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D6 사회 의사의구체적지시없이간호사가 혼자시행한체외충격파치료 ( 통증 부 위에 체외 충격파를 가해 혈류량을 늘리고 염증을 치료하는 것 ) 는 ‘진료 보조행위’를넘어‘진료행위자체’에해 당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12일 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 ( 주심노정희 대법관 ) 는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된A 씨와간호사B씨에게각각벌금 1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확정했다. 경기군포시의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월 9일어깨회전근개염증을 앓는 환자의체외충격파 치료를 B씨 에게지시했다. 간호사 B씨는약한달 간 4차례에걸쳐치료를진행했다.겨드 랑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A씨 는“간호사에게치료를더해달라고하 라”는조언을건네기도했다. 1·2심은이런A씨와B씨행위에대해 “의료법위반”이라고판단했다.의사인 A씨가치료실에입회조차하지않은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간호사인 B씨 가독자적의료행위를한것으로봐야 한다는이유다.“치료부위와강도는A 씨가 지정했고, B씨는 기기를 몇 분간 들고만있었다”는 두 사람 주장도 재 판부는 받아들이지않았다. 대법원결 론도같았다. 의사의구체적지시없는 간호사의치료행위는무면허의료행위 에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행위가진료보조행위를넘어진료 행위자체를한것에해당한다는원심판 단엔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설명 했다. 최다원기자 학부입학 후 자신의흥미와 적성에 따라전공을선택하도록한서울대자 유전공학부에서, 가장 높은전공취소 율을 기록한 단과대는 생활과학대와 인문대인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당장내년부터각대학별무전공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서울대사 례처럼비인기학과의소외현상이커질 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12일 국회교육위원회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대로부터제 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대학자유전 공학부 학생들이전공을 선택하기시 작한 2010년부터지난해까지14년간 전공철회비율이가장높은단과대 ( 예 체능계열제외 ) 는생활과학대 ( 34.6% ) 와인문대 ( 20.1% ) 였다.이어자연과학 대 ( 20.0% ) , 농업생명과학대 ( 14.3% ) 순 으로 전공 철회비율이 높았다. 반면 취소율이가장 낮은 단과대는 경영대 ( 7.0% ) 였으며, 공과대 ( 11.9% ) 순으로 철회비율이낮았다. 서울대자유전공 학부는입학 후정규 2개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총 24학점이상 취득하면의 대·치대등일부를제외하고전공을자 유롭게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학부다. 인문계출신학생도수학기초교양과 목을이수하면이과전공을택할수있 다.전공을바꾸거나취소하는것은전 공별1회에한해자유롭게가능하다. 생활과학대와인문대는철회비율도 높았지만애초자유전공학부생들의선 택률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올해신 입생입학정원기준 생활대학생비율 은 3.3%,인문대학생은 10.5%인데,자 유전공학부 학생들의선택률은 각각 0.7%,7.1%로그보다도훨씬낮았다. 해당기간 가장 많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전공으로고른학과는경제학 과 ( 680명 ) ,경영학과 ( 658명 ) ,컴퓨터공 학과 ( 424명 ) 순으로,세학과합계가전 체자유전공학부 학생의약 47%에달 했다. 서울대에서까지비인기학과소외 현상이일어나는상황이라,교육부가추 진중인무전공입학확대가현실 화 하면 학생들의전공선택양 극화 가더심해질 수있다는우려가나 온 다. 오세운기자 바코드일부만 보여달라? 중고거래 상품권탈취였다 “그 상 품권 제가 살 게 요 . 근데원 본 바 코 드있는지보고 싶 은데, 윗 부분만 편집 한사진보내주세 요 .” 2022년 11월 피 해자 A씨는한 중고 거 래 사이 트 에 10만 원 짜 리상 품권 을 팔겠 다는 글 을 올 렸 다.이내 최모 ( 40 ) 씨가 사 겠 다고 접 근하며‘바 코 드일부 를보 여 달라’고 요청 했다.어차 피 바 코 드부호가다공개 되 는것도아 닌 데문 제가없을거라생각한A씨.그는바 코 드일부만보이는사진을보 낸뒤 입금 을기다 렸 다. 그 러 나 A씨는 서울성 북 구에있는상 품권 사 용매 장 키 오 스크 에서자기상 품권 이이미실 물 로 교환 됐 다는 사실을 뒤늦 게 알 았다. 최 씨가 일부 바 코 드만 넣 어도 번 호로 호환해 주는애 플 리 케 이 션 ( 앱 ) 을 써 서, 상 품권 번 호를 알 아 낸 것이다. 이 렇 게 똑 같은 방식 으로 최 씨에게 피 해입은이들을 추 렸 더 니 총 83명. 피 해 금 액 은 1,400만원에달했다. 서울서부 지법은지난달 17일 최 씨에게 징역 4개 월의실 형 을선고했다. 모 바일상 품권 ( 기 프티콘 ) 이나 실 물 상 품권 의중고 거 래 가 늘면서이를이 용 한 온 라인상 사기 범죄 가기 승 을부 리고있다. 앱 을통해일부만보이는바 코 드를 복 원하거나, 판 매 자와 구 매 자 사이에개입해 물 건을 가로 채 는 등 수 법 역 시나 날 이진 화 하는양상이다. 12일 금 융 사기 방 지서비 스 더치 트 에신고된 티켓및 상 품권 사기 피 해사 례등록 건수는 지난해 3만8,389건에 이르 러 , 2021년1만4,055건에비해2년 새 2 배 넘게늘었다. 피 해사례중에선 중고 사이 트 에서상 품권 을 샀 는데이 미사 용 처리 됐 다는신고,상 품권 을 팔 겠 다고 올리자 마 자 이미사 용됐 다고 떠 서 피 해를보는경우가 속출하고있 다.기자가실제 휴 대 폰 에 앱 을 깔 아사 용 해보 니 , 바 코 드일부가노출된상 품 권 사진만있으면이를실제사 용 하는 데까지걸 린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바 코 드 전체를 검 게 칠 해서올 렸 어 도 도 용 된 사례가 있다. 포 토샵 을 통 해 밝 기를조 절 하는 식 으로, 숨 겨준바 코 드를 볼 수있기 때 문이다.지난해11 월 서울 광 진경 찰 서는 300 여 명이올 린 바 코 드로수도 권백화 점에서3,000 만원상당의상 품권 으로교환한양 모 ( 34 ) 씨를불구속 송 치했다. 그는 2022 년 1월부터5월까지노출된바 코 드를 길 게늘이거나 포 토샵 으로 음 영을 조 절 해가려진부분을 복 원한것으로조 사 됐 다. 판 매 자와구 매 자사이에 끼 어들어상 품 만 쏙빼 가는 ‘3자사기’ 역 시기 승 을 부 린 다.한사이 트 에선판 매 자인것처럼 행세하고다른사이 트 에선구 매 자인 척 해서,이 쪽 구 매 자가 저쪽 판 매 자에게 돈 을보내도록하고자신은판 매 자에게 받은상 품권 만 채 어가는수법이다. 서울의한경 찰 서사이 버 수사 팀 관계 자는“중고거 래 를할 때 는바 코 드를아 예올리지않아야한다”고주의를당부 했다.이어“시세보다 저렴 하게올리면 피 해자들이이를 놓칠 까 급 하게구 매 하 는사례가많은데, 상 품권 중고거 래 는 각별 히 유의할 필요 가있다”고 말 했다. 중고거 래플랫폼 당근 마켓 은 △ 판 매 자의기 존 판 매물품 이 모 두상 품권 인 경우 △ 상 품권 에 표 기된 액 면가보 다 굉 장 히저렴 한 경우 △ 거 래 를 위한 계 좌번 호를 끊 어 쓰 거나이상하게 알 려 주는경우를주의해야한다고 밝혔 다. 서현정기자 “월세없이보증금만”입주자속여 89명에8억원가로챈상가관리인 소유주를 대신해 상가를 관리하며 입주자 80 여 명으로부터보증금 8 억여 원을 빼돌린 상가관리인이구속 상 태 로 검찰 에넘겨 졌 다. 서울 혜화 경 찰 서는 최 근 서울 종 로 구의한상가관리인 김모 ( 49 ) 씨를사기 혐의로구속 송 치했다고 12일 밝혔 다. 김 씨는상가소유주들로부터 권 한을위 임 받아 임 대계약을대리하면서89명에 게보증금 8 억여 원을받은후, 임 대인에 게전달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 8년간 관리인으로일하 던김 씨가 범 행을 본 격시작한것은 2022년 쯤 으로 파 악됐 다. 김 씨는 상가관리단에소속 돼임 차인들의입점과 퇴 점을관리했는 데, 이과정에서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을가로 챈 것으로전해 졌 다. 임 대인이 름 으로 허위계약서를 꾸며 임 차인에게보증금을 건네받은 뒤 , 임 대 인에게는계약이성사된사실을전하지 않는 식 이다. 임 대인과 임 차인중간에서 양 쪽 을다속인것이다. 김 씨가 관리하 던 상가는 소규 모 의 류업체들이입점한건 물 인데,경 찰 은 임 대인들이건 물 공실 여 부를 자주 확인 하지않는다는 허점을 김 씨가 노 린 것 으로결론내 렸 다. 김 씨는보증금을 낼 임 차인들을 모집 하려고 “상가 활성 화 를위해월세를받지않는다”고속이거 나,이미계약을 맺 은세입자에게는“더 싼 가게가있다”며 새 로계약서를작성 해가게를 옮 기라고 제안하는 방 법도 동 원했다. 이 과정에서 임 차인들은 5 0 0만 ~ 1,000만 원가량의보증금을 김 씨에 게넘 긴 것으로파 악됐 다.이들중대다 수는 “ 임 대인의도장이 찍힌 확인증까 지받았기에의심하지못했다”고경 찰 에진 술 했다. 피 해자들은보증금을 돌 려받지못할 처지에 몰 려전전 긍긍 하 고있다.보증금을 돌 려받을수있을지 명확하지않은 상황에서, 새 로 운 가게 보증금까지 마련 해야 하는 탓 이다. 피 해자이 모 ( 54 ) 씨는 “관리실에도장을 맡 기고계약을일 임 한 임 대인, 소속 직 원이 범 행을 저 지를 때 까지 알 아차리지 못한 상가관리단도 책임 이있다고 본 다”며“ 임 차인들이 모든피 해를감당하 는상황은부당하다”고 토 로했다. 전유진기자 “간호사혼자체외충격파치료, 의료법위반” 사회복무요원소집3년대기$법원“한국국적취득기회줘야” 장기간사회 복 무 요 원소 집 을기다리 다가자리가나지않아결국전시근로 역 ( 병 역 판정 검 사 5 급 으로전시에만군 사지원업무에 투 입 되 는인원 ) 으로 편 입 된이중국적자는군 복 무를 마친 것으 로보아한국국적취득기회를보장해 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 부장이주영 ) 는A씨가서울출 입국외국인 청 장을 상대로 “국적선택 신고반려처분을취소해달라”며 낸 소 송 에서 최 근원고 승 소판결했다. 1993년미국에서 태 어나 한국과 미 국 국적을 모 두 가지고있었 던 A씨는 2017년병 역 판정 검 사 ( 신 검 ) 에서신체 등 급 4 급 을 받고 사회 복 무 요 원 소 집 대상으로 분류 됐 다. 그 러 나 그 시기 사회 복 무 요 원 판정인원이예상치를 크 게 상회하자 군 당국은 A씨 소 집 을 3년가량 미 뤘 고, 2021년결국 A씨 를 소 집 하지못한 채 전시근로 역 에 편 입했다. 이에A씨는이 듬 해“사실상군 복 무 를 마친 것이나 다 름 없다”며출입국 청 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내고한 국 국적선택을 신고했다. 원 칙 적으로 복 수국적을 허 용 하지않는 한국의국 적법상, 만 20세가 되 기전에이중국적 을가진사람은 22세이전에하나의국 적을선택해야한다.어른이 되 어서까지 한국·미국국적을 동 시에가질수없는 것이다.다만예외적으로이중국적자가 병 역 의무를이행한경우엔 복 수국적을 유지한 채 로 한국인으로서 권 리를 보 장받을수있다.하지만출입국당국은 A씨가병 역 을제대로 마 치지않았다고 판단,신고를받아들이지않았다. 소 집 되 지않은 3년간대기만할것이아 니 라 스스 로 현 역 에입대하거나 타 지 역 기 관을적 극 적으로 알 아 볼 수있었는데 도그 러 지않았다는이유다. 지 침 상전 시근로 역편 입처분이‘ 복 무를 마친 것 으로보게 되 는경우’에포 함돼 있지않 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 법원은 그 러 나 A씨 손 을 들어 줬 다. △ 군 복 무를 하지못한 건A씨 책임 이 아 닌 데다 △ 병 역 회 피 우려가없었으 며 △ 언제소 집될 지 모 른다는 불안감 에학업이나 사회활 동 에제약을 받은 점을 참 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 수국적을 용 인하는 것은 병 역 의무 이행을 권 장 하기위한 취지로서, A씨를 대상에포 함 해도입법취지에반하지는않을것” 이라고 밝혔 다. 최다원기자 서울대자유전공학부전공취소율 생활과학·인문대최고, 경영대최저 대법“의사지시없는치료행위 보조아닌진료로봐야”원심확정 “전시근로역편입된이중국적자 군복무마친것으로봐야”판단 설연휴마지막날인12일동대구역승강장에서귀경열차에오른시민들이배웅나온가족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 대구=뉴스1 47%가경제^경영등인기학과선택 대학들무전공확대속양극화우려 설연휴마지막날인12일서울광장스케이트장이이 용객들로붐비고있다.지난해12월22일개장해13만 명이넘는시민들이다녀간서울광장스케이트장은이날을마지막으로올겨울운영이종료됐다. 뉴시스 ⲹ⣜ᗘ᪊⹑ ݕ ⼅⼽᩵ሉ຺ሦ ؽ ᯡ (단위:건) 2020 2021 2022 2023 1만3,626 1만4,055 2만5,622 3만8,389 ● < 자료 더치트 > 앱통해바코드복원,몰래실물교환 판매^구매자행세하며상품권만‘쏙’ 티켓·상품권사기피해2년새2배↑ “중고거래땐바코드올리지말아야” 손주들과아쉬운작별인사 서울광장스케이트장운영종료 상가소유주들대신입점^퇴점관리 임대인이름으로허위계약서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