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D3 종합 2024년2월15일목요일 Ԃ 1 졂 ‘ 묺헪짩픒밆펔쁢멂컲 ’ 컪몒콛 추후문제가되는이확약서는왜만 들어진 걸까. C사 전직임원의설명이 다. “B사가 PF 약정전에공사비를전 부 못 내겠다고했어요. 사업이어그러 지는걸막으려고 B사 요구대로 공사 비49억원은 B사가 대고나머지16억 원은 시행사가 내기로 했어요. 확약서 는B사가요구해썼습니다.” 원래A사가낸공사견적이73억원 이었지만 공사비를 낮추기위해조금 더저렴한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따라서확약서②에명시된추가 공사 대금은 시행사 몫인 16억원을 의미한 다는게이관계자의설명이다.임씨설 명도같았다.임씨는이듬해3월B사와 49억원, C사와는 16억원짜리하도급 계약서를체결했다. 2022년6월A사는한창토목공사를 하던중본래설계와다른부분을연이 어발견했다. 설계대로면땅을파서지 하층구조만만들면됐지만,땅을파다 보니기존건축물하중을지탱하기위한 말뚝이곳곳에박혀있는건물론이고 암석 ( 바윗돌 ) 도나왔다.이를제거하기 위해비싼장비를투입하는등애초설 계와별개로발생한추가공사비가 17 억원에달했다.A사는2022년8월추가 공사비17억원을청구했지만B사는주 지않았다. A사는공사비를받을것으 로기대하고이듬해4월7개월에걸쳐추 가공사를모두마무리한다. 공사비를못받은A사가공정거래위 원회제소를 거론하자 B사는 2023년 7월문제의확약서를들이민다. B사와 는 49억원공사계약만했으니설계변 경에따른 추가 공사대금은 C사에요 구하라는것이다. 임씨는 “B사가 모든 걸책임지는 책 임준공 현장인데관련도없는 시행사 한테공사비를받으라는건말이안된 다”고 말했다. 약속한 16억원을이미 지급한C사도A사에B사주장은맞지 않다는 내용의사실확인서를 써줬다. B사 주장은 ‘하청업체가 시공한 추가 공사에대해발주처로부터증액을 받 지못했어도지급한다’고 명시한 하도 급계약서내용과도배치된다. B사는며칠뒤A,B,C사임원회의를 열어추가공사비를지급하겠다는식으 로입장을바꿨다. 자금이급했던임씨 는 8월 7일B사현장소장을만나추가 공사비를 17억원에서14억6,900만원 으로깎기로하고정산협의서까지작성 했다. 하지만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 이후B사는A사와공사계약을중단한 다는공문을보냈다.C사전임원은“B 사가공사지연에따른손해를줄이려고 하청업체에책임을떠넘기는행위로밖에 볼수없다”고했다.B사해명을듣기위 해대표를포함한관계자들에게수차례 연락을시도했지만닿지않았다. 임씨는 2022년 8월부터1년 6개월째 추가공사비를받지못하고있다.서류 상 건축주인신탁사와 발주처인시행 사 ( C사 ) 에도 문의했지만 책임준공을 맡은원청사 ( B사 ) 와해결하라는말만 들어야했다.A사는지난해9월법무법 인의자문을얻어공정거래위원회와국 토교통부분쟁조정위원회에하도급위 반신고서를냈지만아직중간결과도 나오지않았다. 국토부분쟁조정처리 기간은 60일로 표시돼있지만 임씨는 “단 한 번도 조사관의전 화 를 받지못 했다”고토로했다. 정부관계자는 “ 최근엔 분쟁난도가 높 은 순 서대로 사건을 처리해시간이 오래걸 린 다”며“정말 급하면 소 송 으 로가는게더 빠 를수있다”고했다.이 러는 사이B사는 A사가 공사를 잘 못 해현장에서 누 수로인한 피 해를 봤 다 며10억원대손해배상소 송 을걸었다. 김 용 우 법무법인 바른 변 호 사는이 건에대해“확약서는내용상부 당특 약 으로 볼 여 지가 크 지만 사법상 계약이 무조건무 효 가 되는게아니라는 점 이 맹점 ”이라고지적했다. 결국 공사비를 받으려면원청상대공사대금청구소 송 에서하청업체가이 겨 야한다. “ 누 수 보 완 공사도 모두 마 쳤 는데 모든책임을하청업체에떠넘기고있어 요. 만약 소 송 에서이 겨 도 그 때쯤 이면 파산해소 송 결과가아무소용도없을 겁 니다.”임씨의한 숨 이 길 어 졌 다. 1년 6개월째추가공사비모르쇠$하청의눈물 지난해 11월 건설사 흥화 는 하 청업체에추가 공사비를 떠넘 긴혐 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적발돼 시 정명 령 과 과 징 금 3,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청업체가 추가 공 사비를 청구하자 도면에없는 추 가 공사 · 돌발 작업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은 특 약을 근 거로 거 절 하다 덜 미가 잡혔 다. 이같은 부 당 특 약은건설업계의 고 질 로 지적된다. 부 당 특 약은 하 청업체의이 익 을 부 당 하게 침 해하 는약정을일 컫 는다.본계약에 앞 서 체결한 확약서 · 설명서등에하청업 체에 불 리한약정을적어두고, 도급 업체가 당 사자간 합 의를명분으로 각종 비용을 하청업체에떠넘기는 식이다. 2014년 부 당 특 약 설정을 금지 하는법개정이이 뤄졌 지만,부 당특 약을이용한 원청업체 갑질 은 여 전 하다. 지난해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수행한 ‘건설하도급공정거래체 감 도 조사’에서도 부 당 특 약과 하 도급대금관련 범 주의체 감 도 점 수 가가장낮았다.연구원은 ‘부 당특 약의대부분 항 목이하도급업체에 비용을전가하는것이라이에대한 당 국의 특 별한 관 심 이 요구된다’ 고썼다. 이처 럼 부 당 특 약에대한 하청업 체의원성이 쏟 아지자정부도 대대 적인제도개 선 을 예 고했다. 8일 윤 석열 대통 령 주 재 로 열 린 민생토 론회에서공정위는 3분기중 하도 급법을 개정해 건설분야 부 당 특 약 무 효화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지금은 원 · 하청간 특 약이행정 제 재 를 받아도 법적 효력 은 유 지 돼하청업체가 피 해구제를 받으려 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 송 을 거쳐 야 한다. 법이바 뀌 면 공정위의제 재 결정만으로 특 약이 무 효 가 돼 피 해사업자는소 송 없이부 당 이 득 반 환 청구만으로 피 해를 구제받 을수있게된다. 그 럼 에도 우 려는있다. 김 용 우 법 무법인 바른 변 호 사는 “이미건설 산업기본법에사법상 효력 을 무 효 화 하는 규 정이있지만실무상거의 활 용되지않아 실 효 성이있을지는 두고 봐 야한다”고말했다. 현 재 공정위나 국토부에하도급 분쟁조정신청을내도이를처리하 는 기간이 너 무 오래걸리는 것도 문제라는지적이다.국토부분쟁조 정처리기간은 60일로명시돼있지 만 이는 불 가 능 하다. 다른 업무를 보는직원 2명이분쟁조정업무도 동 시에맡고있기 때 문이다. 이 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 구원은 “인 력 부 족 등으로정부조 사가 너 무 오래걸리는 현실적문 제가있는만 큼 사전에문제업체를 걸러내기위해정부가부 당 하도급 거래단속을대 폭강화 해경 각심 을 일 깨우 는 것도 대안이 될 수있다” 고말했다. 김동욱기자 공공기관의제식구 감싸 기행 태 가 여 전 히 만연한것으로나 타났 다. 상 당 수 공공기관 직원들이성 폭력 과 특 수 상해 범죄 , 심 지어기 밀유출 로 유죄 를 받았지만 당 연 퇴 직이아 닌 정직이나경 고처분에그 친 것으로확인됐다. 14일 감 사원이공개한 ‘공공기관임 용 ·징 계제도 운영 실 태 분석’ 감 사보고 서에따 르 면,직원수100명이상 279곳 공공기관가 운 데 절 반이상이 당 연 퇴 직 대상을 임용 결 격 사 유 보다 관대하게 규 정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 다.임용 결 격 사 유 인 △ 금고이상의 형 의 집 행 유예△횡령· 배임으로 300만원이상 벌 금 형△ 성 폭력범죄 로100만원이상 벌 금 형 을 선 고받는 3가지경 우 를 당 연 퇴 직 규 정에포함하는지 점검 했지만, 한 국 철 도공사 등 141개기관이이중일 부만적용하고있었다. 감 사원은 대표적으로 철 도공사 사 례를 꼬집 었다. 철 도공사는인사 규 정 에‘금고이상의 형 을 선 고받고그 형 의 집 행 유예 가 확정된경 우 ’ 당 연 히 면직 된다고 규 정하면서도 ‘직무수행에지 장이없을 때 에는그 렇 지않다’는단서 를달았다. 철 도공사는부주의로인한 사고로 면직되는 직원을 구제하기위 해서라는 설명이지만, 감 사원은 처분 결과를볼 때 해 당 단서를오용하고있 다고지적했다. 이를 근 거로 철 도공사는 2020년 5 월 특 수상해 혐 의로 징역 1년, 집 행 유예 2 년을 선 고받은직원에게정직3개월 징 계처분만내 렸 다. 2018년11월 폭 행으 로 징역 10개월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 은직원에대해서는 징 계처분도없이경 고 조치만 했다. 감 사원은 “단서 규 정 은 폭 행, 음 주 운 전, 뺑 소니등행위에도 적용됐다”고 밝혔 다.한전 K P S 도 솜 방 망 이 징 계를 내 렸 다. 직원A씨는 성 폭 력 관련 범죄 로 벌 금 형 을 선 고받았지 만,정직3개월처분을받는데그 쳤 다. 노 사가 짬 짜미로인사 규 정을 유 명무 실하게만든사례도적발됐다. 선 박해 양 플랜트 연구소등 4개연구기관은인사 규 정에 엄 연 히 ‘국가공무원법’을적용한 면직 규 정을두고있지만,단체협약을통 해‘실 형 을 복역 하게된경 우 ’로국한시 켰 다. 즉집 행 유예 의경 우 면직되지않도 록 한것이다. 그결과 선 박해 양플랜트 연구소는 2021년대법원에서 군 사기 밀 보 호 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 행 유예5 년 이확정된직원에게경고조치만했다. 감 사원은공공기관에서이 런 일이 빈 번한이 유 로 허술 한법 망 을 꼽 았다.공 공기관 운영 법에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의경 우 임용 결 격 사 유 에해 당할 경 우 당 연 퇴 직대상으로 명시하고 있 지만,이들직원이나기 타 공공기관임직 원에게는이 규 정이적용되지않고있다 는 것이다. 감 사원은기 획재 정부 장관 에게공공기관직원의 당 연 퇴 직대상을 결 격 사 유 에맞게 운영 하고, 기 타 공공 기관의 징 계관련 규 정을 정비하도 록 통보했다. 김경준기자 ‘손배소없이피해구제’법개정 “기존규정도활용안돼”우려도 책임준공맡은원청, 비용떠넘겨 정산협의서쓰고도약속불이행 국토부분쟁처리기간60일도무용 “반년간조사관전화한번못받아” 건설고질병‘부당 특약’ 손질 분쟁조정느려실효성엔의문 성폭력직원정직 3개월뿐$‘제식구감싸기’바쁜공공기관 감사원, 279곳임용^징계제점검 절반이상‘당연퇴직’적용허술 게티이미지 ᝉೂⲂ὆℡。᩵ ؽ ⅅ⎉ 2021 년 12 월 A(하청)·B(원청)·C(시행)사확약서체결 2022 년 3 월 A-B사(49억원), A-C사(16억원)간하도급계약체결 7 월 본공사중본래설계와다른부분발견 2022 년 7 월 ~2023 년 4 월 추가공사수행(총공사비17억원) 7 월 B사,확약서근거로 “추가공사비C사에청구하라” 9 월 A사,공정위에하도급거래위반행위신고 2024 년 2 월 B사, A회사에10억원대손해배상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