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D5 종합 2024년2월17일토요일 ‘전공의사표낼 자유’ 침해논란 속, 당장 칼자루는 정부에 전공의 ( 전문의자격을얻기위해수 련 중인 의사 ) 들이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증원안’을저지하기위해집단 사표 카드를 빼들자, 정부가 ‘면허취 소’까지거론하며초강경대응을 공언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파업하자는 게아니라내가싫어계약연장을안하 는것일뿐”이라고주장하지만,정부는 “이런상황에서그런이유로쓰는사표 또한 현행법이금지하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일축한다. 관련업무에정통한 변호사들의조 언과과거사례를통해전공의집단사 표에대해정부가어느 정도까지강제 력을행사할수있는지를살펴봤다. 정부가 세게나오는 근거는 의료법 제59조다. 이조항은 ‘정당한 사유없 이’진료를중단하거나집단으로휴·폐 업하면 의사나 병원에업무개시명령 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업자 의영업자율권과 노동자의업무 선택 자유를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다. 여기에서해석의차이가발생하는대 목이바로 ‘정당한사유’가있느냐인데, 의대정원에반발해사표를쓴다고공 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높다. 정부는△환자가 의료인의치료를 따르지않거나 새로 운 치료가어려운 경우△의료인이환 자를치료할만한전문지식이나경험이 부족한경우정도만진료거부의정당 한사유로본다.결국전공의들은건강 문제나일신상이유 등의개인적사유 로사표를제출할것으로보인다. 이런우회적사직까지도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에대해선의료법전문가들 의의견도갈리는 분위기다. 사안의민 감성때문에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집단으로행동하고있기때문에사직 서의진의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법을피해가기위한것으로보 인다”며“진료를거절하거나응급치료 가제대로안되면면허정지가가능하 다”고 말했다. 수련계약을 미루는 것 역시“실질적으로 수련과정을이탈하 는게아니라, 단순퍼포먼스차원이라 면효력이없다”고주장했다. 그러나정부가일을 그만둘 자유까 지침해할수없다는해석도만만치않 다.이동찬 변호사는 “사표를 내는 건 직업인으로서가지는 자유의사”라며 “사직서가 업무개시명령거부에해당 하는지를, 정부가입증하기는 쉽지않 다”고말했다. 사표를내는것이곧바로 ‘진료거부 의구체적행위’로연결되지않는다는 점도논란거리다.이용환변호사는“지 금은 환자가 ( 구체적으로 ) 진료를 요 청했을때,이를거부하는것에대한유 권해석밖에없어서판단이애매하다” 고말했다. 정부가 개별병원에“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말라”고 내린명령의정당성 에도논란의여지가있다. 김성주변호 사는“법을통해근로계약을강제하는 방법은아무리필수의료라고 해도 쉽 지않다”고말했다. 절차상 문제도 있다. 행정명령서를 반송하거나이메일 등을 수신하지않 으면업무개시명령의효력이발생할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행정명령 발동에서중요한쟁점이대상자에게적 법절차로 ‘도달’했느냐인데,일부전공 의들이이를피하기위해문자메시지를 읽지않거나 반송처리하는 탓이다. 정 부는 명령서를 보내면송달로 간주한 ‘의대증원반발사직’법적쟁점들 의사^병원향한업무개시명령규정 ‘정당한사유’에대한해석의문제 의료법전문가들사이에의견갈려 의대정원이유땐인정못받지만 구체적‘진료거부’로볼지는논란 업무개시명령‘송달’절차적문제도 면허정지땐소송내도수년걸려 ( ) ( ) ( ) ( ) 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반발하는젊은의사들이다음주집단행동을예고한가운데, 의과대학학생들도오는20일집단휴학하며동참하기로한16 일서울시내한의과대학정문앞에적막감이흐르고있다. 뉴스1 다고했지만,법원은송달의절차적요 건을 꽤 나중요하게본다. 다만 변수는 당장의 칼 자루는정부 가 쥐 고있다는점. 나중에행정소송이 나 형 사 재 판을 거 쳐 전공의들이사법 절차를통해구제 받 을수도있지만,그 때까지수 년 의시간이 걸 릴수있다. 혹 시나 형 사 재 판에서유 죄 를 받 게 된 다면, 면허관련구제여부역시정부의 의지에달려있다. 의사는 다 른 직업과 달리국가가 면허를 발급해야만업무 를수행할수있다. 서현정^이서현기자 Ԃ 1 졂 ‘ 찓 5 헒뫃픦힟삶칺힏 ’ 펞컪몒콛 ( ) ( ) ( ) 30 ( ) ( ) ( ) ( ) ( ) ( ) ( ) ( ) 이언주 7년만에민주당 복당“생각 짧았다$함께尹정권심판” 이 언 주전의원이17일더불어민주당 에 복 당했다.지난 2017 년 민주당을 탈 당해국민의당으로당적을 옮긴 지7 년 만의 복귀 다. 이전의원은이 날 국회에서기자회 견 을열고 “12 년 전제가정치를 처 음 시 작 했 던 민주당으로 복귀 하고자한다” 며 “정치적 뿌 리인민주당에서 옛 정치 적동지들, 그리고새로 운 동지들과 함 께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을 바 로세 우 는대의에 함께 하 려 한다” 고밝혔다. 7 년 전 탈 당과 관 련 해선“제생각이 짧았 다. 절 기대하고사 랑 해준당원과 지지자들, 동 료 의원들에게항상 미안 하다”고고개를 숙 였다. 이전의원은 2012 년 민주통합당의 인재영입으로정치에입문해, 경 기 광 명 을에서19·20대국회의원을지 냈 다. 하 지만민주당내 친 문 ( 친 문재인 ) 패 권을 비판하다, 2017 년 4월안 철 수당시국 민의당대선후보지지를선 언 하 며 국민 의당으로당적을 옮겼 다.이후 2019 년 국민의당과 바 른정당이합 친바 른미 래 당을 탈 당해신당을창당했고, 2020 년 총선에서미 래 통합당 ( 국민의힘전신 ) 소속 으로부 산 남을에 출 마했지만 낙 선했다. 지난해부 터 윤석열정부를 비 판하다지난달 18일국민의힘을 탈 당 했다. 우태경기자 더불어민주당당원들이16일서울여의도당사앞에서전날발표한 3차당경선예비후보결과에대해비민주적절차라고반발하며항의집회를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국민의힘을탈당한이언주전의원이16일더불어민주당으로복당해국회에서이재명민주 당대표와만나악수하고있다. 뉴시스 친문계등당내반발계속될듯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ᚍ㋋㍠㋈㋇⛦᫩⎉⎉℡⽮ ● 한국갤럽이2월13~15일전국만18세이상성인남녀 1,002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신뢰수준95%, 표본오차 ±3.1%p) 30 2024년2월17일토요일 개혁신당이새로들어간총선지지여 론조사에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 의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지지율 은 오른 반면,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고전하는결과가나온것이다.다른변 수도있지만,일단개혁신당의초반행 보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악재가 되고있다는분석을가능케한다. 16일 한국갤럽이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셋째 주여론조사 ( 95%신뢰수준에표본오 차±3.1%포인트 ) 에따르면, 국민의힘 과민주당,개혁신당은 ‘정당별총선지 지의향’ 항목에서각각 42%와 36%, 15%를 차지했다. 개혁신당 통합 전인 1월넷째주발표한같은문항 조사에 서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는 39%와 40%였다. 오차범위이내고 위성정당 창당과 공천 등 다른 변수들도 존재했지만, 일단 개혁신당의존재가 민주당에더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이제기된다. 실제국민의힘지지의향 이있다는 응답자 14%가개혁신당지 지를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의향 이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17%가개 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힘 ( 37% ) 과 민주당 ( 31% ) 의지지율 차 이는 지난해 8월 다섯째주 ( 국민의힘 34%, 민주당 27% ) 이후 가장 큰격차 기도하다. 다만 개혁신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4%를 차지하는 데그쳤다. 아직여야 를위협할 수준은아니라는얘기다.게 다가지지정당이없는무당층에서개혁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로 국민의힘 ( 16% ) 이나민주당 ( 18% ) 과오 차범위이내격차였다. 여야에실망한 무당층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개혁신 당입장으로선달갑지않은결과다.이 념성향별로도개혁신당이타깃으로삼 아야하는중도층총선지지의향은국 민의힘과 민주당이 33%와 36%나타 났지만,개혁신당은21%에불과했다. ※자세한여론조사결과는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홈페 이지를참고하면된다. 김성환기자 ( ) ( ) 개혁신당 합당, 민주당에더악재 국민의힘 37%, 민주 31%격차 확대 ( ) ( ) 더불어민 있다. 지난달국민의힘을탈당한이언주전의원이16일더불어민주당으로복당해국회에서이재명민주 당대표와만나악수하고있다. 뉴시스 총선D-54 정당지지율조사 개혁신당지지율은 4%에그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ᚍ㋋㍠㋈㋇⛦᫩⎉⎉℡⽮ ● 한국갤럽이2월13~15일전국만18세이상성인남녀 1,002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신뢰수준95%, 표본오차 ±3.1%p) 42 % 36 % 15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