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D5 종합 지난달 말 홍승면서울고법부장판 사가법원을떠났다.법복을벗는중견 법관이연간 수십명에달하긴하지만, 그의퇴직은 법원안에여러가지생각 할거리를안겨줬다. 홍전부장판사는 ‘수석’과 ‘모범’ 타 이틀을 놓치지않은엘리트 법관이다. 학력고사전체수석, 서울대법대수석, 사법연수원 ( 18기 ) 수석수료를거쳐법 관이된뒤,법원에서도늘두각을나타 내‘대법관 0순위’로꼽혔다.실력과인 성을 모두갖춰변호사 단체설문에서 도매번모범법관으로뽑혔다. 그랬던그의퇴임은 ‘핵심인력이탈’ 문제로 고민하는 사법부의현실을 잘 보여주는장면이다.홍전부장판사가 나가는것까진어쩔수없다고해도,그 의뒤를이을인재를찾기가갈수록어 렵다. 법원의‘머리’와 ‘허리’ 역할을 했 던우수중견법관들이하나둘법복을 벗지만,‘일과삶 균형’ ( 워라밸 ) 이가장 중요해진 시대에유망한 젊은 인재를 법원에모셔오기쉽지않다. 우수법관 수급 문제는재판의질과 사법부신뢰 문제로직결될수있는 만큼, 대법원이 재판 지연문제못지않게시급한 대책 마련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12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항소 심재판을전담하는고법판사 14명이 올해사표를썼다. 1심을맡는지법부 장판사 46명도 사직했다. 고법판사 와지법부장판사는경력15년이상법 관으로 법원의핵심인력이다.이탈 속 도는해를거듭할수록빨라진다. 고법 판사와지법부장판사 사직자는 2010 년대각각 한 자릿수와 30명대였다가 2020년대두자릿수와 40명대이상으 로늘었다. 빈자리는 주로 경력법조인 ( 검사·변 호사 ) 중에서충원 ( 법조일원화 ) 된다. 2013년부터시행중인데, 본보가박용 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확보 한 자료에따르면전체법관의약 3분 의1에해당하는 1,195명이법조일원화 를통해들어왔다. 문제는신임법관의실력이예전만못 하다는 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는것. 수도권의한지법부장판사는“신임법 관들이배석판사로 투입되자마자 뛰 어난 능력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특히지방권일수록 신임법 관의수준이기대에못 미친다는 푸념 이몇년전부터법원안에서나오고있 는 게사실”이라고 말했다. 근무 태도 에대한 볼멘소리도있다. 신임법관이 △재판장에게업무강도에대해푸념을 한다거나△재판장의수정요구를 받 아들이지않고 △판결문을 비워둔 채 재판장에게‘ 납품 ’하는경우 등 이 회 자 되고있다. 이미재판의질이하 락 하고 있다는 평 가도나오고,지법부장판사가 합 의 부를기 피 하는현상도 벌 어진다.일안 하 려 는 후 배와일하는 스 트 레스 를 받 아가면서재판장을 할이유가없다는 것이다. 한 지법부장판사는 “지방으 로갈수록 합 의부보다단 독 재판부를 선 호하는법관들이갈수록 많 아진다” 며 “ 합 의부에어 려운 사 건 이 몰 리는데, 실력있는법관들이재판장을안 하면 재판에 악영향 이올수 밖 에없다”고지 적했다. 전현직법관들은 이 런 현상의원인 으로 ‘이미법관의매력이 떨 어 졌 다’는 점 을지적한다.일단 명예가 추락 했다. 과거 엔 연수원 최 상위권만 법원에오 니 법조 계 에서법관의권위는 높았 다. 그러나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뒤이 런 경 향 은 퇴 색 했고, 사법행정권 남 용 의 혹 으로 사법부신뢰는 급 락 했다. 정치 적사 건 이 몰 리 며 법원에대한 불신은 커졌 다. 그에 반 해경제적 처 우는 그대로다. 대형로 펌 변호사의경우연 차 를 가리 지않고 법관보다 급여가 최 소 2배이 상은 높 다고 한다. 유학 등 법관의복 지는 퇴행하고있고, 정년까지수도권 과지방을오가면서근무를해야하는 ‘지방 순 환 근무’도 발 목 을 잡 는다. 특 히40대 후반 에서50대 초반 에 접 어 드 는고법판사나지법부장판사는자 녀 교육 때 문에법원을 떠나는 경우 가적지않다. 결국 우수 법관의이탈을 막 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 려 면 처 우가 개선돼 야한다는제 언 이지배적이다. 우 선 내부적 으 론 지방순 환 근무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 소리도 나 오고, 급여를올 려 야한다 는 주장도 끊 이지 않는 다. 형 평 성 논란 이불거 지 겠 지만 결국 가장 강 력한 유인책은 돈 이라 는이유에서다. 법관의 ‘명예’를 높 일 방법이고안 돼 야 한다는지적도제기 된다. 과거고법부 장 ( 차 관급 대우 ) 처럼 승진제도를 새 로 만들어 내 부 경 쟁 체제를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하 나, 어 려운 재 판을 맡은 법관에게더 많 은 인 센티 브 가 주어 져 야 한다 는공감대는 커 지고있다. 신임법관에게요구하는 법조 경력을 ‘5년’으로고정하도록법 을 바꿔 야 한다는이야기도 나 온다. 2029년부터는 법조 경력 10년이상만 법관으로 임용되 는데, 이 렇 게되면지원 문 턱 이 높 아 져 ‘젊은우수인재’가법원 으로진입할 길 이 막 히게된다. 김 신유 춘천 지법 영월 지원장 은지난해법조일원화 10주년 심 포 지 엄 에서“ ( 법조경력이늘 면 ) 법원으로서는 매년 필 요 정원에한 참 모자라는판사만 임용할 수 있거나, 아 니 면 선 발인원을 채 우기위해할 수 없이일단 ( 우수인재가아 니 라도 ) 임용해야 하는 선택 을 할 수 밖 에없다”라 며 “어 느 쪽 이 든 사법서비 스 의 측 면에 서 큰 문제가아 닐 수없다”고 지적했다. 박준규기자 ‘대법관 0순위’홍승면판사사직 인력이탈가속화사법부에충격 올해고법^지법판사 60명떠나 법조일원화통해자리채우지만 능력^업무태도전임자들만못해 법원내재판질하락우려확산 “재판따른인센티브등급여상향 자녀교육문제지방순환개선을” “법관임용요구경력5년고정등 젊은우수인재수혈방안도시급” 정부가 부 처 간 칸막 이를 허 물 고 협 업행정을이 루 기위한인사 교류 를단 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 혁 신 처 는 국·과 장급 24 개 직위 ( 국장급 10 개 , 과장급 14 개 ) 를 중심으로 ‘전 략 적인사 교류 ’ 를 시행한다고 12일 밝 혔다. 민생정 책과관련해부 처 간 협 력체 계 를강화 해달라는 윤 석 열 대통 령 지시에따 른 조치다. 우 선 업무 특성 차 이 등 으로 갈 등 이 생 길 소지가있어서로이해가 필 요한 직책간 교류 가이 뤄 진다.‘국 토개 발’과 ‘ 환 경보전’이라는 맞 부 딪 히는 목 표를 갖고일하는 국 토교 통부 국 토 정책관 과 환 경부 자연보전국장이자리를 맞 바꾸 는것이대표사 례 다.업무가유사 한과학기 술 정보통신부소 프 트 웨 어정 책관과행정안전부공공서비 스 국장도 대상이다. 과기부에 선 행정망 기 술 을 다 루 고, 행안부에 선 대민서비 스 대부 분을행정망을통해제공하는데두부 처 간 협 업을 활 성화해행정망 먹 통사 태와 같 은사고를 막겠 다는취지다. 이 밖 에도국장급에서는△경제자유 구역기 획 단장 ( 산 업통상자원부 ) 특구 혁 신기 획 단장 ( 중소 벤처 기업부 ) △ 개 발 협 력지원국장 ( 국무조정실 ) 개 발 협 력담당 국장 ( 외교 부 ) 등 이 교류 한다.과장급에 서는△해 양레저 관 광 과장 ( 해 양 수 산 부 ) 국내관 광 진 흥 과장 ( 문화체 육 관 광 부 ) △ 개 발사업과장 ( 기 획 재정부 ) 개 발전 략 과장 ( 외교 부 ) 등 이자리를 바꾼 다. 전 략 적인사 교류 자에게지급하는 교 류 수당도대 폭 인상할예정이다. 국장 급은 80만 원에서 최 대150만 원으로, 과장급은 7 0만 원에서 최 대 120만 원 까지늘 린 다.성과가우수할경우특 별 성과가 산금 도 지급한다. 교류 경력이 있는 4급공무원이고위공무원으로승 진할 때필 요한 재직기간 요 건 도 줄 여 준다.이번인사 교류 가일 회 성으로 끝 나지않게하기위해서다. 일각에 선 우 려 의 목 소리도 나온다. 전문성부 족 으로업무에 차 질이 빚 어질 수도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정부는장 점 이더 많 을것으로보고이번에확정 된직위 교류 를대상자 선 정 등절차 를 밟 아이달내 완 료하 겠 다는방 침 이다. 권정현기자 지난 2020년10월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 린신임법관임명식에서신임법관들이대법원장 의말을경청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국토개발^환경보전 업무상충국^과장급 자리맞바꿔일한다 ک ᙞⳙ᩵㍠⎉ᙞᝉⅮⳙ᩵✥ ߅ ᩵⎊⅙ᯡ 㜬❥♡ ᗞ⁲⎍ഝᝑώᗅ⋅ೂ℡ₙᲭ ㋉㋇㋈㋊ 29 명 ㋉㋇㋈㋋ 36 명 ㋉㋇㋈㋌ 35 명 ㋉㋇㋈㋍ 41 명 ㋉㋇㋈㋎ 46 명 ㋉㋇㋈㋏ 47 명 ㋉㋇㋈㋐ 33 명 ㋉㋇㋉㋇ 48 명 ㋉㋇㋉㋈ 59 명 ㋉㋇㋉㋉ 70 명 ㋉㋇㋉㋊ 61 명 24개직위‘전략적인사교류’시행 사법불신에명예추락$법복벗는 우수법관들 전국종합 12 2024년2월13일화요일 “우리도 충TV처럼$” 지자체유튜브 홍보 열전 올해초 대구에희소식이전해졌다. 대구시의공식유튜브인 ‘대구TV’가 구글 본사로부터‘유튜브실버크리에 이터어워즈 ( 실버버튼 ) ’를받은것이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유튜브 채널 에주어지는실버버튼 수상은 광역단 체로는 서울과 경북에이어대구가 세 번째다. 12일 대구시에따르면이번 성과는 시가 시민공감형콘텐츠제작에박차 를가해이뤄낸결과물이다. 시는 2022 년 7월민선8기출범과 함께뉴미디어 담당관실을신설했는데1년 4개월만 인지난해 10월 구독자 10만 명을 돌 파했다. 대구TV의간판콘텐츠는실·국장이 직접출연해주요정책을설명하는 ‘뉴 스브리핑’과 ‘기사설명회’다. 현안과이 슈를 소개하는 ‘뉴스룸’도 지역궁금 증해소에한몫했다. 대구를대표하는 인물들의강연 ‘대구를 말하다 ( Talk And Daegu·TAD ) ’와대구의근대기 업을다룬‘경제신화도보길’,군위편입 을계기로제작된‘군위에빠지다’ 등도 시민사회와공감대를형성했다는평을 받는다. 특히지난해신설한 TAD의경우대 구지역을 대표하는 커피전문점인 ‘커 피맛을조금아는남자’의김현준대표 가 ‘편견에서극복으로’란주제로강연 해 7만 회에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 는등 20여편의제작물을통해온라인 명사특강으로자리잡았다.홍준표대 구시장은 “100만구독자를목표로다 양하고유익한 콘텐츠제작을통해시 민과소통하겠다”고말했다. 이처럼전국 지자체들을 유튜브로 끌어들인원조는 ‘B급 감성’으로 유명 세를탄충북충주시의‘충TV’다. 2019 년 4월 문을 연 충TV는 충주시홍보 담당관실김선태주무관이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 ( meme·인터넷에서모방 하며퍼져나가는유행 ) ’이나챌린지영 상 등을 활용해기획과 섭외, 촬영, 편 집을 도맡으며독보적인유튜브 채널 로자리를굳혔다. 윤석열대통령이정 책홍보 혁신사례로언급하기도 한 충 TV는이달 초 구독자 60만 명을 넘었 다. 20만여명인충주시인구의 3배 로, 공공기관 유튜브가운데구독자가가 장 많 다. 충TV의성공을 본지자체들이 너 도 나도유튜브시장에가세한가운데광 역단체 중 에서는 3 7만4,000여명의구 독자를가 진 경북도유튜브채널‘보이 소TV’가선 두 다.지난 8일경북도 청 에 서‘인구위기와 미 래 대 응 전 략 ’을 주제 로강의한이강 호K A IS T 문 술 미 래 전 략 대 학 원초 빙교 수의강연이 좋 은 반 응 을 얻 었고, 경북 김 천 의김용자 ( 74 ) 할머니 가 나온 “70 살 에 배 운 한글, 오 늘 도 친 구와 카카오톡 을 한다”는 내 용의 2 분 3 6초 짜 리영상도 큰 화제를 낳 았다. 서울시는아 예 직원 중 서울을 알릴 유튜버를 뽑 았다. 1대 ‘서튜버 ( 서울시 유튜버 ) ’로선 발 된정 규 현주무관은이 달초 ‘서울시DD P 굿 즈 샵 편’에서“데 이 트 를 약속 했다가차 였 다”고 털 어 놓 는 솔 직한감성으로 눈 길을끌었다.가 상의유튜버를 뜻 하는 ‘버튜버 ( 버 추얼 유튜버 ) ’ 시장에도지자체들이 발 빠르 게뛰 어들었다.서울강서구는지난해 3 월버튜버‘ 새 로’를선보 였 고,전북익 산 시도버튜버‘서 동 ’을통해역사유적지 와관광지,맛집을 알 리고 있 다. 지자체유튜브는 클릭 수만 높 이 려 는일 반 유튜브채널과차 별 화를 꾀 해 야 한다는주문도나온다.김성해대구 대미디어커 뮤니케 이 션학 부 교 수는“지 역공 동 체의정체성과 청 사 진 을담아 야 하고 저 작 권 과 사 생 활 침 해, 허 위정보 에대한자체견제장 치 도 갖춰야 한다” 고강조했다. 대구=전준호기자 ( ) ( ) 대구구독자 10만넘어‘실버버튼’ “현안^이슈궁금증해소한몫”호평 서울^경북이어전국세번째쾌거 서울시직원중유튜버뽑아활동 전북익산시등버튜버 시장진출 대구시뉴미디어담당관실김민정(왼쪽2번째)담 당관과직원들이설연휴직전인8일대구시유튜 브 ‘대구TV’의기획회의를하고있다.대구시제공 전국종합 12 2024년2월13일화요일 ( ) ( ) ( ) ( ) ( 시 ) ( ) ” 지난해국 내 공 항 의 항 공기운 항 지 연 율 이전년도에 비 해 3배 넘 게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 다. 인 천 국제공 항 의경 우운 항 지연에따 른 피해구제접수 건 수도2 배 가까이 늘 었다. 12일 국회국 토교 통위원회소 속 맹 성 규 ( 인 천 남 동갑 ) 더불 어민주당의원 이국 토교 통부에서받은 자 료 에따르 면지난해국 내 1 5 개공 항항 공기운 항 횟 수는 총 71만9,7 5 4편으로, 이 중 16 만6,7 33 편 ( 2 3 .2 % ) 이 예 정보다 늦게 이· 착륙 했다. 공 항별 지연 율 을 살펴 보면 원주 가 27. 5% 로 가장 높 았고, 이어 사 천 27. 3% , 포항 ·경주 24.9 % , 제주 24.8 % , 군 산 24. 3% , 인 천 2 3 .9 % , 김 포 2 3 . 3% 등의 순 이었다. 지난해 국 내 공 항 평 균 지연 율 은 2 3 .2 % 로, 2022년 7.4 % 보다 1 5 .8 %포 인 트늘 었는데, 항 공기운 항 지연여부 를 결정하는 기준이 엄격 해 진 것이영 향 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2 대구시뉴미디어담당관실김민정(왼쪽2번째)담 당관과직원들이설연휴직전인8일대구시유튜 브 ‘대구TV’의기획회의를하고있다.대구시제공 작년국내공항 항공기지연율 3배 운항횟수늘고지연기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