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세수따라널뛰는교육교부금,백년대계가출렁 재작년81조로급증,올핸겨우60조 “방만지출” “교육질저하”논란반복 초중고 교육 예산의 주 재원인 지방교 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안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 부금으로책정하는현행제도하에서최 근수년간세수가큰폭으로오르내리면 서교부금액수가해마다급변했기때문 이다.교육계는교부금액의변동폭이큰 탓에집행기관인시도교육청이투자적 기를놓치거나갑작스레재정위기를맞 는다고지적한다.반면학생수가급감하 고있는데교부금은경제성장에따라불 어나는구조라며재정수요가많은대학 교육등에더많은예산이배정되도록교 부금지급방식을개편해야한다는주장 이재정당국과경제계를중심으로제기 되고 있다. 정부는 교부금을 돌려 국가 장학금수혜대학생을대폭늘리는방안 도검토하고있다. 손현성기자☞5면에계속 ‘의대증원반발’ 전공의파업보류 여론악화속온라인총회파업찬반팽팽 복지부,집단행동 ㆍ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대전협,비대위전환 … 장기전채비분석도 집단사직 ㆍ 수련거부등다른수단거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행동 을 추진하다 한발 물러섰다. 투쟁 수위 를두고의견이하나로모아지지않은탓 이다.정부의강경대응기조가압박이됐 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 ★관련기사4면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 날밤열린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 혔다.박단회장을제외하고부회장과이 사진 등 집행부도 전원 사퇴했다. 향후 집단행동계획에대한입장은내놓지않 았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사 파업에 부 정적인 여론에 전공의들이 신중론으로 돌아선것이라해석한다.투쟁응집력이 2020년파업때보다약하다는평도있 다. 당시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여러의사단체들과공조했으나현재 는다소거리를두고있다. 박회장은최 근의대증원에관한입장문에서“의협 ‘의사면허취소’ 카드위력,공수바뀐의정대결 은개원의중심이라2020년단체행동당 시에도참여율이한자릿수였다”며“단 체행동은전공의와의대생중심으로전 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형병원 전문 의는“과거에는선배의사들이‘내가잡 혀갈테니 끝까지 싸워 달라’며 등 떠미 는분위기라투쟁심이더달아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전 했다. 정부가‘의사면허취소’카드까지 꺼내며압박에나선것도주효했다는분 석이많다. 복지부는의협및병·의원에 ‘집단행동및집단행동교사금지’를,수 련병원에‘사직서수리금지’를각각명 령했다. 파업개시즉시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방침도거듭밝히면서“병원 복귀를 거부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 면의사면허가취소될수있다”고경고했 다.그러나사태가진화된건아니다.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를 공식화한 만 큼장기전을염두에두고행동에나설것 이란전망이많다. 이른바빅5병원(서울 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 울성모)전공의들이이미파업을결의한 데다13일에는의대생들도의대증원저 지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힘을모으고있다. 김표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