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D5 종합 학생수 줄어도 교부금 증가? “고등교육 정책에 세금더투입을” 국가경제사정에따라부침을겪는 교육재정수지에안정을기하려면지 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세수와 연동한 현행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 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주문이다. 교육교부금제개편안으로 전문가 그룹에서유력하게거론되고있는방 안은△봉급교부금 ( 인건비전용교부 금 ) 부활△교부액보정강화△학령 인구연동교부제다. ‘봉급교부금부활론’은시도교육청 에교육교부금을줄때고정지출비는 실수요를반영해지급하고,나머지예 산만국세수입과연동해지급하자는 제안이다.경기가나빠내국세가줄더 라도교육청이빚을내지않고도인건 비를 지급할 수있고, 반대로 내국세 가늘어도교육청의여윳돈규모가상 대적으로적어질거란얘기다. 봉급교부금제를 옹호하는이들은 교육교부금을지금처럼통째로 주지 말고 ‘인건비교부금’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등 지출항목별로 나눠지급 하자고제안한다. 국내에서이미시행 한적이있어현실성이있다고도주장 한다. 내국세연동방식을유지하되, 세수 가 과도하게늘거나 줄었을 때교육 교부금이적정수준을유지하도록보 정제도를두자는대안도거론된다. 이때문에구체적인보정기준을정 하자는 제안이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나온다.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교육 재정연구실장은 “교부금이최근 5년 간연평균증가율의2배이상 증가했 다면 초과분은 교부하지않고 고등 교육에쓰고,크게감소했다면인건비 충당분은 국고에서보전해주는식이 될수있다”고설명했다. 교육교부금 액수를 학령인구 감 소와연동시키자는제안은 교부금이 급증하던 2021~2022년에재정당국 을 중심으로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말에발표한 ‘2022년경제정 책방향’에서“학령인구 감소와 교부 금 증가 추세를 고려해교부금 제도 개선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당시발 표한 보고서에서“교부금 산정방식 은 교육 수요자 ( 학생 ) 의절대적규모 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반영하도록전면개편되어야한다”며 기재부논리를뒷받침했다. 주로 교육계가 대안으로제시하는 봉급교부금제와교부금보정제,재정 당국이제안하는 학령인구연동제는 교부금 증액기조를 유지할지에서부 터입장을달리한다. 가령 재정당국은 학생 수 감소세 를 교부금 산정의핵심변수로 보는 반면, 교육계는 교육과정 운영의기 본단위인 학급 수 추이에주목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 2014~2023 ) 학 생수는 628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100만 명이상 감소한 데비해, 학급 수는 23만5,795개에서 23만5,535개 로 큰 변화가 없다. 같은 시기 학교 수는 1만1,446개에서 1만1,819개로 증가했다. 통폐합이가능한 소규모 학교 수, 택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 설전망을 두고도 양측의판단은엇 갈린다. 대형교육정책사업도 교부금제개 편의중대변수다. 4월총선을앞두고 논의가소강상태지만,당장올해부터 교부금에연동된조단위의정책예산 을 정부와 교육청이‘누가얼마나 부 담할지’새로정해야한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환경을 감안할 때, 교부금제도를 단 기적상황논리보다는중장기적교육 정책에바탕해설계할필요가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엄 문영서 울 대교육학 과 교수는 “국가교육위원 회 가 10년 단위로국가교육발전계획을 짜니 , 그 에 맞춰 교부율등을 점 검하는과정이 필요하다”고제 언 했다. 홍인택^손현성기자 교육계, 봉급교부금^보정제지지$재정당국은‘학령인구연동제’제안 Ԃ 1 졂 ‘ 켆쿦싾않뻞쒾쁢묞쭎믖 ’ 컪몒콛 ‘2023 지방교육재정분 석 보고서’에 따 르 면, 각 시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 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총16조1,702 억 원을적 립 했다.추가배 정액을 거의고 스 란 히 기금에 넣 은 것 이다. 안정화기금은 과세 권 과 자체수 입이거의없는 교육청이세수 감소에 대 응 하고자 이월 ·불 용이예상되는 재 원을적 립 할 목적으로 2019년만들어 졌 다. 환경개선기금은 2021년부터조 성됐다. 교육청이“돈이 남아 돈다”는공세에 본 격직 면한 것 도 2022년이었다. 당시 정 치권 과재정당국등에선비대해 진 교 부금을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 발 쳤 다. 지 난 해 8월 감사원은 ‘교부금 운용 실태감사보고서’에서2021년과 2022 년경기 · 서 울 교육청의현금 · 복지성지 원사업 ( 교육 회 복지원금합계2,624 억 원 ) 과 경 북 교육청의교육공 무직노트 북 지급 ( 46 억 원상당 ) 을 방만한예산 운영사 례 로지적했다. 아울 러2022년 세계 잉 여금과 추경예산 같은 ‘연도 중 교부금’이본예산의24.9 % 에달한다고 지적하며“추경 일 정상 사업계획수 립 이 촉박 할수 밖 에없어 높 은이월 ·불 용 률 과 불 요 불 급한 사업추 진 의원인이 되고있다”고지적했다. 상황은이 후역 전됐다. 교육계에따 르 면,지 난 해재정당국의세수추계 오 류 로그해하반기교부금 10조3,000 억 원이급감했다. 올해교부금 역 시본예 산 ( 68조8,000 억 원 ) 보다 9.1 % 줄어 든 6 조9,000 억 원이감액될 것 이라고 교육 부는 밝혔다.이에교육청들은안정화 기금 등에 묻 어 둔 비상금을 5조8,000 억 원 꺼 내올해예산으로쓰게됐다.경 기부 진 과정부의감세기조, 세수추계 실 패 에교부금이급감하며다시금 불 안정성을 드 러 낸것 이다. 앞서누리과정 ( 3~5세공통 교육과 정 ) 사태로 교육청이 빚에 허덕 이던 2014년과 2015년에도 교부금은 각 각 전년대비2,000 억 원과 5,000 억 원 이감소했다. 교육청들은 2011년 누 리과정도입추 진 과정에서교부금이 매 년 3조 원 씩 증가할 거란정부전망 에따라 사업비용을 떠 안 았 지만 교부 금이그만 큼 늘지않 아 2013년부터지 방교육 채 를 발행해 살림 을 했다. 그 렇 게 낸 빚이 2016년 까 지 15조 원을 넘 었다. 장기적으로경제가성장하며교부금 도증액될가능성이 높 다는 점 은, 극 심 한 변동성과 함께 ‘교부금 - 세수 연동 제’의핵심시 빗 거리다. 재정당국과 감사원은 학생수 급감 에따라교부금증가기 울 기도 완 만해 져 야하는데,연동제가 ‘ 칸막 이’로 작 용 해 효 율적세수 배분에 걸림돌 이된다 고 지적한다.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 교육보다 적은 고등교육이나 고령화 에따른 노 인복지등재정수요가 많 은 정책에더 많 은 세금이 투 입 돼 야 한다 는논리다. 실제로 정부는 대학 국가장학금에 연간 1조5,000 억 ~3조 원을 추가 투 입 해소 득 최상위20 % 를제 외 한학생전 반에장학금 혜 택을주는방안을추 진 하면서, 교부금을장학금재원으로전 용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는 것 으로 알 려 졌 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 치 는 건 학생 수가 아니 라 학급 수라고 반 박 한다. 오범 호 서 울 교대교수는 “교육의기본 단위는 학 급이며, 학생이줄어도 학급은 그 렇 지 않다”며“신도시등의택지개발로인 한 학교 신설 수요도여전 히많 다”고 지적했다.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5년간 ( 2018~2023년 ) 초중고 학생수는 37 만5,220명 감소했으나 학급 수는 2018년 23만2,277교에서 2020년 23 만2,865교, 지 난 해 23만5,535교로 증 가했다. 교원수도 2018년 43만817명 에서 2020년 43만3,284명, 지 난 해 44 만497명으로늘었다.교부금에서교원 인건비, 학교 회 계전출금 등 고정경비 비중은70~80 % 다. 인구 감소에대 응 해 오히 려학생개 개인의 잠 재력을 키 우 는 교육 투 자를 줄여선안된다는반론도적지않다. 윤홍 주 춘천 교대교수는 “학생들의 긍 정적변화를볼수있을거라고국 민 이 납득 할수있는교육 투 자에교부금 을 잘쓸 수있도록교육감들이고 민 해 야한다”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교육 부의내실있는 시도교육청평가가필 요하다고도제 언 했다. 경제성장땐교부금증액가능성 “세수연동이효율적분배걸림돌” “재정지출영향미치는건학급수” 교육계, 학생수연동주장에반박 ‘세수연동교부금제’ 개편안 인건비전용봉급교부금부활땐 고정지출비뺀예산만세수연동 세수과도하게늘거나줄었을때 ‘보정제’로적정수준교부금유지 Ᾱඍᚍ⎉ᗲ ܙ ⃪ⅵ⇞ ܙ ᝉ ߑ Ἢᯡ 41.1 40.9 39.4 43.2 46.6 52.5 60.5 53.5 60.3 81.3 65.4 68.8 ● 추경·세계잉여금포함최종교부액 기준.단2024년은본예산금액으로 실제교부액과차이있을수있음. ● 자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단위 조원 | | | | | | | | | |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게티이미 지뱅크 지난해4월서울의한초등학교교실에서교사가학생이AI 수학학습프 로그램으로문제를푸는것을돕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30 전국종합 11 2024년2월14일수요일 지방의원 활동비 ‘족쇄’ 풀리자 기다렸다는 듯너도나도 “인상” 전국지방의회들이앞다퉈의정활동 비인상에나섰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20년만에의정활동비를 올 릴수있는근거가마련됐기때문이다. 활동비현실화를 통해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키우겠다는취지지만,겸직이 가능한 데다이미기본급 개념인월정 수당을매년인상해온만큼부적절하 다는지적도나온다. 13일 울산시에따르면 울산시의정 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2차 회의를 열어시의원의정활동비를월150만원 에서200만원으로올리기로최종결정 했다. 전체위원 9명중이날회의에참 석한 8명은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 가 동결됐다’는점을 들어만장일치로 인상안을의결했다.시의회는의정비심 의위가 통보한인상 범위내에서조례 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다.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울산시의원은 앞으 로 3년간매달 547만원의의정비를받 게된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도 지난 5일같 은 내용의인상안을결정했고, 충북도 는 오는 26일주민공청회를거쳐인상 여부를정한다. 앞서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200만 원으로인상하기 로 결정한 강원도의회는 14일열리는 임시회에서조례를 개정한 뒤다음 달 부터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의정활동비인상움직임은서울시,인천 시,경남도,제주도등전국17개광역시 의회와 기초 시의회를 가리지않는다. 대전 중구, 강원 춘천시·양양군, 경남 통영시,전북전주시, 충남보령시등이 이미의정활동비인상을 공식화했고, 다른시·군도눈치를보며논의시점을 저울질하고있다. 이처럼지방의회들이기다렸다는듯 너도나도 의정활동비인상에나선것 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의정활 동비지급 범위를 광역의회월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 원으로 올리 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한 게계 기다.지방의원들의월급개념인의정비 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 는데, 기본급에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적용해매년오 른 반면의정활동비는 2004년에책정 된그대로다.지방의회의원들은“충실 한 의정활동을 위해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의정활동비현실화가 필요하 다”며줄곧인상을 촉구해왔다. 의정 활동비인상은 곧 유능한인재영입으 로이어져의원들의전문성을향상시킬 수있다는의견도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경남도 의 정비심의위가개최한공청회에서“지방 의원유급제도입후 의정활동 실적이 급격히상승하고있다”며“지방의회가 유능하려면유능한인재가의회에진입 해야하고,이를유인하는중요한요소 가 보수”라고 말했다. 실제한국자치 행정학회가 2012년경남도의회를중심 으로지방의원유급제도입이의정활동 성과에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 법기능, 예산기능, 견제기능 및도민대 표기능에서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 감소로 지자체마다 허 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시민정서와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정 치자금법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지 방의원도연간 광역 5,000만 원, 기초 3,000만원까지후원금모집이가능한 데다겸직을할수있고,2022년부터정 책지원관이의원들의자료수집이나조 례제정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근 무환경이나아진점등도인상반대요 인으로 꼽힌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 의원은지방자치법제43조에서규정한 직을 제외하곤 영리행위를 할 수있어 의회별로적지않은수의의원이겸직을 신고한 후의원직과병행하고있다”며 “별도의영리행위를 하면서의정활동 비를인상하는 것은 정당성이부 족 하 다”고반 박 했다. 울산=박은경기자 ‘50만원↑’ 20년만에시행령개정 전국광역^기초시의회인상나서 의원들“충실한의정활동위해 물가등감안현실화필요”주장 시민단체“세수감소로힘든데다 영리활동겸직가능해정당성부족” 전북지역시민단체인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지난달30일전북전주시완산구의한국전통문화전당 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이들은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인상안에대해“지방공무원의보수인상폭 에비하면터무니없이높다.즉각철회하고현실적인상안으로재조정하라”고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종합 11 2024년2월14일수요일 ( ) 전북지역시민단체인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지난달30일전북전주시완산구의한국전통문화전당 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이들은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인상안에대해“지방공무원의보수인상폭 에비하면터무니없이높다.즉각철회하고현실적인상안으로재조정하라”고주장했다. 연합뉴스 포근한날씨를보인13일부산수영구의한주택담장에서활짝핀 매화가봄소식을전하고있다. 뉴시스 봄소식전하는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