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D7 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가대규모 파업보다는 개별적사직서제출로 집 단행동 방향성을 잡은것으로알려졌 다.정부가면허취소까지언급하는등 연일공세를이어가자법적위험성을최 소화하려는모양새다.한발앞서사직 서를제출한 전공의들도 “대전협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있다. 다만 사 직서제출이진료거부보다대정부압박 효과가적은만큼,일부전공의들사이 에선불만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 박단 대전협회장은 13일밤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서“총선을앞두고 파 업을조장하는것인지의문”이라며“정 부는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전면백지화하고원점에서재논의해야 한다”고주장했다.구체적집단행동시 기나방법은밝히지않았다. 대신 대전협 내부에선 집단행동은 하되개인적선택의모양새를 갖추려 는 움직임이포착되고있다. 2020년처 럼대규모 진료거부에나서기보단, 개 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재계 약을하지않는등의전략을선택하는 것이다. 실제로대전성모병원의한인턴은같 은날유튜브에영상을올리고“레지던 트에합격했지만수련을하지않겠다” 며“대전협과무관한한전공의개인의 입장”이라고설명했다. 파업보다 개별 사직을 선택하는 건 복지부가내린집단행동금지명령을우 회하기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나온 다. 조진석의료전문변호사는 “아무래 도 복지부가 강대강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법적위험성을최소화하려는것 으로보인다”고말했다. 복지부는대전협차원의공지가없어 도 전공의들의사직서를 제출하는 경 우집단사직으로간주할수있다는입 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이날 열린중수본 브리핑에서“개별성을띤 다고해도, 사전에동료들과상의하고 정부정책에항의하는표시로사직서를 낸다면집단 사직으로 볼 수 있다”며 “인턴후레지던트수련을하지않는것 도 공모를했으면집단적행동에해당 된다”고말했다. 아무래도파업보다는집단사직의파 괴력이떨어지는건사실이다. 14일의협도 비대위출범이후첫기 자회견을열었지만구체적인파업계획 에대해밝히지는않았다.김택우의협비 대위원장은“17일비대위회의를개최해 투쟁방식과 로드맵을 결정할 것”이라 고말했다. 의협이개원의중심으로구 성돼전공의들이파업에나서지않으면 투쟁동력이떨어지는것아니냐는질문 엔“의협이개원의단체라는것에동의할 수없다”며“전공의,의대생과긴밀하게 소통하고있으며, 단체행동 시기등도 조율하고있다”고말했다. 의대생들도의대입학정원확대에반 발하며집단행동을모색하고있다. 다 만이들은임상의가아닌학생신분이 라의료현장에미치는영향력이제한적 인데다의사단체들의움직임이가시화 하지않은 상황이라 운신의폭이크진 않다는관측이나온다. 이날의료계에따르면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 의대협 ) 는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심야까지온 라인임시대의원총회를열어의대증원 저지방 안 을 논의했지만 뚜렷 한 결 론 을내지 못 했다.이후대학별로 태 스크 포스 ( TF ) 를 소집해내부 의견을 추가 로수 렴 했다. 의대협은 1 5 일 각 대학에 회의결과를공지할계획이다. 회의에선동 맹휴 학이나수업거부에 나서는 방 안 이거 론 된것으로 전해졌 다.일부 커뮤 니 티 에는개인 피 해가 큰 휴 학은반대의견이 많 아 안 하기로했 다는 글 도올라 왔 다. 학 교 별로의견이 갈 리기는 하지만 그 나 마 안 전한 수업 거부를 결의하지않겠냐는 관측도 나 온다.박차관은“의대생들의집단행동 에대해선 교육 부에서대 응 책을 준 비 하고있다”며“정부는 학생들을 포 함 해의료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해결해나가기를원한다”고강 조했다. 의대생집단행동으로가장위력적인 카 드로 꼽 히는 의사 국 가시험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 능 하다. 이미지 난달 에필기시험이치 러져 합격자발표까지 끝났 기 때 문이다. 선 배 인전공의들이구체적인투쟁지 침 을밝히지않은상황에서의대생들이 먼 저행동에나서기는 쉽 지않을 것이 란 전 망 도있다. 박지영^김표향기자 ‘ 이 태 원 참 사 ’ 발생전 작 성된정보보 고서를 참 사후 삭 제하라고지시한 혐 의로기소된박성민 ( 사진 ) 전서 울 경 찰 청 공공 안녕 정보 외 사부장 ( 경무관 ) 이 실 형 을선고 받 았다. 참 사책임을이유 로재 판 을 받 는 공무원중 1심에서유 죄 가인정된첫사 례 다. 서 울 서부지법 형 사합의11부 ( 부장 배 성중 ) 는 14일증거인 멸교 사 및 공 용 전 자기 록 등 손 상 교 사 혐 의로재 판 에 넘 겨 진박전경무관에게 징역 1년 6개 월 을선고했다. 같은 혐 의로기소된김진 호전 용산 경 찰 서정보과장 ( 경정 ) 은 징 역 1년에집행유 예 3년을선고 받 았다. 박전경무관등은 참 사전 용산 서정 보관이 작 성한 ‘핼러윈축 제공공 안녕 위험분석 ’ 보고서와 핼러윈축 제관련 특 정정보 요 구 ( SRI ) 보고서등 4건의정보 보고서를 참 사 뒤 에 삭 제하도 록 지시한 혐 의를 받 는다. 문서 에는 용산 해밀턴호 텔 인 근 인파를 우려하는 내 용 이나경 찰 차원의대 응 이필 요 하다는 내 용 이 담 긴것으로전해졌다. 법원은이들의행위를 “ 국 가의 형 사 사법기 능 을위 태롭 게한범행”으로규 정했다. 1심재 판 부는 “이 태 원 참 사후 국 민의 안 전을책임지는조직들이 맡 은 바 임무를 충 분히다했는지등사건진 상을 규명하고책임소재를 파 악 해재 발방지대책을 마 련하라는 사회적 요 청 이있었다”며“ 피 고인들은 여 기에성 실히협조할 책임이있지만, 전자기 록 을임의로파괴하고 참 사관련 형 사· 징 계사건의증거를인 멸 하는 결과를 초 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파 악 에대한전 국 민적기 대를저 버 려사건을 은 폐 , 축 소 함 으로 써엄 중한책임을 묻 지않을수없다”고 밝 혔 다. 서현정기자 검찰 이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김 혜 경 ( 사진 ) 씨 를 공직선거법위 반 혐 의로재 판 에 넘겼 다. 제20대대통 령선거를앞두고 당내경선과정에서 당관련인사등에게김 씨 가10만원상 당의식사를제공했단의 혹 을 받 고있 는데,이행위가 선거법위반이라는 판 단이다. 수원지 검 공공수사부는 14일 김 씨 를이같은 혐 의로불구 속 기소했다고 밝 혔 다. 김 씨 는 이대표가 경기지사 재직시 절 당내대선후보 경선에나선직후인 2021년 8월 2일서 울 의한 음 식점에서 당 소 속 국 회의원부인과 자신의운전 기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식사 를제공한 혐 의를 받 고있다.해당식사 비는당시경기도 청 별정직 5 급으로 근 무하며김 씨 수행비서 역 할을 한 것으 로알려진 배씨 가경기도 청 법인 카 드로 결제했다. 앞서 검찰 은 선거법공소시효 하 루 전인 2022년 9월 8 일 공직선거법위반 혐 의 를 적 용 해 배씨 만 먼 저재 판 에 넘겼 고, 김 씨 에 대해선 추가 수 사가 필 요 하다며 기 소하지않았다.이날 1년 5 개 월 만에기 소가이 뤄 진건공소시효 때 문이다. 형 사소 송 법에 따르면 공범이기소되면 다 른 공범에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재 판 이 확정되기전까지정지 된다. 배씨 는지 난 해 8월 1심에이어이 날 2심에서도 징역 10개 월 에집행유 예 2년을선고 받 았는데이 판 결이확정되 면김 씨 의공소시효가 다시진행된다. 이경우 검찰 은확정 판 결후하 루안 에 김 씨 를재 판 에 넘겨 야 한다.이 런 상황 을 막 기위해기소를한것이다. 검찰 은 “ 배씨 에대한 1심과 항소심선고 결과 를포 함 한증거관계와법리를 종 합 검 토 한결과, 배씨 와김 씨 가공모해기부 행위를한공직선거법위반 혐 의가인정 돼기소한것”이라며“공소유지에만전 을기하겠다”고말했다. 검찰 은김 씨 의경기도 청 법인 카 드유 용 의 혹 ( 배 임 혐 의 ) 에대해선계 속 수사 한다.이대표의경기지사 당선직후인 201 8 년 7 월 부터2022년 9월 까지측 근 인 배씨 가 경기도 청 법인 카 드로 자기 음 식 값 을 치 른 사실을알고도 김 씨 가 덮 고 넘 어 갔 다는 의 혹 이다. 이 혐 의와 관련해서도김 씨 와 배씨 는공범으로입 건돼있다. 경 찰 수사에서알려진법인 카 드유 용 은 1 5 0 여 건에2,000만원상 당이지만 검찰 수사로 더늘 어날 가 능 성이있다. 김 씨 와 배씨 는 모두 혐 의를 부인하고있다. 한 편 , 검찰 은 국 민 권익 위원회가 작 년 10 월 이대표가김 씨 의법인 카 드유 용 을알고도 묵 인했다며이 첩 한 사건도 함께살펴 보고있다. 이종구기자 10년 동 안 동생이 벌 어들인 출연료 수 십억 원을 빼돌 린 혐 의로 재 판 에 넘 겨 진방 송 인박수 홍 ( 5 4 ) 의 친형 이1심 에서실 형 을선고 받 았다. 서 울 서부지법 형 사합의11부 ( 부장 배 성중 ) 는 14일 특 정경제범 죄 가중처 벌 법 상 횡 령 혐 의로기소된박수 홍 의 형 박 모 ( 5 6 ) 씨 에게 징역 2년을선고했다. 다 만도주나증거인 멸 우려가없는점을 고려해법정구 속 은하지않았다. 박 씨 의아내이자박수 홍 의 형 수인이 모 ( 5 3 ) 씨 는무 죄 를선고 받 았다. 앞서박 씨 는 2011년부터 2021년까 지회 삿돈 과 박수 홍 의개인자금 4 8억 원을가로 챈혐 의로기소 됐 다. 재 판 부는박 씨 가 매 니지 먼 트법인라 엘 과 메디 아 붐 을 운영하면서회사 목 적과 맞 지않게 돈 을 빼 낸 부분을 유 죄 로 판 단했다. 인정된 횡 령 액 은 라 엘 에서 7 억 원, 메디 아 붐 에서 13 억 원가 량 이다. 다만 상가를 구입한 뒤 회 삿돈 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부분에선 “상 가 소유 권 이회사 명의로이전 됐 다”며 무 죄 로 판 단했다. 박수 홍 의개인자금 을 유 용 한 혐 의에서도 무 죄판 단이나 왔 다. 박수 홍 의법 률 대리인 노종 언변호사 는 검찰 에항소를 요청 할것이라고밝 혔 다. 서현정기자 10년간‘박수홍출연료’수십억빼돌린친형, 징역 2년 “공소시효넘길라”檢, 이재명의아내김혜경‘선거법위반’기소 전공의, 집단행동 우회로드맵$ ‘개별 사직’ 움직임 이대표의민주당대선경선과정서 당관련인사들에식사제공한혐의 경기도청법카유용2000만원상당 ‘항소심유죄’수행비서와공범의심 검찰,배임혐의까지계속수사방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 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전경기도청5 급별정직공무원이14일수원고등법원에서열 린 항소심선고공판을 마친 뒤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뉴스1 재 벌 3세를 사 칭 해 수 십억 원대 투자 및혼 인 빙 자사기를일 삼 은전 청 조 ( 2 8^ 사진 ) 씨 에게 징역 12년 형 이 내려졌다.재 판 과정에서 줄곧피 해 변제를약 속 하며선처를 호소했던 전 씨 지만결 국 중 형 이선고되자 울 음 을터 뜨렸 다.공범으로지목된 펜 싱국 가대표출신 남 현 희 ( 43 ) 씨 수 사도 마 무리 될예 정이라 인터 뷰 에 서시 작 된 막 장사기 극 의실체가조 만간드 러 날것으로보인다. 서 울 동부지법 형 사합의11부 ( 부 장김병 철 ) 는 14일 특 정경제범 죄 가 중처 벌 법상 사기등 혐 의로구 속 기 소된전 씨 에게양 형 기 준 을 넘 는 징 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 팀 장이모 ( 27 ) 씨 는 징역 1년 6 개 월형 을부과 받 았다.전 씨 는지 난 해 3 ~ 10 월 재 벌 혼외 자 행세를 하 며 피 해자 수 십 명에게 투자를 권 유하는 수법으로 30 억 7, 8 00만 원 을가로 챈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졌다. 이 씨 에게는 전 씨 범행을 돕 고 피 해 금 2 억 원가 량 을취 득 한 혐 의가적 용됐 다. 재 판 부는전 씨 가 “진실되게반성 하지않았다”고 판 단했다. 김부장 판 사는 “수 많 은 사기범행으로 징 역 을 살 고 나오자 마 자 반성은 커 녕더많 은 돈 을 편 취하기위해유 명인에게 접근 해 사기범행을 기획 했다”고지적했다.이어“인간은 탐 욕 과 물욕 이결합할 때 인지 능 력이 더 불 완 전해지는데 피 고인은이사 실을 너 무 잘 알고있었고 주위모 든 사 람 의 삶 을 망 가 뜨렸 다”고질 타 했다. 경호 팀 장이 씨 도 전 씨 의사기정 황을알고서도 범 행을 도운 혐 의가 인정 됐 다. 그 간본 인은 오히려 피 해 자라고 주장한이 씨 의주장을 물 리 친 것이다. 재 판 부는 “이 씨 는 2023 년 2 월피 고인에게사기를 당해 피 해자지위에있었던것으로 보이지 만, 그 해 7 월 에이르 러 서는 본인의 휴 대 폰 을전 씨 에게 넘 기는 등 그 의 실체를어 느 정도파 악 하고있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재 판 부는중 국 소설을인 용 해성 별변경까지시도하며사기에목 맨 전 씨 를 나무 랐 다. 김 부장 판 사는 “위화가 쓴 소설 ‘형 제 ’ 에서 남 자주 인공 한 명은 가 슴 을 넣 었다 빼 는 행위를 한다. 위화 같은 대가가이 런 소재를 썼 다는 데대해 굉 장히 의아했는데, 가 슴 은 물론 이고성별 까지 왔 다 갔 다 하는 막 장의현실 은소설가의상상력을 훌쩍뛰 어 넘 었다”고말했다. 그러 면서“재 판 부 로서는인간의 탐욕 , 물욕 을경계해 야한다는반면 교 사가이사건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씁쓸 한 소회가 든 다”고 평 했다. 전 씨 와이 씨 는이날연두색수의 차 림 에 담담 한표정으로나 란 히재 판 부앞에 섰 으나, 둘 다실 형 이선 고되자금세 울먹였 다.전 씨 는 머 리 를 푹 숙 인 채 소리내며 흐느꼈 고, 이 씨 는 책상에 손 을 올린 채 몸 을 들 썩였 다. 판 결후 법정을 떠 나면서이 씨 가 전 씨 에게 “ 네 가 공범이라고 했 잖 아 ! ”라고 외 치는등다투는 듯 한소 리도 들 렸 다. 사건의 높 은 주목도 를반영하 듯 ,법정은60 여 명의방 청 객 들로발 디딜틈 이없었다. 남 은 관심사는전 씨 와연인관계 였 던 남씨 의공범 여 부다.경 찰 은원 래지 난달 이문제의결 론 을내기로 했으나 아직수사하고 있다. 이날 서 울 경 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 남 씨 ) 수사가 종 결되지않을까 싶 다” 고말했다. 이서현기자 “주변삶망가뜨리고, 반성도없어” ‘재벌 3세사칭’전청조징역 12년 김택우(오른쪽)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장과박명하 조직위원장이1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 ‘정부의의대정원증원저지를 위한기자회견’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 최주연기자 ‘선택’초점둬$행정처분회피전략 인턴중심으로사직서제출모양새 대전협내부선“효과약해”비판도 의협,비대위출범이후첫기자회견 “17일회의서구체적파업계획결정” 정부“항의성개별사직도집단행동” 양형기준보다높은중형선고 재판과정서울음터뜨리기도 “소설뛰어넘는막장의현실” 재판부,中작품인용해일갈 ‘범행가담’경호팀장 1년6개월 남현희관련수사마무리될듯 법원“가족회사라는점악용해” 형수는무죄$박수홍측“항소” ‘이태원보고서삭제지시’박성민전서울청정보부장에실형 법원“형사사법기능위태롭게해” 참사관련공무원중첫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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