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D8 사회 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폐지재확인$ “법관 증원연내결정을” 조희대대법원장이전임김명수대법 원장의핵심인사정책인 법원장 추천 제 ( 일선판사들이법원장후보를추천 하면대법원장이최종임명 ) 를현재상 황에선계속시행하기어렵다는입장을 명확히했다.또“재판지연해소를위해 선법관증원이최우선과제”라면서국 회에계류된법관정원법 ( 현재3,214명 ) 개정안의연내처리를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서울 서초구 대 법원청사에서대법원출입기자단과의 첫기자간담회를 갖고여러법원현안 에대한입장을밝혔다. 간담회는준비 한원고를읽는대신,현안에대한견해 를 피력하며기자들의질의에바로 답 을하는형식으로진행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가장 강조한 건 법관 증원과 경력법관 채용기준 세분 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체문제 가심각한데사법부가할수있는모든 조치들은일단했다”면서“장기적으로 국회에계류된 법관 증원 ( 법관정원법 개정안 ) 이최우선적과제”라고말했다. 윤석열정부가 2022년12월발의한법 관정원법개정안은 국회계류 중이다. 개정안은각급판사정원을 2027년까 지순차적으로 3,214명에서3,584명으 로늘리는것이골자다. 조대법원장은 “이번 국회내통과가 안 되면 기획재 정부와처음부터협상을해야한다”면 서“가능한올해통과하는게사법부의 목표”라고강조했다. 법관임용 시필요한 법조 경력에도 변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현행법 조일원화 ( 일정경력의변호사 자격자 중 법관을 선발하는 것 ) 제도에따르 면,법관이되려면5년이상의법조경력 이필요하다. 2025년에는 경력이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늘어난다. 조대 법원장은 벨기에의예를 들며“배석판 사는 3년정도경력이적당하고나머지 단독판사, 합의재판부판사는 7년, 10 년,15년등으로뽑는것이적절하다고 본다”고말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실상 폐지 를시사했다.법원장추천제는각급법 원판사들의의견을수렴해후보를추 천받는 제도로 대법원장의제왕적인 사권을 막는다는취지로김전대법원 장이도입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법원구성원이자기법원장을 추천하 는나라는어디에도없다”면서“입법없 이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우리입법례 와 맞지않는다”고 밝혔다. “장기적으 로사법부불안요소가되지않도록의 견을듣겠다”고도했다. 이른바‘사법농단’사태로1심에서무 죄를선고받은양승태전대법원장 등 에대해선“구조적문제가있었고국민 들에게잘못된일이란인식이있다”면 서도 “재판사항이라 말씀드리긴어렵 다”며말을 아꼈다. 다만 법원행정처 가 다시비대해지는 것아니냐는 우려 에대해선“ ( 행정처 ) 인원이턱없이부족 했던것”이라면서“국민을상대로설명 해야지특정정치세력등에부탁해추 진해선안된다고누누이강조한다”고 말했다. 사법의정치화 ( 정치가 법원을 종속 시키려하고, 판결마다 정치적논란이 불거지는 현상 ) 문제에 대해선 “피하 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여야 눈치나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담담히법과 원칙에따라 판결문으로 쓸 수 밖 에없다”고 답했다. 그 러면서 도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선거무 효 소 송 에대해선 “고법에서1심을 하 는 게어 떤 가 하는 생 각을 갖고있다” 고 덧붙였 다. 압 수수 색영 장 사전심문제 ( 영 장 발 부판단전관 련 자를불러대면심문하 는것 ) 에대해서는다음 달새 대법관들 이합류하는대로논의할 방침 이다.이 제도 역 시입법을통해도입할 뜻 을밝 혔다. 이근아기자 대법원장취임후첫기자간담회 “법원장추천제다른나라엔없다” 양승태무죄엔“재판중”말아껴 “재판지연해소, 법관증원최우선 법관정원법개정안연내통과목표 법관임용‘법조경력’변화필요“ 조희대대법원장이 15일대법원에서출입기자 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대법원제공 15일제주서귀포시해상에서부산선적화물선금양6호가원인을알수없는침수사고로크 게기울어짐에따라구명복을입은선원들이모여구조를기다리고있다. 신고를받은해경은 헬기와경비함정을현장에급파해승선원11명전원을구조했다. 작은사진은침몰중인금양6호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공 사내 노동 조합을 조 직 적으로 와해 하려고한 삼 성의전현 직 임원 및 해당 법인에 손 해배상책임이일부있다는법 원판결이나 왔 다. 서울중 앙 지법민사합의42부 ( 부장 정현석 ) 는 전국 금 속 노동 조합이 삼 성 전자, 삼 성 물산 , 삼 성전자서비 스 , 한국 경 영 자 총 협회 ( 경 총 ) 등 40명을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소 송 에서1 6 일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금 속 노 조는 2020년 4월이른바 ‘ 삼 성 노 조와해’ 관 련 기 업· 단체들과국가 등을상대로 10 억 원상당의 손 해배상 소 송 을 제기했다. 삼 성전자서비 스 및 에 버랜 드 노 조에대한 그룹 차원의와 해 공작 이 검찰 수사를통해드러난데 따른 것이었다. 100명에 달 하는 피고 중 엔 기 업 주요임원들도 포함 됐다. 대법원은해당형사재판에서 삼 성 그 룹 계열전현 직 임 직 원수 십 명에게 줄 줄 이 유 죄를 확정했다. 총괄 급인강경 훈 전 삼 성전자부사장은 두노 조와해 혐 의로각각 징역 1년 4개월을선고받 았 고, 삼 성전자서비 스 노 조 파괴 사건 의실무자인최 평 석전 삼 성전자서비 스 전무는 징역 1년을받 았 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일부 관계자들 의 혐 의가인정되지않고, 국가상대 손 해배상 청구권소 멸 시 효 ( 5년 ) 가 완 성 되면서최종 피고 명단 엔 41명의이 름 이올 랐 다.이상 훈 전 삼 성전자이사회 의장 역 시 공 모 · 가담정황은 드러 났 지 만, 수사기관의위법증거수 집 을이 유 로 무죄가 확정되면서제 외 됐다. 청구 금액 도 3 억6 ,000만원으로 줄 었다. 하지만이날법원이인정한 금액 은청 구 액 3분의1 수준인 1 억 3,300만 원에 그쳤 다. 최지성전 삼 성 그룹 미래 전 략 실장에대한 청구는 당시 검찰 이불기 소처분을 내 린 이 유 로기각됐고, 삼 성 전자서비 스노 조원 염 호석 씨 의장례과 정에최전전무등이개입한 사건에있 어서도“이로인해 노 조 측 이 손 해를입 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노 조 측 은 “ 범 죄의심각성을 덜 어 낸 판결”이라며 즉 각 유감 의 뜻 을밝혔다. 금 속 노 조는 선고 직 후 배 포 한입장문 을통해“이재용회장이무 노 조경 영 폐 기를 선 언 한 이후에도 반노 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삼 성의모든 노 동 자가 차 별 받지않는 현장을 만들어 나 갈 것”이라고강조했다. 최다원기자 법원‘조직적노조와해’삼성책임인정$“1.3억배상해야” ‘청구액3분의1 수용’일부승소 금속노조“반노조기조여전”반발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 선 거법위 반 사건을심리하는 1심재판부 가 교 체된다. 재판부 교 체로 공 판 갱 신 절차를 밟 아야하는 만 큼 재판지연이 예상된다.이 밖 에서울중 앙 지법에서 영 장심사를전담하는 판사가 3명에서4 명으로늘어난다. 1 6 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 앙 지법 은 19일부터이 런 내용을담은법관사 무분담을실시한다. 새 사무분담을보 면이대표의 공직 선거법위 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재판장은 한 성진부장판사가 맡 는다. 재판장이던 강 규 태부장판사가지난 달 사표를 낸 데따른조치다. 화천대 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 동 민간 업 자일당의‘대장 동 본류’사건 을 담당하는형사합의22부의재판장 도이준 철 부장판사에서조형우 부장 판사로 교 체된다.이부장판사는재판 장 임기 2년을 채 워교 체되는 것으로, 민사19단독재판을 맡 는다. 다만이대표와관 련 된대장 동·백 현 동 개발특 혜및 성 남FC 후원 금 의 혹 을심 리하는형사합의33부의재판장은김 동 현부장판사로 유 지된다.이번인사로 배석판사들이 교 체되기는하지만,재판 부는 공 판 갱 신절차를최대한간단하게 밟 겠다고밝 힌 상태다.이재판부는‘대 장 동 50 억클럽 의 혹 ’으로기소된 박영 수전특 별검 사사건도심리하고있다. 이 밖 에‘대장 동 로비’의 혹 을받는 곽 상도전국민의 힘 의원과아들 병 채 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3부의재 판장도 오 세용 부장판사로 교 체된다. 송영길 전민주당대표의‘전당대회 돈 봉투 의 혹 ’ 사건재판부는대등재판부 ( 부장판사 3명 ) 에서일 반 합의부 ( 부장 판사 1명, 배석판사 2명 ) 로 교 체된다. 재판장은 허 경무부장판사가 남 는다. 구속이나강제수사를위한 영 장 발 부여부를 판단하는 영 장전담판사가 1명늘어난것도 눈에 띄 는 변화다. 구 속 ·압 수수 색영 장 청구가 늘어난 데에 따른 조처다. 영 장전담판사로는 김 미 경 · 김석 범· 신 영 희 ·남 천 규 부장판사가 신 규 배치됐다. 올 사무분담에선김정 중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민 사 6 2단독재판부가신설됐다. 장기 미 제사건을 맡 는다. 한 편 , 서울고법은민사재판부를 1개 줄 이고형사재판부를 1개늘 린 다. △ 이 재용 삼 성전자회장의불법경 영 권승계 △ 양승태전대법원장등의사법행정권 남 용의 혹 등 굵직 한 항소심을심리하 기위한조치로 풀 이된다.비상장주식을 재 산 신고에서누 락 해대법원장 검 증과 정에서 낙 마한이 균 용서울고법부장판 사도재판부에 복귀 한다.이부장판사 는대등재판부인민사25부에배치됐다. 윤준서울고법원장도신설된민사 6 0부 재판장을 맡 아 파 기 환송 된민사사건을 재판한다.재판지연문제를해소하기위 한조치다. 이근아기자 ‘이재명선거법위반’‘대장동사건’재판부교체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증원 서울고법, 민사줄이고형사늘려 제주해상화물선침몰11명구조 윤석열대통 령 신년대담 방송 후 공 영방송 의 공 정성에대한 거 센 비판을 받은 KBS 가또다시정치적논란에 휩 싸였 다. 제 작 중인 세월호 10주기다 큐멘 터리 방영 을 총 선을이 유 로 돌 연 연기한 것. 다 큐 방송 은 지난해 결정 됐지만일부 간부의지시로 갑 자기 미 뤄졌 다. 1 6 일 KBS 에따르면 오 는 4월 18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다 큐 인사이 트 ’의 다 큐멘 터리‘세월호 10주기 방송 - 바 람 과 함께살 아 낼 게’ ( 가제 ) 방송 이연기 됐다. 프 로 그램 제 작 진에따르면, 박 민 KBS 사장이지난 달 29일임명한이제 원제 작 1본부장은최 근 제 작 진에게세 월호다 큐 를“ 6 월이후다른재난과 엮 어서만들라”고지시했다.제 작 진이 반 발하자“ ( 4월10일실시되는 ) 총 선에 영 향 을 줄 수있어서4월 방송 은불가하 다”고통보했다.제 작 진은 방송 예정일 이 총 선 뒤 라는 점 을지적했지만이본 부장은 “ 총 선전후 한 두 달 은 총 선 영 향 권”이라고 답했다고제 작 진은설명 했다. 다 큐 는 촬영 이 40 % 진행됐지만 방송 여부가불 투 명해 졌 다. 특정간부로인한 갑작스 러 운 편 성 변경은 공영방송 의자 율 성 침 해라는 지적이 많 다. KBS 이사와 시청자위원 장을 지 낸 이 창 현 국민대 미 디어전 공 교 수는 “본부장이나사장의일 방 적지 시에의해특정 프 로 그램방송 이연기 되는 것은 공영방송 의 편 성과 제 작 의 자 율 성을 침 해하는것”이라며“ 박 민사 장취임후정치적 잣 대로 프 로 그램 제 작 과 편 성 방향 을 바 꾸 는일이 잦 다” 고지적했다. KBS PD 협회는성명서를 내고 “4월 1 6 일은 세월호 10주기이기 때 문에거의대부분의 방송 사가 이를 ( 세월호 참 사를 ) 다 룰 것이나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인 KBS 제 작 본부는이 시기에 방송 을내보 낼 수없게됐다”며 “ 방송 의시의성조차 모르는 본부장의 이번결정은 명 백 한 제 작 자 율 성 침 해 행위이자해사행위”라고비판했다. KBS 가 정권에 불리한 보도 ·방송 을 제한하려는 움직 임은 이 뿐 만 아니 다. 박 민사장은 14일이사회에서자신 이‘불 공 정했다’고지목한보도와관 련 해“ 감 사실을 통한 특 별감 사 등 방 안 을 생 각하고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 은지난해11월취임다음날 △ 2020년 한 동훈 당시 검 사장의‘ 검언유착 ’ 의 혹 △ 2022년‘김만배 - 신 학림녹 취록’보도 등에대해“불 공 정한보도 였 다”며대국 민사과를했는데,이보도들에대해 감 사까지 벌 일수있음을시사한것이다. 박 사장은 지난 7일 감 사실인사를 냈 다. 하지만 감 사의 동 의를 얻 지않은 데다 감 사실을경 영 진으로부터독 립 적 으로 운영 하도록한 ‘ 공공감 사에관한 법 률 ’ 및 내부 규 정등을위 반 했다는비 판이일었다. 남보라기자 KBS, 세월호 10주기다큐연기이어 검언유착의혹보도등특별감사시사 제작1본부장, 다큐방영연기지시 제작진“총선이후방영”반발하자 “총선전후한두달은총선영향권” 전문가들“편성^제작자율성침해” 박민체제공영방송방향성우려 부마항 쟁 , 삼 청 교육 대,형제 복 지원. 한국 현대사의 굴곡 마다 정당한이 유 없이연이어 붙잡 히며, 국가로부터 정신적 ·육 체적고통을 당했던 6 0대가 정부로부터 뒤늦 은배상을받을수있 다는판결이나 왔 다.당시20대 였 던 꽃 다 운 청 춘 이위법적 공 권력으로 받은 피해를인정받고명예를회 복 하기까진 40여년이 걸렸 다. 1 6 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 앙 지법 민사913단독이세 창 부장판사는 A씨 가 국가를 상대로제기한 손 해배상청 구소 송 에서,14일원고일부승소판결 했다. 법원은 “정부는 A씨 가청구한 5 억 원중 3 억 원과이에대한이자를지 급하라”고선고했다. A씨 는 박 정희정권 시절인 1979년 10월 17일 유 신독재에 반 대하는 부마 ( 부 산^ 마 산 ) 항 쟁 에 참 여했다. 당시부 산 중구 국제시장 근 처에서열 린 시위 에나 갔 다가 붙잡 혔고, 불법시위에 동 조했다는이 유 로 구류형을 선고받은 뒤같 은 달 말 풀 려 났 다. 이게 끝 이아니었다.이 듬 해7월경 찰 은 느닷 없이들이 닥쳐A씨 를 삼 청 교육 대로 끌 고 갔 다. A씨 는조 직폭 력배등 수용대상과거리가 멀 었지만,한 달 간 ‘순화 교육 ’을받 았 다. 그 의불행은이어 졌 다.1983년10월부터 악 명 높 은부 산 형제 복 지원에3차례나수용됐다. 온 갖 노역 에시 달 리던 그 는198 6 년10월19일 에서야 탈 출에성 공 했다. 최다원기자 부마항쟁체포^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공권력학대’ 60대에 3억뒤늦은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