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A5 종합 ■집중진단-끝모를총격폭력실태와대책 작년 656건…정치권은총기규제 ‘요지부동’ 하루 두번 꼴로 참변… 지난해부터 상승세 4명 이상 숨진 사건도 38건 역대 최다 기록 공격용 소총·불법 개조 만연…규제는 없어 연방하원 195 대 224로 부결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에따르면지난해미국에서가해자를제 외하고 4명이상의사상자를낸대규모 총격사건(mass shooting)은 총 656건 으로집계됐다. 대략하루에두번꼴인 셈이다. 이는 이 단체가 집계를 시작한 2014 년이후두번째로높은수치였다. 앞서 2021년690건의총기난사사건이발생 해 최다를 기록했고, 2022년 644건으 로줄었다2023년다시상승했다.이중 에서범인을제외하고 4명이상이숨진 사건은 38건이나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기록은 2022년 36건이 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 10월 31명의 사상자 를낸메인주사건이다. 당시메인주루 이스턴에서전직군인인로버트카드가 볼링장과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하면서 18명이사망하고13명이다쳤다. 올해들어서는 1월 1일부터 2월 15일 까지불과 46일동안 49건의대규모총 격사건이발생했다. 새해벽두인 1월 1 일신년파티가벌어졌던 LA 다운타운 에서는총기난사사건이발생해 2명이 숨지고8명이다쳤다. 미국에서 이처럼 총기난사 사건이 빈 발하는 이유는 시중에 보급된 총기가 인구수를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스위스 연구기관‘소형무기연구’(SAS) 에따르면, 미국인 100명당약 120.5대 꼴로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 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하 는것으로추산됐다. 현실이이렇다보니한인들이대형총 격사건의피해자가되거나가해자가되 는경우도적지않게발생한다. 이처럼미국에서는전쟁터에서쓰이는 기관총을휴대용으로개량한돌격소총 과 한자리에서 많은 총탄을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대용량 탄창이 총기 참변의 주요무기로사용돼왔다.극단주의추종 성향, 강력범죄전력이있거나정신건강 이불안정한이들이소유한총기는언제 터질지모르는미국사회의시한폭탄이 된지오래다. 잇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가 일부주에서는강화되고있지만연방차 원에서는민주당과공화당의확연한견 해차때문에좀처럼진전을보지못하고 있다. 총기 소유를 미국의 전통이자 헌 법적권리로보는보수층을지지기반으 로삼고총기업체등의지원을받는공 화당은총기규제에반대해왔다. 의회는 지난해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 학교및뉴욕주버펄로총기난사사건 을계기로 30년만에총기규제를강화 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총기 난사 단 골 흉기인 AR-15와 같은 공격소총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한계를 드러냈 다. 전미총기협회(NRA) 등 이익단체가 미국정가에강력한로비력을행사하며 총기규제입법을저지해왔기때문이다. 노세희기자 지방세공제한도상향또다시무산 연방의회에서 지방세(SALT) 공제 한 도상향법안이또다시무산됐다. 14일연방하원은부부가공동으로연 방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높 이는법안을찬성195,반대224로부결 시켰다. 공화당소속마이크롤러(뉴욕17선거 구)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일부의원들도반대하면서문턱을넘지 못했다. 더욱이 그간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을주장해왔던뉴욕과뉴저지의민 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까지도 반대 또는 기권한 것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이유가됐다. 이법안은2023년과세연도에소득이 50만달러미만인부부가공동으로연 방소득세신고시재산세등지방세공 제한도를최대2만달러까지상향하는 내용이골자였다. 하지만이전에수차례추진됐던지방 세공제한도상향또는폐지법안들처 럼또다시입법에실패했다. 2017년도널드트럼프전행정부때도 입된 세법에 따라 연방 개인 소득세 신 고시재산세등지방세에대한공제한 도액이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되면서 뉴 욕과 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 의납세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한다는 비판이계속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