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정책적결정” “근거부족”$ 의정갈등 중심에선 ‘2000명증원’ 마취과전공의공백에‘수술대란’가시화$“장기화땐환자생명위태” 전국 97개공공의료기관 24시간응급진료등추진 의대증원에반발하는전공의 ( 인턴· 레지던트 ) 들의집단행동이 21일로 이 틀째접어들면서환자피해도 늘고있 다. 특히수술 쪽이문제다. 수술 과정 에반드시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전 공의가 대거이탈한 탓에연기나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있는것이다. 가뜩이 나 마취과는 기피전공이라 전공의를 대신할전문의수급마저어려워파업이 길어질수록 자칫생명을잃는 환자가 나오는 등심각한 위험을 초래할것이 란우려가적지않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의처음과 마지 막을관장하는핵심인력이다. 수술전 엔 환자별 특성에맞게적정량의마취 약물을 제조하고 안전하게 투여해야 한다. 수술이끝나도회복과정을책임 져높은전문성이요구된다.한지역종 합병원의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 취의없이수술을진행하면환자의신 경과 의식에문제가 발생하고 사망에 까지이를수있다”고설명했다. 하지만 위상은 딴판이다. 수술진행 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많은 마취 의사가 필요하지만 24시간 대기근무, 소송 부담, 수가문제 등 열악한 처우 로인해마취과전문의를 꺼리는 분위 기가오래전부터자리잡았다.실제대 한마취통증의학회가 2022년 마취과 전공의 4년 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장마취 ( 22% ) △소 아마취 ( 18% ) △중환자의학 ( 12% ) 등 필수의료 마취가 대표적기피분야로 꼽혔다. 사정이이렇다 보니모자란 병원마 취과인력을 전공의들이채워왔다. 전 공의파업에수술이직격탄을 맞은 까 닭이기도 하다. 그간 환자 상태확인, 응급조치등의업무는전부전공의몫 이었는데파업이후 전문의가 직접환 자를돌봐야하는상황에놓이면서수 술지연이불가피해졌다. 전공의역할이연차별로세분화돼있 는점도영향을줬다.통상산부인과마 취환자는 2년차, 심장마취환자는 3 년차, 가장어려운소아마취환자는 4 년차가책임졌다. 특정연차전공의가 근무지를이탈하면담당분야수술전 체가연쇄마비되는구조다. 또 난도가 높은 수술엔 적어도 3명 의마취과의사가필요하다.통상전문 의1명과 2명의전공의가 투입된수술 에전문의가전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다.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전공의 ( 인턴과 레지던트 ) 집단 사직 과 그로인한 의료 공백이현실화되며 정부의‘의과대학입학정원 2,000명증 원’ 결정과정에대한논란도가열되고 있다.정부는“전문가들의연구를참고 해내린정책적결정”이라고 강조하지 만의사단체들은“근거가빈약하다”며 반박한다.지난해말증원수요조사때 최소 2,151명에서최대2,847명을요청 했던전국 40개의대학장들은“무리한 증원 규 모 였 다”며입장을 번 복해 혼돈 을 더 하고있다. 21일오전보 건 복지부 ‘의사집단행 동 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수 본 ) 정례 브 리 핑 에서박 민 수 2차관은정책판단 에참고한연구보고서3 건 의핵심을요 약하며재차 2,000명증원이 유 를강조 했다.해당보고서들은 2020년나 온 서 울 대의대 홍윤철 교수의‘ 미 래사회준 비를위한 의사인력적정성연구’ 와 한 국보 건 사회연구원 ( 보사연 ) 의‘보 건 의 료인력종합 계획및 중장기수급 추계 연구’, 지난해 6월 발표된한국개발연 구원 ( KDI ) 의 ‘인구구조 변 화 대응을 위한의사인력전망’이다. 박차관은“보사연은한해의사진료 일을공 휴 일제 외 2 6 5일로 계 산하고환 자진료량은그대로 유 지한다고가정해 2035년의사 9 , 6 54명이부 족 한것으로 추 계 했다”며“ KDI 는장래인구 추계와 연 령 별의료이 용 량을 토 대로 미 래 총 의료 수요를 계 산한 뒤 의사의연 령 별이탈 률 을적 용 해2035년1만 6 50명,2050년2만 2,000명이부 족 한것으로 추계 했다”고 말했다.서 울 대연구는과거 추 이를 토 대 로2035년1만81 6 명,2050년2만 6 ,570명 이부 족 하다고산 출 했다.박차관은“세 연구에서의사의근로시간 축 소, 새 로운 수요증가경향등을반영하면필요한의 사수는 더욱 늘어 날 것”이라고했다. 반면전 날밤방 송된 MBC ‘100분 토 론 ’에서정재 훈 가 천 대의대교수는 세 보고서가 2,000명증원의근거가될수 없다고 짚 었다. 정교수는 “서 울 대연 구는 의사인력증원보다 의료전 달 체 계 개 편 을강조했고, KDI 보고서는의 대정원을연간 5% 씩총 4,500명까지 늘리는 것을 수요 와 공급이일치하는 가장적 절 한 시나리오로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보사연연구책임자도 1,000명 씩 10년늘리는 방 안도있는데 2,000명증원은 너 무과 감 한 변 화라고 한다”고말했다. 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 협 의회도 전 날 성명을 통해“ 홍 교수 역시문제 가많은의료시 스템 을고 친뒤 의대증 원 규 모를 계 산해야한다고 밝 혔다”며 “2,000명이란어처구니없는 숫 자를발 표해과학적근거를 요구했으나정부 는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고 주 장했다. 이 런 가운데전국 의대학장단 모임 인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 회 ( 의대 협 ) 는 지난해 11 월 교 육 부가 대 학별로취합해의대증원의 주 요 근거 로 삼 은수요조사결과를부정했다.의 대 협 은이 달 1 9 일“각 대학 ( 원 ) 의여 건 에비 춰 무리한 희 망 증원 규 모 였 다는 것을인정하고 유감 의 뜻 을표한다”고 했다. 의대 협 이2025학년도 대학입시 에반영할증원 규 모로다시제안한인 원은 350명으로, 2000년의약분업사 태당시의정합의로 줄였 던의대정원 을도로회복하는수준이다. 계속 된 논란에도 복지부는 연구보 고서 및 다 양 한의료단체의 견 수 렴 등 을거 친 정책결정이라고 선 을 긋 고있 다. 김창훈기자 정부,서울대^보사연^KDI연구근거 2035년의사 1만명안팎부족주장 의사들“세보고서근거될수없어” 대전협“정부,근거자료공개거부” 대학별수요조사때2000여명써낸 의대학장들“무리한증원”말바꿔 전공의파업이틀째인21일서울의한대학병원소아청소년과에서환아와보호자가진료차례를기다리고있다. 뉴스1 은 “수술 뿐 아니라 환자 상태가 갑 자 기안 좋 아지면심 폐 소생술 ( CPR ) 팀 이 나서야하는데, 마취과의사들이 큰 역 할을 한다”며“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환자생명이위태로워질수있다”고경 고했다. 당장 마취과전공의공백에 따른 피 해가 두 드 러 진 곳 은산부인과다. 상당 수 병원에서마취과 의사들이담당하 는‘무통 주 사’를전공의가없어놓지 못 하고있다. 세 브 란 스 병원은파업전이 미 “마취과는 평 소대비약 50% 미 만으 로운영이가 능 할것으로 예 상된다”는 공지까지했다. 이서현^이유진기자 수술의시작과끝관여핵심인력 기피전공탓전문의수급어려워 부족한인력전공의로채워운영 ‘집단행동’에수술연기^취소급증 박민수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에대한정부대응방안 등을발표 (왼쪽사진)한 21일주수호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이서울용산구의협회관 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 뉴스1 Ԃ 1 졂 ’ 헒뫃픦 70% 칺힏 ’ 펞컪몒콛 박 차관은 “국 립 중 앙 의료원, 지 방 의 료원,적 십 자병원등전국 9 7개공공의 료기관장과 비상진료 대책을 논의했 다”며“모 든 기관은 24시간 응급진료, 필수의료진료 유 지,진료시간확대등 을 추 진할 계획 ”이라고말했다. 의사단체들은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 지의전면 철 회를요구하고있 다.대한전공의 협 의회 ( 대전 협 ) 는전 날총 회를마치고 낸 성명에서“복지부는의료 사고대응책,전공의수 련 시간개 선 안등 을마 련 하고업무개시명 령 을전면 폐 지 해야한다”고 주 장했다.대한의사 협 회 ( 의 협 ) 도이 날 “국 민 의생명 권 은당연히소중 하나의사의직업 선택 자 유 역시국 민 의 기 본권 으로마 땅 히존중 받 아야한다”고 전공의집단행동을 두둔 했다. 정부는 이 날 법 무부·행정안전부 합 동 브 리 핑 을통해“의사집단행동을 주 도하는 주 동자 와 배 후세력은 구 속 수 사를원 칙 으로하 겠 다”며강경 방침 을 밝 히면서도, 복지부를 통해서는 의정 대화 의지를 밝 히며강 온 전 략 을 펴 는 분위기다. 박성재 법 무부장관은의료 계 집단행 동대책회의직후진행한정부합동 브 리 핑 에서“복 귀 를거부하는개별전공의 역시원 칙 적으로정식기소를통해재판 에회부하 겠 다”고강조했다.경 찰 은수 사단 계 에서여 러 차례의 출석 요구에정 당한 사 유 없이응하지않거나 불 출석 의사가명백하다고판단되면 검찰 과 협 의해체 포 영장을신청할 방침 이다. 다만정부는집단행동에가담했 더 라 도 조기에복 귀 하면 선 처할 계획 이다. 아직보 건 복지부차원에서근무지이탈 전공의들을 고발하지는않았다. 법 무 부는전공의파업으로피해를입은 환 자 와 가 족 의 민형 사상 소송도 돕 기로 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 법률홈닥 터 등 법률 지원인 프 라를 활용 해 법률 상 담 및 소송구조를지원할 예 정이다. 박차관은 브 리 핑 에서“정부는모 든 어 젠 다를 테 이 블 위에 올 려놓고논의할 수있다”며“대안없이반대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무 엇 을 어 떻 게 수정하길 원하는지 밝힌 다면 좋 은 대안이라면 정책에반영할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증원 규 모 2,000명’은 타협 불가사안 이라전공의들과의 협 상 조 건 이될수 없다고 선 을그었다.박차관은“2,000 명이라는 숫 자도 부 족 하다는게정부 판단”이라고강조했다. D3 의료대란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