을정리했다. 이에금융당 국 이시중은행에서자 금을조달할수있도 록 ‘ 우 수대부업 자’ 제도등지원에나 섰 지만실 효 성 은낮다는평가다.요건도까다롭고 은행들이 대부업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우 수대부업 자가 은행에서차 입 한 자금 잔액 은 2 0 22 년3 월2 ,100 억 원에서지난해3 월 1, 46 0 억 원으로감 소 했다.대부업 계관계자는“리 드코프 등 덩치 가있 는 곳 들도 우 수대부업자 선 정이 취 소됐 다”고말했다. 각 종 정 책 금융이대출 자의 ‘ 급전 ’ 수요에 대응하지 못 하 고 있다는 지적도있다. 서 민 금융통 합 지원센터이용자 수는 매 년늘어지 난해엔 약 1 6 만명이상담을신 청 했 는데, 대응 인력 부 족 으로 평균 대 기일수가 1 8 일에달했다.상 품종류 가 많고 복 잡한 데다 꼼꼼 한 심사 를 거쳐 야하는 점 도서 민 들이‘ 쉽 고 빠 른 ’ 불법대출의 유혹 에 흔 들리는 이 유 다. 결국 법정최고금리인상 주 장에힘 이실 린 다. 국 회 입 법조사 처 는지난해 1 2월 보고서에서“법정최고금리인상 방안을조 속 히 논 의하고, 시장상황 에 유 연한대응이가 능 하도 록 시장금 리나기 준 금리에연동시키는방 식 도 검토 할만하다”고제안했다. 다만 정부 와 국 회는 최고금리인 상에난 색 을표하고있다. 금융 위 는 지난해초까지만 해도인상을 추진 해 왔 지만, 국 회 와 대통 령 실반대에 뜻 을 꺾 은것으로 알 려 졌 다. 4월총 선 을 앞둔 상황에서금리상한 선 을 올 리는건정 치 적으로부담이 기도하다.일부시 민 단체의반 대도있다. 안하늘^곽주현기자 ‘법정최고금리인하’의역습, 신용취약계층덮쳐 금리올라대부업체사업접기도 “법정최고금리인상”해법불구 총선앞부담정부^국회는난색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소장은 유 튜브를통해불법추심피해자들을돕고있다. 유튜브캡처 지난해11월9일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열린 ‘불법사금융민생현장간담회’에참석한윤석열대통 령이불법사금융을척결하겠다고발언하고있다. 서재훈기자 개인정보약점쥐고쉴새없이전화$지난해 8만명시달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