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D10 사회 교육부, 의대에“학칙확인을”$집단휴학 방지카드로 15일전국곳곳에서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하는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시도의사회의궐기대회가열린가운데,이날전라북도의사회회원들이전북전주시풍 남문광장에서 ‘의대증원정책강행규탄대회’를열고의사가운을벗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 전주=뉴시스 멕시코산미끼용냉동멸치를식용으 로 속여판 수산물 유통업체가식품의 약품안전처에적발됐다. 멜 ( 멸치의제 주 방언 ) 국, 멜조림재료로 식당 등에 풀린미끼용멸치는28톤에이른다. 식약처는비식용냉동멸치를일반음 식점과 소매업체등에판매한 혐의 ( 식 품위생법위반 ) 로제주의수산물유통 업체 A사 대표를 검찰에송치했다고 15일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국내에식용 멸치 공급이부족해지자 2022년 6월수입업 체 B사로부터양식장 등에서사용하 는비식용냉동멸치를구매한뒤제주 의음식점4곳과소매업체3곳,일반소 비자에게음식재료용멸치로팔았다. 지난달 초까지1년 6개월동안식용으 로유통한냉동멸치는 1,865상자 ( 2만 7,975㎏ ) ,판매금액은7,460만원이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 주지원으로부터관련정보를 받아 지 난해12월수사에착수, A사와B사간 에 오간 문자메시지 및 ‘미끼용’이기 재된 거래명세서를 토대로 혐의를 확 인했다. 식용과 비식용 냉동 멸치의차이는 식약처수입신고 유무다. 비식용은 신 고 의무가 없는 반면 식용은 신고 뒤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등 검사에서기준 미달이면 국내반입 이불가능하다. 식약처는 “A사에서비 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음식점과 소 매업체등은즉시반품하거나폐기해야 한다”고밝혔다. 김창훈기자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서중대재해가줄어들도록안전인 력을 확충하고 매뉴얼을 다듬어야 한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학자·전 문가 네트워크’ ( 중대재해전문가 넷 ) 가 15일 서울 영등포구노동자 지원종합센터에서개최한 학술대 회에서 노동·안전·보건 분야 전문 가들이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른 정책 보 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법의 안착과 사업주의 충분한 대비를 위해정부가지원에나서야한다고 입을모았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 대표는 “지난달부터중대재해법이 확대적용돼산업재해수사인력을 2.5배수준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 다”고했다. 그는 “2022년 50인미 만 사업장의사망 사고 발생건수 는 50인이상사업장의1.5배인 335 건”이라며“수사인력보강은 더이 상늦출수없는시급한문제임에도 정부는 증원과 관련해 100명에서 133명, 다시148명으로 ‘언발에오 줌 누기식’ 대응에그치고있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업무를전담하는산업 안전보건청 ( 산안청 ) 을신설해야한 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태선 서울 사이버대안전관리학과교수는“중 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수사지휘권 과기소권이검찰에있어고용노동 부가정책리더십을 온전히발휘하 기어려운 상황”이라며“여러부처 에분산된산업안전정책을일원 화 하고 전문 성 축 적과 독 립 성 확보 를 위해 산안청설립이 필요 하다” 고했다. 전문가들은입법 취 지가 ‘처벌’이 아 닌 ‘예방’에있는 만 큼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에적응 할 수있도록정 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 미 진 서울대보건 환 경 연 구소 연 구원 은 “ 현 재고용부의안전보건 분야 예산중산업재해인 프 라기반조 성 에관한예산은 겨 우 1 % ”라며“산업 별 유해 요 인이구체적으로 무 엇 이 고어 떤 예방조치를수 행 해야하는 지사업주들이 알 수있도록운영체 계 를만드는 데 재정과인력을 투 자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사업주들의 중대재해법 대응이 ‘서 류 상 안전 조치’에그 칠 것 이 란 우려도있 었 다. 변 수지노무법인약 속노무사는“사업장에서는 실 질적 으로안전관리체 계 를 구 축 하는 것 보다 형 식적으로법조 항 을지 켜 중 대재해법을피해 갈 수있다고생 각 하는 것같 다”며“소 극 적처벌로는 입법 목 적을 달 성할 수없을 것 ”이 라고했다. 2022년1월중대재해법 시 행 이 후 실형 선고가 1건에그치 는등 솜 방망이처벌 때 문에법이의 도한안전조치강 화 가어려울수있 다는의미다. 정부가 중대재해법유예기간이 라는 ‘ 골든 타임’을 흘 려보 낸것 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연 구원은 “일터의안전보건을강 화 하기위해 서는 범 정부 차원의지원과 경영 계 의 협 력이 필요 하다”면서“그 런데 법적용을 유예한지난 2년간 국회 와 정부, 재 계 의태도는 방관 수준 이 었 다”고 꼬집었 다. 권 공동대표 는“중대재해법이확대시 행되 면동 네상권이무 너 질 것 처 럼 정부가공 포 심 을 조장했다”며“공포 마케팅 은 법과 사 실왜곡 으로 가 득 찬집 단 사기 극 ”이라고비판했다. 정지용기자 “중대재해수사인력148명뿐 2.5배늘리고산안청신설을” 중대재해전문가넷학술대회 50인미만사업장지원확대 ‘실형1건’솜방망이처벌지적 15일서울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서열린중대재해전문가넷창립2주년기념 식에서김미숙(왼쪽)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감사패를받은뒤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시스 Ԃ 1 졂 ‘ 픦헣 솚쫆멷 ’ 펞컪몒콛 한림대의대 4학년들은일 찌감 치동 맹휴 학을 선언했다. 한림대의대비상 시국대응위원회 ( 비시위 ) 는이날 “의학 과 ( 본 과 ) 4학년학생들이만장일치로 휴 학을결의했다”며조만간 휴 학 계 를 걷 어제출하 겠 다는의사를밝혔다. 의 협 산하 시도의사회는이날 각 지 역 에서점 심 시간이나 진 료를 마친 늦은 오 후 에의대증원을 비판하는 집 회를 진행 했다.서울시의사회는오 후 7시용 산 대통 령실앞 에서 집 회를 진행 했다. 지난 7일임시대의원 총 회에서비상대 책위원회 ( 비대위 ) 구 성 을 결의한이 후 처음 집단행 동에나선 것 이다. 의 협 은 16일까지비대위원구 성 을 마친 뒤17 일회의를 열 고 투쟁 방안을논의해결 정하기로했다. 이날 오 후 2시전 북 전주시 풍남 문 광 장. 부 슬 비속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지 역 의사 100여명이모 였 다. 풍남 문 광 장에모인의사들은 각 자입고온 흰진 료 복 을 벗 기시 작 했다. 앞 으로 총 파 업도 불사한다는 경고의의미 였 다. 이들은 ‘무 계획 적의사증원 건보재정 파탄 난다’ ‘준비안 된의대증원의학 교 육훼손 된다’ ‘일방적인의대증원의 료 붕괴 초래한다’ 등의문구가적인 손 팻말 을 든채 “정부가일방적으로정책 을 계 속 밀 어 붙 이면 광 장이아 닌쓰레 기통에서가운을태우 겠 다”며“의대정 원 확대는 ( 진 료에비유하면 ) 명 백 한 오 진 처방”이라고 외쳤 다. 국민의 힘 울산시당사 앞 에서 열 린 집 회에는 울산시의사회소속회원 1,800 여명가운 데 100여명이 참석 했다. 이 들은“우리나라국토면적당의사 밀 도 는경제 협 력개발기구 ( OECD ) 국가 중 상위 3 번째 고, 의사 증가 율 은 OECD 국가 평균 의2.6배에달해지금의의사 정원만으로도미래의사 수는 절 대부 족하지 않 다”고주장했다.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이동시다발 로 실 력 행 사에나서자 복 지부도 즉 각 대응에나 섰 다. 박 민수 2차관은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 동 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수 본 ) 회의 후브 리 핑 을 갖 고“의 료 공 백 이 현실화될 경우 비대면 진 료 를전면시 행 하고 P A간 호 사의 역할 을 확대 할 수있다”고경고했다. 박 차관은전공의 릴레 이사 직 가능 성 에“ 집단행 동금지명 령 을회피하려는 투쟁 수 단 일 수있다”며“개 별 적인 형 태로사 직 서를제출해도 집단행 동에해 당하며 병 원운영에타 격 을 준다면 형 법상업무방해 죄 에 저촉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회장의사 직 선언에 대해“ 필 수의료 의사로서 겪 은어려 움 에안타까 움 을 느낀 다”면서“ 뜻 을 바 꿔병 원으로 돌 아오 길 부 탁 드린다”며 유 화 적입장도 냈 다. 의대생동 맹휴 학 추진 에 박 차관은 “의대생은아 직 의료인이아 니 라 의료 법적용 ( 집단행 동금지명 령 ) 을 받지 않 는다”면서도“교 육 부와 함께 적 극 적으 로 학생들을 설 득 하 겠 다”고 말 했다. 교 육 부도이날모 든 의대에“학생들의 휴 학 신청에대해대학 별 학 칙 에따른 절 차와 요 건을 충족했는지명확히확 인해달라”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 고밝혔다.대학 별 로 요 건에 맞 지 않 는 휴 학신청은반려 할 수있는 규 정이있 는만 큼 ,이를 집단휴 학방지에 활 용하 겠 다는방 침 을밝 힌걸 로풀이된다. 박 차관은의학교 육 질 저 하 우려에 대해선“1980년대주 요 의대의개 별 정 원은지금보다 많 았다”며“서울대, 부 산대등의 현 재정원은 40년전의 절 반 수준이지만교수수는 훨씬늘 어 났 다” 고 반 박 했다. 그는 “어 떤 상황에서도 중 요 한 것 은국민의생명과건강”이라 며“의 협 에서제안한 TV 토 론 등 의료 계 와대 화 는언제 든 가능하다”고밝혔 다. 특 히전공의에대해서는“조속한시 일 내에전공의수련 환 경을 개선 할 협 의체를구 성할계획 이 니 적 극참 여해의 견 을개 진 해달라”고 말 했다. 정부, 의학교육질저하우려에 “서울대등정원 40년 전의절반 교수수는훨씬늘어났다”반박 제주식당에팔린냉동멸치28톤, 식용아니었다 진료복벗는의사들 30 종합 8 2024년2월16일금요일 아내증여세탈루 의혹에 “제불찰”$ 전관예우 논란엔 선그어 ( ) ( ) ( ) ( ) 박성재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 최주연기자 박성 재법무부장관후 보 자 61·사법 연수원 17기가 15일국회인사청문회 에서과거 아 파트 구 입과정에서배우 자가 증여세를 내지않았다는 지적에 “ 좀 더 꼼꼼 히 살펴봤 어 야 하는 데그렇 지못한 점은 저의 불 찰”이라며“필요 한 조 치를 하겠다”고 유감 을 표 했다. 미 납 금 신고 절 차를 밟 고, 세법위반 여지가 있으면 과태료를 납 부하겠다 고했다. 그 는“처음 집 을 구 입할 때 도 아 내에 게‘당신명의로하라’고했는 데집 사 람 이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 려준다고 저 의 단독명의로한것”이라며“이후이 사를 가면서도 똑 같이등기하다 보니 사실상재산은 아 내와 공 유 한다고 보 는게맞다고생 각 했다”고해명했다. 박 후 보 자는 2018년배우자와공동 명의로 24 억 원상당의서 울 서 초구아 파트를 매 입했다. 그 과정에서수입이 없던 아 내 몫 의 매 입대금을대신부담 하고도, 증여세 1 억 여원을 내지않았 다는의 혹 이제기 됐 다. 다만 박 후 보 자 는증여세 탈 루목적은없 었 다고 강조 했다. 그 는 “등기할 때탈 세라는 생 각 은한 번 도 못했다”면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세법상기준은 달 리해 석될 수있다는 걸알 았다”고 설 명했다. 검찰 퇴 직이후의고액수입을 두 고 ‘전관 예 우’라는지적에대해선“국민 눈 높 이에서 보 면 수입이 다소 높 다고 할수도있을것같다”면서도 “부당한 선임을 한적없다”고선을 그었 다. 박 후 보 자는 2017년 퇴 직한 후 변 호사로 활동하면서5년여간 46 억 원의 매출 을 올 렸 다. 박 후 보 자는이에대해“이 돈 은세금과직원급여등비용을 빼 지않 은금액이고,실제수 익 은 절 반정도”라 고해명했다. 박 후 보 자는 정치현안에대해선명 확 한 답 을내 놓 지않았다.‘김 건희 여사 명 품백 의 혹 ’을 두 고, 박 용진민주당의 원이“ 몰카 공 작 은 범 죄 인가”라고 물 었 지만 박 후 보 자는 “내용을 좀 더따 져봐야 할것같다”며“ 몰카 라는상 황 만으로는 말 씀드 리기어려 운 게 아 닌 가 ( 싶 다 ) ”라며 답변 을 피 했다. 반복 된질의에도 그 는“관련사안이여 러 국 가기관에계 류중 인것으로안다”거나 “담당 기관에서 알아 서처리하리라 생 각 한다”고만했다. 조 국전법무부 장 관이입시비리로 2 심 에서실 형 을 선고 받 고 창 당을 선 언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정치적행 보 에대해 언 급하는 것은적 절 치않다”고일 축 했다.이재명 민주당대 표 관련수사가 늘 어지고있 다는 전주혜국민의 힘 의원질의에도 “특정사 건 에대해말하 긴조심스럽 다” 고 답 했다. 최근 현직검사들의 잇 따른 총 선 출 마선 언 에대해“ 솔 직히인상이 찌그러 진다”고일 갈 하기도 했다. 그 는 “현재 막 을수있는법적장치는없어 보 인다” 면서“명 백 한입법적 조 치가필요한것 으로생 각 하고,개 별 검사들을 많 이지 도하고 감 독하겠다”고 강조 했다. 청문회는 오전 10시 15분에시 작 해 오후 4시40분 쯤끝났 다.정회2시간을 포 함 하고도 6시간여만에종료된것으 로, 현정부 장관 후 보 자청문회 중 가 장 빠 른시간에마무리 됐 다. 총 선을 두 달앞둔 상 황 에서의원들이청문회준 비에 집중 하지않았던 탓 으로 해 석 된 다. 강지수기자 박성재법무부장관후보청문회 “아내와공동명의$탈세의도없어 세법위반여지땐과태료내겠다” 검찰퇴직후 5년여간 46억매출 “세금^직원급여빼면실제는절반” 김건희여사의혹^이재명수사등 민감한질의엔명확한답변피해 . 최 화재진압, 범인체포등위험한직 무를수행하다다친경찰,소방관등 공무원에게지원하는간병비와진료 비가인상된다.특히15년간제자리 였던간병비는2배이상오른다. 15일인사혁신처의‘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현실화방안’에따르 면간병비는전문간병인을 고용하 는 경우 간병등급과 상관없이1일 15만원을상한으로실비를전액지 원한다.현재는환자의상태나일상 생활 수행능력등을 고려, 간병필 요정도에따라 3개등급을나눠등 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뇌 손상이나사지마비로몸을제대로 움직이지못하는 간병 1등급의경 우 하루 최대 6만7,140원이다. 2, 3 등급의상한액은 더욱 낮다. 이는 2009년결정된금액이다. 진료비의경우요양급여비용인 정항목에대해전국의료기관평균 가격수준으로 지원한다. 기존 통 상적진료비용에못미쳤던지원금 액을의료기관평균가격에맞춘다. 도수치료등재활치료도의학적효 과가인정되는범위안에서수가를 평균가격으로올려지원한다. 비용 을지원하지않았던로봇수술도개 복수술등에대해일반적수술비수 준의비용을지원한다.지금까지요 양 급여비용으로인정되지않았던 족저압측정, 동맥경화도검사등 6 개 항목도 새로 급여화한다. 이미 공무상요양승인을마쳤더라도위 험직무여부를판단해,대책시행이 후요양기간에대해서는인상된간 병비와진료비로지원한다. 지원은 3월말부터이뤄질계획이다. 김승호인사처장은“국가와국민 을위해헌신한공상공무원에게국 가의책임을다할수있도록현장의 목소리를최대한 반영해개선방안 을마련했다”고밝혔다. 소방청에따르면최근 10년간위 험직무를수행하다다친공상소방 공무원은 5,021명으로, 2014년246 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권정현기자 ( ) ( ) ( ) ( ) 나 는 다” 인다” 박성재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 최주연기자 일하다다친공무원간병비2배이상인상 간병등급무관하루15만원까지 진료비도병원평균가격에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