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정치감사 논란 유병호 이례적감사위원직행 정진석 vs 박수현, 성일종 vs 조한기$여야충청권재대결 감사원이문재인정부 당시주요정 책들에잇달아칼끝을겨누며‘정치감 사’ 논란을일으키고있는 가운데, 논 란의핵심인유병호 ( 사진 )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자리를옮긴다. 유사무 총장은 현재전현희전 국민권익위원 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로부터수사를받고 있다. 매우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패싱논란등으로충돌이잦은감 사위원회를 사무처가 장악하려한다 는비판이제기된다. 윤석열대통령은16일이튿날퇴임하 는임찬우감사위원후임으로유사무 총장임명안을재가했다.임기는 4년으 로, 18일부터시작된다. 차관급정무직 인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 통령이임명한다. 신임사무총장에는 최달영제1사무차장이임명됐다. 유신임감사위원은 1994년행시38 회에합격한뒤공직생활대부분을감 사원에서보냈다. 2020년문정부시절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당시월성원 전1호기조기폐쇄결정에대해‘경제성 을 불합리하게저평가했다’며당시정 부의탈원전정책에반하는감사결과 를 내놓으면서이듬해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윤대통령의인수위원회전문위원 으로참여했으며, 2022년정권출범과 함께사무총장으로복귀했다. 유 위원은 문 정부의△탈원전 △4 대강 보 해체△서해공무원피살사건 △주요국가통계조작 등굵직한정책 들을파헤쳤다.감사원안팎으로‘사상 유례없는실세사무총장’이란 말이나 올 만큼 감사 대상 결정과 조사 과정, 결론 도출 등 감사원 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의신임을 받으며 ‘정 치감사’의선봉장역 할을 해왔다는 평가 를받아온이유다. 감사원의 2인자인사무총장이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건매우이례적인일이다. 게다가유위 원은현재전현희전위원장에대한 표 적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위원의경우 형사재판을 받게되 면재판결과가확정될때까지권한행 사가정지된다.수사결과에따라 ‘식물 감사위원’이될수도있다는얘기다. 감사원안팎에선여러뒷말이나오 고있다.업무공백가능성을감수하면 서까지유위원을임명할 만큼감사원 과 공수처를 겨냥해전달하려는 메시 지가있는것아니냐는해석이다. 특히 유 위원은 ‘전현희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과정에서패싱논란과 함께감사 위원들과 갈등을겪었다. 참여연대등 은해당 사건에대해유위원과최재해 감사원장등을공수처에고발했다. 이준한인천대교수는“소위‘말안듣 는조직’에긴장감을주는동시에감사 원전체에도 일종의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 이번인사는 ) 공수처수사의 방향이나결과가영향을받을수있다 는점에서도적절치않다”고비판했다. ‘유병호 사무처’의감사위원회장악 시도로보는시각도있다.감사원행보 에번번이제동을거는 ‘눈엣가시’를제 거할 목적의‘호랑이 굴 로 들 어 가 호랑 이를 잡겠 다’는의도라는것이다.감사 원은 지 난 해 11월에도이 미 유 위원의 최 측 근인 김 영신전공직감 찰본 부장을 감사위원에 앉혔 다. 최달영신임사무 총장역시대표적인‘유병호사 단 ’인사 로분 류 되는만큼,사실상사무처와감 사위원회가 모두 유 위원의영향력아 래 로들 어 가게됐다는지적이다. 김경준기자 충 남 공주 · 부여 · 청 양 에서정 진 석국 민의 힘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대 변 인 출신인 박 수현 더 불 어 민주당후보가 4 월총선에서 맞붙 는다. 충 남 서 산·태 안 에서도성일종국민의 힘 의원과민주당 소 속 조한기전 청와대의전비서관이 세번 째 자 웅 을겨 룬 다. 16일충 남 2 곳 과경기1 곳 의여 야 후 보가 확정됐다. 경기이천에서는 현역 송 석준 국민의 힘 의원과 민주당 소 속 엄태 준 전이천시장이출사표를 던졌 다.공주 · 부여 · 청 양 은 앞 선 두 번총선에 선정의원이 모두승 리를거 뒀 지만,각 각 3.1 7%포 인 트 , 2.22 %포 인 트 차이신 승 이었다. 서 산·태 안도 접 전이 예 상된 다. 지 난 총선에선성의원이 8.49 %포 인 트 차이로 낙승 을 거 뒀 지만, 직전인 20대총선에선1. 7 6 %포 인 트 차이로 어 렵 게이 겼 다. 정영 환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이들 세지역구 를 포 함,경기 · 충청 · 전 남 12 곳 의 단 수 추 천을 발표했다. 4선 중진김학용 ( 경기 안성 ) 의원을비 롯 해, 김진모 ( 충 북 청주 서원 ) 전청와대민정수석실민정2비서 관,고석 ( 경기 용 인병 ) 전고등 군 사 법 원 장등 법 조인과윤석열정부출신신범 철 ( 충 남 천안 갑 ) 전국방부차관,영 입 인재강 철 호 ( 경기 용 인정 ) 전현대로보 틱스 대표이사 등이이 름 을 올 렸 다.이 외 정 필 재 ( 경기시 흥갑 ) 전시 흥갑 당 협 위원장, 홍철 호 ( 경기 김포 을 ) 전의원, 정 용 선 ( 충 남 당 진 ) 전 당 진 당 협 위원 장, 박 정 숙 ( 전 남 여수 갑 ) 전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도 공천됐다. 반면 용 인 정에공천을신청한 서정 숙 ( 비례 ) 의원 은 컷 오 프 됐다. 전날 경기의정부 갑 에 서공천 배 제된최영희 ( 비례 ) 의원에이 어두 번 째 다. 국민의 힘 은이날경선지역구22 곳 도 발표했다.현역의원이있는 8 곳 지역구 포 함이다. 돈 봉 투 수수의혹이논란인 5 선의정우 택 ( 충 북 청주상당 ) 국회부 의장은 윤 갑 근전대구고 검검 사장과 경선을 치 른 다. 현역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이 맞 대결을 펼 치는경선지역구는 3 곳 이다. 홍 문표 ( 충 남홍 성 ·예산 ) 의원 과 강 승규 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 엄태 영 ( 충 북 제천 ·단양 ) 의원과최지우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실행정관,이종 배 ( 충 북 충주 ) 의원과이동석대통령실행 정관이 본 선 진 출을놓고다 툰 다. 막 말 논란으로대통령실에서물러 난김 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 화 비서관은 컷 오 프 됐다. 김도형^나광현기자 WT ࣠ࢳળ ੹ थ ؀ ୨ࢶ ষకળ ࣠ࢳળ Ҵ ޹ WT ੿૓ࢳ ੹ थ h ؀ ୨ࢶ ߅ ࣻഅ ੿૓ࢳ Ҵ ޹ WT ࢿੌઙ ੹ थ h ؀ ୨ࢶ ઑೠӝ ࢿੌઙ Ҵ ޹ rܻ ݒ ஖s ഛ੿ ػ ৈঠ റ ࠁ ੗ٜ Ҵ Ҵ޹੄൨ അ৉ ޹ ؊ࠛয޹઱׼ ҃ӝ ੉ୌ ୽թ ҕ઱hࠗৈh୒ন ୽թ ࢲ࢑hకউ ‘전현희표적감사’공수처수사중 수사결과따라업무공백가능성 실세사무총장을감사위원임명 “사무처, 감사위장악의도”시각도 신임사무총장엔‘측근’최달영 윤석열대통령이16일대전유성구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열린2024년학위수여식에참석해졸업생들과악수하고있다(왼쪽사진). 이날행사에서한졸업생이윤대통령에게R&D예산복원등 을요구하며항의하자대통령경호처요원들이졸업생의입을틀어막으며제지하고있다. 대전=뉴스1 “R&D예산복원”尹에항의하다,입막혀끌려나간카이스트졸업생 국민의힘, 충청등 12곳단수공천 이천에선송석준 vs 엄태준재대결 정우택지역구등경선 22곳발표 과학계“R&D 예산 깎고조삼모사$ 100만원생활비론도움안 돼”떨떠름 Ԃ 1 졂 ‘ 샎헒컪짊캫 옮 ’ 펞컪몒콛 이에정부는 스타 이 펜드 제도하에서 는 풀링 제를 학 과를비 롯 한기관 단 위 로강 화 한다는계 획 이다. 하지만 현장 반 응 은 떨떠름 하다.이 미 연구비 삭 감으로인건비가 줄 었는 데, 100만 원수준의생활비지급이무 슨 소 용 이냐는것이다. 정 두 호전국대 학 원생 노 조지부장은“ R&D예산 으로 월급을 받는식이라이 미 월급이 삭 감 됐거나계 약 이해지된 학 생들도있다” 며“ 본질 을 그대로 두 고 생활비보장 방안을만들 겠 다는건조 삼모 사”라고 강하게비판했다. 기관 별 풀링 제에대 한부정적시각도있다.연구실 별 로사 업수주상 황 이다를 텐 데,이 중 일부를 떼 내‘ 모 아서’ 지급하기시작하면도 덕 적해이나 형평성논란이발생할 수있 다는것이다. 안정적인생활비확보가가능해 진 다 는점에서 긍 정적인시각이없 진 않다. 한 신 진 연구자는 “ R&D 사업을 따기 힘든 신 진 연구자에게는 학 생을 모 아 연구실을 운영할 수있게된다는점에 서고 마 운제도로보인다”고평했다. 한 편 ,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 경호 원 ) 들이이날 대전 카 이 스트 에서열 린 2024년 학 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 감정책을비판한 녹색 정의당대전시당 소 속 대 변 인을 강제로 끌어 냈다. 지 난 달정부기조를비판한강성희 진 보당 국회의원을 강제로 밖 으로 끌어 내과 잉 경호라는지적을 받은경호처가 또 다시논란의 중 심에 섰 다. 대통령실과 녹색 정의당,현장참석자 등에따 르 면이날윤대통령 축 사도 중 졸 업생이자 녹색 정의당 소 속 인 A씨 가 윤대통령을향해‘윤대통령은생 색 내 지말고 R&D예산 을복원하 십 시오’라 는 취 지로 외 쳤다. 그러자 곧바 로 졸 업 생복장을하고있 던 경호원등이해당 학 생을강당 밖 으로 끌어 냈다. 대통령 실은“ 법 과 규 정,경호원 칙 에따 른 불가 피한 조치 였음 을 알 려 드린 다”고 해명 했다. A씨 는 플래카드 를가운안에 숨 긴 채 식장에 입 장한 뒤 항 의와 동시에 ‘부자감세 중단 하고 R&D 예산 복원 하라’는구호가적 힌플래카드 를 꺼 내 들었다. 하지만현장참석자들에따 르 면 A씨 는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수 십미 터이 상 떨어진 거리에있었고, 고성 외 에위 협 이라고 볼 수있는행동은없었다. 더 구나이날행사는 R&D예산삭 감으로 냉랭 한 과 학 계의민심을 보듬기위한 자리 였 다는점에서아 쉬움 이 더크 다는 지적이다. 녹색정의당소속카이스트졸업생 尹과수십미터거리, 과잉경호논란 대통령실“경호원칙따라불가피”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