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정부서 울청사에서한국과학기술원 ( KAIST· 카이스트 ) 등 4대과학기술원에의사 과학자양성을목표로하는과학기술 의학전문대학원 ( 이하 ‘과기의전원’ ) 신 설 등의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인공지 능 ( AI ) ·첨단바이오의‘3대게임체인저 기술’ (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기술 ) 성 과를 본격창출하겠다면서, 첨단바이 오 분야의필수인재인의사과학자 육 성을위해과기의전원신설을추진하겠 다고밝혔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9월과기의전원 설립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다. 카이 스트는 2004년의과학대학원을 설립 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을 의 사과학자로 육성해왔다. 울산과학기 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도과기의전원을설립하겠다는 의지를보이고있다. 그러나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평가다. 당장내년의대정원에 과기의전원정원이반영돼있지않은데 다, 의사과학자들이졸업후과학자가 아닌일반임상의사로활동할 수있다 는반론도만만치않기때문이다. 관계 부처인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규모 를확정하고,교육부가각대학마다정 원을 배분하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과 기의전원설립을주도하기쉽지않다는 한계점도있다. 김하일카이스트의과학대학원교수 는 “의대증원이가시화하면서본격적 으로 부처차원의논의가 시작된것은 바람직한현상”이라면서도“몇명의학 생을 받아야질 좋은 교육을 할 수있 을지,지역대학병원들과는어떻게협력 해야 하는지등 구체적인방안을 고민 해야한다”고설명했다. 이현주기자 4년 전 의대증원 국면과는 판이하 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를위시한의사 단체들이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강 력히반발할 때만 해도익숙한 상황의 반복인듯했지만,정부가초장부터‘의 사면허취소’라는 초강경대응책을 꺼 내 들면서 상황은 사뭇 달라질 조짐 을 보이고있다. 지난해의료법개정으 로 의사면허취소 범위가 넓어진점을 정부가 십분 활용하며의사 집단행동 의여지자체를 좁히고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보건복지부, 의료계등에따르 면 정부가 의협등을 겨냥해 ‘면허취 소’를 처음 언급한 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이었다. 대통령실이 그날 예 고 없이진행한 브리핑에서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지금당장조치할상황 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업무개시 명령이나 면허취소 같은 조치를 검토 하고 충분히대비하고 있다”고 강조 한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두 제재조치 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않으면서도 의사 파업이현실화할 경우언제든이 들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을 연일 시 사하고있다. 이날도 박민수 2차관은 “ ( 의사들의 ) 집단행동에대한 정부 대 응은 국민의생명과 건강을 지 키 기위 한 당연한 조치”라며“법을 지 키 고 환 자 곁 을 떠 나지않는다면아무 런 문제 가없을것”이라고경고했다. 정부가 수 세 에 몰렸던 2020년의정 충 돌 때 와 는 다르게강경책을 구사할 수있는이 유 는 의료법이개정돼의사 들의집단행동이면허취소로이어질수 있는법적 근거 가마 련됐 기때문이다. 4 년전 엔 의료 관 련 범 죄 로금고이상의 형 을 받은 의사에대해서만 면허를 취 소할 수있었지만, 지난해 5 월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어 떤 사 유 로든 금고 형 이상을 선 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있다. 다만 실제로 의사면허가 취소 될 가 능성에 대해 선 전문가 의 견 이 엇갈린 다. 김성주 의료전문 변호 사는 “양 형 은 법원에서 뚜껑 을 열 어 봐 야 알 겠지 만 복지부의 법리적 흠결 은 없다”며 “초범은 주로 벌 금 형 이나오지만 ‘국 민 목 숨 을 담 보로 파업했다’는 주장 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집행 유 예 나 징 역 형 이 선 고돼면허취소가 현실 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 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의위 헌 성을 먼 저따 져 야한다는주장도있다.조진석의료전 문 변호 사는“집단행동금지명령이나업 무개시명령 모두 헌 법상 집회· 결 사의 자 유 를 침 해한다”며“ 헌 법재판소를통 해위 헌 을 확인하는 절 차를 진행한다 면실질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 될 가 “ 환 자가수술을받아야하는데의사 가없다면생각만해도 끔찍 하 죠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 원. 심 장판 막 수술을 받은 남편 이 발 열 과 호흡곤란 증 세 를 보여 응급실 을 찾 은 박모 ( 6 0 ) 씨 는안도하는 기 색 이역력했다. 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 반발해일부 의사단체가이날부터파 업에 돌입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 오면서며 칠째 맘 을 졸인 터 였 다. 박 씨 는 “요 즘 의사가 부 족 해 응급실이 나 소아과에서진료 보기가 힘 들다는 데, 파업까지했다면 남편 도어 찌됐 을 지상상조차 하기 싫 다”고 고개를 내 저었다. 의대정원확대안을 놓 고정부 와 갈 등을 빚 고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 전협 ) 가 즉 각적인집단행동계획을 유 보하면서우 려 했 던 의료 대 란 은 발생 하지않 았 다. 물 론정부가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이 른 바 ‘ 빅5 병원’ ( 서울대 세 브 란 스 서울아산 삼 성서울 서울성 모병원 ) 전공의 8 6 . 5% 가 파업에동 참 하겠다는의사를밝힌만큼이들병원 을 찾 은 환 자들은아직불안 감 을 떨쳐 내지 못 한모 습 이었다. 취재진이이날 오전 서울의상급 종 합 병원 4 곳 을 둘 러본 결 과, 파업이 미 뤄 진 탓 인지평소처 럼 차분한 분위기 였 다. 병원 측 과 환 자들 말 을 들어보 니방문 객 도 별 반 차이가없었고 파업 관 련 문의도 많지않 았 다고 한다. 한 대학병원관계자는 “진료과 별 로 파업 돌입 시어 느 정도 대책은 마 련 한 상 태 ”라면서도 “아직 단체행동 계획이 결 정 되 지않아 평소대로 운 영하고 있 다”고설명했다. 그러나 파업우 려 가 완 전히수그러 든건아니었다. 암 수술관 련C T 촬 영 차 종 로구서울대병원을 찾 은 7 0대이 모 씨 는 “의사들이파업에들어가진료 대기시 간 이 길 어질까 봐 오는 내내 걱 정했다”며“파업 철 회여부가확정돼야 마음을 놓 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 했 다.신경수술을받은아들과 함께 구로 구고 려 대구로병원을방문한김모 ( 5 9 ) 씨 는 “정기적으로통원치료를받는데 혹 여파업이현실화하면진료 날 짜 가 연기 될 까 걱 정된다”고했다. 환 자대부분은의사들의집단행동에 거 부 감 을 드 러 냈 다. 서울성모병원 암 센 터에서만난 박대기 ( 55 ) 씨 는 “파업 을 하면 환 자만 피 해를 본다”면서“의 사집단이 너 무이기적인것같다”고비 판했다. 같은 병원 심 장 혈 관 흉 부 외 과 를 찾 은 홍 모 ( 49 ) 씨 도 “의사들이이익 을 지 키려 는 취지는이해하지만, 환 자 를 볼 모로 삼 는파업은 절 대하지 말 아 야할 선택 ”이라고강조했다. 앞 서대전협은전날온라인임시대의 원총회를 열 고 의대증원저지를 위한 집단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파업여부 를 두고 새벽 까지진행된토론에 선찬 반 의 견 이 팽팽 히 맞 서 결 론을 내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 다. 대전협은 박단 회장을 제 외 한 집행부 전원이사 퇴 하 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 환 하기 로했다. 오세운·이유진·김태연기자 ‘어떤사유든’ 의사면허취소가능$ 4년전보다 ‘파업불가’ 압박세져 의대증원에과기부“과기의전원추진”$설립까진산넘어산 파업불씨여전$“진료멈출라”가슴졸이는환자들 작년개정의료법, 면허취소확대 정부‘업무개시명령’효력강해져 “국민목숨담보, 집유·징역형여지” “집회의자유침해위헌성”반론도 복지부“업무개시명령문자보내면 휴대폰꺼도법적으론받은것간주” 전공의‘블랙아웃’무력화가능주장 빅5 병원환자들안도속불안감 “환자볼모삼는파업,지지어려워” “의사과학자육성”4대과기원기대 내년의대정원에반영안되어있고 과학자아닌일반의사만늘우려도 ੄؀ ૐਗ ҙ۲ ੿ࠗ ੄ ܐ ҅ ઱ਃ ੑ੢ର 켆 쩒빊 ੄؀ ੑ೟੿ਗ ഛ؀ӔѢ ੄ࢎࣻ ഛ؀ী ٮ ܲ ੄ ࠺ܐ ೙ࣻ੄ ܐ ࠙ঠ ӝ؀բࣻബҗ ੄җ؀೟ Үਭ੄૕੷ೞ ੄ࢎࣻࠗ઒ ૑৉h೙ࣻ੄ ܐ ࠡҦ ਤӝ ೟֙ ݺ ب ৢ೧؀࠺ ݺ ૐਗ ੄ࢎࣻࠗ઒੉ই ۄפ ੄ࢎী؀ೠ ծ਷୊਋ ޙٸ ࣻоੋ࢚١ࣻоഅपചୢҳ ੄ࢎࣻ ݶט ߽ঈച݄ই੄ ࠺ܐ ૑୹хࣗബҗ ࠺әৈ੄ ܐ ೯ਤо ഛ؀ ؼ Ѫ ੄ ࠺ܐ ഛ؀੹ ݎ ࣻ੊ࢿ੉ա ࡅ ૑ ݶ ೙ࣻ ੄ ܐ ࠙ঠ١࠙࢑о מ ೖࠗҗ ࢿഋ৻җ١ ޷ਊࢿഋhࣻ ب ӂॕܿबച਋۰ ؀೟ࣻਃઑࢎ ߂ ੹ ޙ оഅ੢पࢎ ৮ ܐ ૐਗ೧ ب Үਭৈ۱੓਺ ӝୡ੄೟Үࣻ৬दࢸ ࠗ઒ਵ ۽ ࠗपҮਭ઱੢ ౵স ج ੑ૊दস ࠂޖ ӈ ݺ ۸ ߂ ૘ ױ ࢎ૒ࢲܻࣻӘ૑١ ૚҅ ߑ ஜ ߊ ಴ ݺ ੄؀ૐਗ ߊ ಴ী ٮ ܲ ߊ߈ h؀਽ ૘ ױ ࢎ૒ࢲઁ୹h૘ ױ ോ૓١ ੄ഈ࠺؀ਤ୓ઁ੹ജറ ૘ ױ ೯ ز ળ࠺৘࢚ 전공의들이의대정원확대에반발해파업등집단행동에나설조짐을보이는가운데13일서울시내한소아청 소년과병원대기석이환자와보호자들로붐비고있다. 연합뉴스 “의사선생님언제만나요?” 능성은 낮 다”고분석했다. 복지부는 2020년 사 태 당시전공의 들이업무개시명령문자를 피 하 려 휴대 폰 전원을 껐던 이 른 바 ‘ 블랙 아 웃 ’전 략 역시이 번 에는 효 력을 발 휘 할 수없다 는 입 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에 서“휴대 폰 이꺼진경우도문자를발 송 하면 송 달로 볼 수있다는법 률 검토를 마 쳤 다”고밝혔다. 반론도있다. 조 변 호 사는 “업무개시명령은 서면으로 전 달하는 것이원 칙 이고, 전자문서로전 달하는경우는 상대방 동의를필요로 한다”며“문자로일방적인업무개시명 령을전하는것은행정 절 차법에위반된 다”고반박했다. 김표향·박지영기자 <금고이상의형선고때> D4 전공의 파업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