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D6 사회 이재용 무죄, 검찰 ‘무차별’ 수집증거 ‘무더기’ 불인정탓 이재용 ( 사진 ) 삼성 전자 회장의불법승 계의혹이1심에서무 죄판단을 받은 결정 적요인은 ‘검찰이제 출한 증거가 줄줄이 받아들여지지않았기때문’이란분석이 지배적이다.검찰이증거은닉혐의로확 보한 압수물품의증거능력을 법원이 부정하면서, 검찰이범죄를입증할 논 리가 기초부터무너지고 말았다는 평 가다.검찰의항소로이어질 2심에서도 이들 증거의인정여부에따라 판세가 갈릴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 “ 퓒쩣쿦힟흫먾쁢퓮횒믊먾좉쇊 ” 14일이회장 1심판결문을 살펴보 면, 검찰이제출한 자료약 1만9,000개 중 증거능력이부정된자료는 3,700여 개에달한다.구체적으로△2019년5월 7일압수된삼성바이오로직스의18테 라바이트 ( TB ) 용량 백업서버△같은 달 3일확보된삼성바이오에피스네트 워크 연결 스토리지 ( NAS ) 서버△장 충기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차장 휴 대폰 속 메시지등이채택되지않았고, 이들을 토대로 한 2차 증거전부인정 받지못했다. 증거능력이부인된주이유는 ‘절차 적위법성’이다. 수사기관의압수수색 은사생활과재산권등을침해할 우려 가 크므로 최소한의범위에서선별적 으로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않았다 는취지다.예컨대,검찰은국정농단수 사 때확보한 장전차장 휴대폰 자료 를이사건에서도활용했지만, 공판과 정에서제출된파일엔가족간안부연 락이나광고문자등이다수포함됐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선별되지않은 채무더기로공개된것이다. “ 흫먾솒컮쪒컪 믗퍊 ” 특히사건의‘전환점’ 격이었던삼성 바이오및에피스내부문건도 마찬가 지다.검찰은 2019년5월3일에피스직 원자택에서NAS 서버를발견하고,이 틀 뒤삼성바이오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공장바닥을뜯어자료를묻 었다”는진술을받아냈다.검찰은이들 의진술을토대로 ‘증거인멸’ 혐의로압 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 18TB 서버를 압수했다. 검찰이회심의미소를지으며확보한 이자료들을두고 ‘저장매체에대한영 장이증거인멸혐의로 발부됐다면, 그 안에있는 자료전체를압수수색대상 으로 볼 수있는지’가 쟁점이됐다. 검 찰은 “서버가 숨겨져있다는 사실 자 체가 ‘은닉’이라는 범죄행위의직접증 거가 되기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삼성측은 “이때역시도인멸하려는 범죄와 관련 된자료만골라서압수했어야한다”고 맞 섰 다. 양 측의 치열 한 공 방 속에재판부는 조국전법무부장관아들의 허 위인 턴 확인서발 급 판 례 를기 준 으로삼았다. 대법원은 지 난 해정 경 심전 동양 대 교 수로부터 PC 저장매체은닉을부 탁 받 은 김경록씨 가이를 검찰에제출한 것 에대해“ ( 제출이 후 ) 자료선별등과정 에 김씨 의 참 여권을 보장할 필 요가있 다”고 봤 다.이재용재판부는이결 론 의 전제인 ‘증거인멸 혐의로압수된물품 도선별절차를거 쳐 야한다’는부분을 인용한것이다. 2 킺컪흫먾쁳엳핆헣펺쭎많 ‘ ’ 결국 1심의유 · 무죄판단에서주요 자료들이배제되면서, 항소심이이들 의증거능력을어 떻게 보 느냐 가 관건 이됐다. 삼성바이오 · 에피스 서버자료 상 당 수가 바이오 젠 의 콜옵션 행사와 관련된문건이라는점을 근 거로, 증거 가 효 력을 갖 지못할 경 우분 식 회계혐 의는 사실상 입증이불가능할 것이라 는관측이나 온 다.실제로해 당 서버속 자료를 근 거로 ‘ 횡령 ’ 혐의로기소된 김 태 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표 는이 날 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위법수 집 증거의 벽 을검찰이어 떻게돌 파할지 관심이 쏠 리는대 목 이다. 최다원기자 “용인경전철투자실패, 당시시장등배상해야” 지 방 자 치 단체의 민 간사업 투 자실 패 로 큰손 해가 난 용인 경 전 철 ( 에버라인 ) 사업에서, 당 시사업성검토를 제대로 하지않은 지자체장에 게 배상 책임 을 물을수있다는법원판결이나 왔 다.법 원이주 민 소 송 ( 지역주 민 이지자체위 법행위의시정을 요구하거나 손 해회 복청 구를요구하는소 송 ) 을적 극 적으 로인용한 사실상의 첫 사 례 로기 록될 것으로보인다. 14일서 울 고법행정10부 ( 부장 성수 제 ) 는 용인 경 전 철손 해배상 청 구를위 한주 민 소 송 단 ( 소 송 단 ) 이전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1조 원대 손 해배상 청 구 주 민 소 송 파기환 송 심에서, 원고일 부승소판결을내 렸 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당 시사업 추 진 자인이정문전용인시장 ( 2002 ~ 200 6 년 재 임 ) , 경 전 철 수요예측을한한국 교통 연구원및그소속연구원등을상대로 약 214 억 원의 손 해배상을 청 구해야한 다고 밝혔 다. 다만이전시장의 후임 서정석 ·김학 규 전시장의배상 책임 은인정하지않 았다. 주 민 소 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 면, 해 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 0 일 내에대상자들에 게 배상을 청 구해 야한다. 기 흥 역에서전대에버 랜드 역을 잇 는 용인 경 전 철 은 2004년 민 간사업자와 실시 협 약 ( 민 간 투 자사업시행자와 정 부 간에체결하는 계약 ) 을 맺 고 2010 년 6 월 완 공됐지만, 정 식 개 통 은 3년 뒤에이뤄 졌 다. 용인시가 운 영사인 캐 나다 봄 바 디 어와 법정다 툼 을 하면서 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 소, 7,78 6억 원 ( 이자 포함 8,500 억 여원 ) 을 물어 줘 야했다.특수 목 적법인을 설립 해 사업계약을 변경 했지만 적자는 계속 됐다. 이에용인시 민 들은 2013년 10월“ 경 전 철 사업으로용인시가1조32 억 원 손 해를 봤 으 니 , 시가전직시장등에 게 배 상 책임 을물어야한다”고주장하며주 민 소 송 을냈다.그러나 1 · 2심은주 민 소 송 대상이주 민감 사 청 구 내용과 동 일 하지않다는이유로대부분기 각 또 는 각 하 처 분했다. 2020년대법원이원심 을파기하면서상 황 은반전됐다. 해 당 사업은 주 민 소 송 대상이되며전직시 장등의 책임 을따져 봐 야한다는판단 이었다. 이 날열린 파기환 송 심재판부는이정 문전시장, 교통 연구원및소속연구원 들의과실이인정된다고 봤 다. 이근아기자 플랜트건설외국인력도입조짐에$건설노조“일자리감소”강력반발 그 동 안 외 국인 노동 자 고용이 금 지 됐던 플랜 트 건 설현 장의 빗 장이 풀 릴 조 짐 을 보이면서건 설 노동 자들이 강 하 게 반발하고나 섰 다. 정부는 경 영계 의인력부족 호 소에 외 국인력도입을 검토 중인데, 건 설노동 자들은 내국인 일자리가줄어들것이라며실력행사를 예고했다. 민 주 노동 조 합총 연 맹 산하전국 플랜 트건 설노 조는14일서 울 정부 청 사 앞 에 서기자회견을 열 고“정부가 플랜 트건 설현 장에 외 국인력을도입해 현 장에서 열 심히일하던여성과 청 년들을 몰 아 내려고하고있다”며“정부가 외 국인력 도입을 시도하거나 불 필 요한 논의를 지속하면10만조 합 원상 경투 쟁등분 노 에찬 강 력 투 쟁에직면할것”이라고 경 고했다. 플랜 트건 설 은석유 화학 ,제 철 , 발전 소등 설비^ 공장을 짓 는공사다.에너지 시 설 과발전소등을포함하고있어‘주 요산업시 설 보 호 ’ 차원에서2007년 외 국인 노동 자 도입 허 가를결정하는국 무조정실산하 외 국인력정 책 위원회가 외 국인력도입업 종 에서제 외 했다. 다 만 건 설 업계가 지 방 현 장의인력 난 을 호 소하면서지 난 해부터정부가 이주 노동 자도입을들여다보는중이다. 노동 계와 건 설 업계 주장은 팽팽 히 맞선다. 플랜 트건 설노 조는기술 유출 을 방 지하기위해 외 국인 노동 자를제 한해야한다고주장한다.대 화 가 잘통 하지않는 외 국인력이 현 장에 투 입 될 경 우 유해물질유출, 화 재, 폭 발 등 중 대산업사고가일어 날 가능성이 커 진다 는 우려도 나 온 다. 플랜 트건 설노 조는 “이 명박^박근혜 정부도국가안보와국 민경 제발전을 위해 플랜 트 건 설현 장 은 손 대지않았다”고주장했다. 반면건 설 업계는내국인 노동 자의건 설 업기피,지 방 인력부족과생산인력고 령화 로 플랜 트건 설현 장이만성적인력 부족에시달리고있다는입장이다.한국 경 영자 총협 회는지 난 해정부에171개 규 제개선과제를건의하며 플랜 트분야 외 국인력도입을적시하기도했다.건 설 업 계는 외 국인력을도입하더라도국내 노 동 자들이 꺼 려하는 비숙 련 ^ 단 순노 무직 으로제한하면일자리침범이나기술유 출을 막 을수있다고 설명 한다. 정부는 아직결 론 을 내지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용 노동 부관계자는 “사업 주가 내국인구인 노 력을 했지만인력 을 구하지못했을 때 외 국인에일자리 를 개 방 하는 게 원 칙 ”이라며“인력부 족에대한 경 영계와 노 조 측의주장이 엇 갈리고 있어 현 장 실 태 조사를 거 친 후외 국인 노동 자도입을결정할것”이 라고했다. 정지용기자 ‘불법승계의혹’ 1심판결문분석 삼바^에픽스서버저장정보등 檢제출 1.9만개중 3700개배제 법원“증거인멸로압수된물품도 혐의관련자료만선별했어야” 절차적위법성이유로채택안해 항소심도증거능력인정에달려 법원,주민소송적극적인용첫사례 “용인시, 관련자에214억청구해야” 정부, 경영계인력난호소에검토 노동계, 기술유출^안전사고우려 이민수(가운데)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을비롯한노조대표단이14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석유화학공장,제철소,발전 소등국가중요산업시설건설현장의외국인인력고용안을규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