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D4 정치 국민의힘이 2 1일 박진전 외교부 장관 을 서울 서대문을에 우선추천 ( 전략공천 ) 했다. ‘스타 강사’ 김 효은 ( 레이나^ 사진 ) 씨 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현역 인경기오산에우선추천대상자로 확 정됐다. 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이날회 의에서 박 전 장관을 민주당 재선 김 영호 의원의서울 서대문을에우선추 천했다. 박 전 장관은 현 지역구인 서 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양 지 출마’ 비판을 받았다. 김효은씨는 민주당의친명계 5선 안민석 의원과 맞붙는다. 경기 파주갑에는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이 우선추 천됐다. 세종1곳과경기2곳에서도단수추천 자도나왔다. 류제화변호사는세종갑 에단수공천을받았고,김현아전의원 과홍형선전국회사무차장도각각경 기고양정과 화성갑에단수 공천됐다. 공관위는김전의원이지난해8월불법 정치자금수수의혹으로당원권정지3 개월징계를받은것과관련해“여러차 윤재옥 ( 사진 ) 국민의힘원내대표는 21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민 생회복에간절한 의지를가진정당, 정 부와협력해국민의삶을챙길수있는 정당에투표해달라”며 4·10 총선지지 를호소했다. 그는특히“지난총선때 보다 심각한 막장정치드라마가 펼쳐 지고있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가 결정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리로야권을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이날연설에서“위성 정당탄생을유발한것은우리민주주 의역사에서최악의퇴행이었다”며“가 짜뉴스와혐오발언으로국민을선동 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쪽문을 열 고국회로들어오려하고있다”고비판 했다. 조국전법무부장관과이적 단체가담인사 등의합류를 위 해민주당이길을 터주고 있다 는주장이다.그는“ ( 국민의힘이 ) 총선에서승리하면외부 독립위 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폐지를포함 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 임하겠다”고강조했다. 앞서발표했던불체포특권포기등 정치개혁의제에대한 실천 의지도 강 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세비 와관련해“별도독립기구를설치해국 민의결정에맡기겠다”고했고,여야의 이해관계가얽혀있는 선거구 획정권 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겠 다”고약속했다. 그는이대표와 배현 진 국민의힘의원의피습을 언급하며 “상대정당을응징과청산의대상이아 니라 대화와설득의대상으로 바라보 는문화를만들자”고도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구축, 부총리급인구부신 설, 서울인접도시의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추진 등을 5대민생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국민들께서윤석 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 라”고호소했다. 야당을 향 해 중대재해 처벌 법 처벌 유 예 를위한재협상, 보상에중 점 을 둔 이 태 원 참 사특별법재합의등도 요 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중 대재해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끝 내재협상을거부한다면국민 의힘이총선승리 후 단독으 로라도 반 드시개정하 겠다”고공언했다. 김민순기자 여야, 의석재분배놓고 두달 허비$ 시한 또넘긴선거구 획정 4·10 총선선거구 획정을 놓 고 대립 중인여야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 획정위 ) 가 데 드라인 으로 제시한 21일 까 지합의안을 도출 하지 못 했다. 지역구의석수배분 문제 를 두 고 밀 당이길어지고있는 데 , 시간 에 쫓긴 더불어민주당에서‘획정위제시 안’을수용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인것으 로파악됐다. 2 9 일 본 회의 처 리를 목 표 로하고있지만, 매번 법에서정한시한 을 넘 긴 다는 점 에서비판을 피하기어 려 워 보인다. 21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정개 특위 ) 여야간사인김상 훈 국민의힘의 원과 김영배민주당 의원은 선거구 획 정과 관련한 비공개회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이날 회동에선특례 선거구,경계조정등일부협의가마무 리 될 수있었다. 하지만정개특위안에 서‘양당원내대표가시도별의원정수 논 의를 끝 내는 게먼저 ’라는 분위기가 커 지며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5일선관위가 국회에전달한획정안의 골 자는 253개지역구중 6 곳을분구, 6 곳을 통합하는 내용이다.야당에유리 한경기부천과전 북 에서2개의석을 줄 여야하는 데 ,민주당은“여당에유리한 서울강남·부산은안 줄 이고부천만 줄 이는결과를 납 득할수 없 다”며의석수 재배분을 요 구했다. 민주당 요 구를수용할수 없 는국민 의힘의 반 대로여야는 두 달 넘 게 공전 중이다.2015년공직선거법개정에 따 라 획정위로넘어간선거구획정권한에대 해국회는 명 백 한 법위 반 이있을 때에 한해1회‘재제출 요 구’를할수있다.획 정안에법위 반 사 항 이 없 다면그대로 따 를수 밖 에 없 다는 얘 기다.여당입장에 선획정위가인구비례에맞 춰 산출한획 정안이불리하지 않 기때문에 굳 이재 논 의 필요 성을 느끼 지 못 하는것이다.윤재 옥국민의힘원내대표도이날원내교섭 단체연설에서도“야당이획정위권고안 을무시하고의석수유불리를 따 지며결 정을 미루 고있다”고비판했다. 여야의 합의가 미뤄 지면서 야당이 획정위안을 본 회의에서부결시 킨 뒤 21대국회의원선거지역구 그대로 총 선을치 르 는 시나리오도제기됐다. 하 지만 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획 정위최종안을 거부하면 현재지역구 가 유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서 헌 재 에서‘인구 편차 2 : 1 ( 최대 규모 선거구 의인구수가 최소선거구인구수의 두 배를 넘으면안 된 다는 뜻 ) ’를지 킬 것 을 판시한 상 황 이라 위 헌 소지가 크 다”며“선거 후 빗 발치는 위 헌 소 송 을 감 당할 수 없 기때문에 끝 내획정안을 받아들일 수 밖 에 없 을 것”이라고 예 상했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민주 당이 버틸 명분도마 땅 치 않 다.이때문 에민주당내부에서도 ‘획정위안수용’ 을 검토 중인것으로파악됐다.실제최 근 최고위원회의에서도“선거구획정과 관련해협상의여지가전혀 없 다”는 취 지의보고가이 뤄 진것으로 알 려졌다. 민주당원내관계자는이날“선거를앞 두 고 우리에 게 주어진 시간이 얼 마 없 는만 큼 ,선 택 의여지가마 땅찮 아도내 부적으로결단을해야 되 는상 황 ”이라 며“이 번 주 중설득을 통해지도부 차 원의결정이나 올 가 능 성이있다”고설 명했다.여야는 2 6 일 까 지합의, 2 9 일 본 회의 처 리를 목 표로 협상을 이어간다 는 계획이다. 2월 국회 처 리가 무산 되 면, 선거구 획정안이가장 늦게처 리 된 1 7 대총선 ( 선거일3 7 일전 ) 의기록을 뛰 어넘을가 능 성도있다. 나광현^김정현^김형준기자 “서울강남^부산안줄이고부천만” 민주당, 선관위획정안수용거부 선관위데드라인어제까지평행선 야당, 29일본회의부결시나리오 헌재인구비율판시에위헌소지 ‘획정위案’수용방안검토하는듯 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총선후보를단수공천한 4개지역구 6개예비후보들이2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 사앞에서공천심사에이의를제기하며항의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재옥“위성정당 탄생유발 민주주의역사최악의퇴행” 與‘스타강사’레이나, 안민석지역구경기오산에전략공천 여당원내대표교섭단체대표연설 “준연동형비례제막장정치드라마 선거제개혁독립위원회위임약속 국민삶챙길수있는당에투표를” 박진전외교장관, 서울서대문을 대구동구을등경선 13곳도발표 이명수컷오프, 중진첫공천반발 여당도공천불만항의 례조사했지만문제 될 만한특별한사 안이발 견되 지 않 았다”고설명했다. 공관위는 경선지역 13곳도 발표했 다. 대구의경우동구을에선현역인강 대 식 의원이조명 희 비례대표의원등과 5파전을 벌 이고, 수성을에선이인선의 원과 김대 식 전대통령직속 국민통합 위원이맞붙는다.강원 춘 천· 철 원·화천· 양구을에선한기호 의원과이민 찬 상 근 부대변인, 허 인구전 SBS 기자 간 3 파전이 예 고됐다. 충북 청주 청원에서 는김수민전의원과서승우전 충북 도 행정부지사가경선을한다. 이 런 가 운데컷 오 프 ( 공천배제 ) 대상 으로지 목된 이명수 ( 4선· 충 남아산갑 ) 의원이이날 공관위에 문제를 제기했 다.현역중진의원의 첫반 발이다. 이의원은 기자회 견 에서전날 나 온 관련보도를거 론 한 뒤 “ 컷 오 프 기준이 제대로정립됐는지, 당선가 능 성을 한 번 의여 론 조사로판단한 건 아 닌 지 묻 고 싶 다”며경선 참 여를 요 구했다. 그 는자신의 요 구가 수용 되 지 않 으면정 식 으로이의신청을하겠다면서도 탈 당 이나무소속출마가 능 성에대해선“아 직고려하지 않 는다”고선을그었다. 정준기기자 종합 2 2024년2월22일목요일 Ԃ 1 졂 ’ 믆읾쩶삲 ’ 펞컪몒콛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 체가정부에지역전략사업신청을해정 부 심의를 통과하면그린벨트를 풀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식이다. 관건은 속도인데, 정부는절차를최대한 간소 화해사업신청부터그린벨트 해제까 지1년내이뤄질 수있게하겠다는 계 획이다. 아울러정부는 지방에서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그린벨트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1·2등급지에 선해제가 불가하다. 울산 ( 81% ) , 창원 ( 88% ) 등전국적으로그린벨트구역의 평균 79%가 1·2등급지인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1·2등급지해제면적만큼 100%대체지그린벨트를신규로지정 해야한다는조건을달았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그린벨트 환경 기준도 손질하기로했다. 지금은해당 구역에대해환경평가를 할 때총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나와도전체 등급이상위등급으로 결정되는데, 이 를 환경을 보전하면서동시에지역투 자가용지를확보할수있도록유연하 게등급제도를바꾸겠다는것이다.이 렇게되면현재서울·수도권그린벨트 구역에서도 추가로 해제지역이나올 여지가생긴다. 윤석열대통령은이날민생토론회에 서“그린벨트라는것도국민이잘살기 위해만들어놓은것이니잘사는데불 편하면풀건풀어야 한다”며“울산을 비롯한지방의경우 보전등급이높은 그린벨트라고해도더쉽게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필요가있고시민의필 요가있으면바꾸겠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과 울산 시내를 가로지르는그린벨트를놓고도 “과거 엔울산시, 울주군으로해서도시외곽 에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도시 의한가운데를가로지르고있는것”이 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고도가높거 나경사가급해도무조건개발할수없 게막았던획일적규제를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기존 시가지주변인프라 가우수한땅은보전등급이아무리높 아도더쉽게경제적으로활용할수있 도록기준을내리겠다”고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법개정사항이아니라 국토부훈령만바꾸면바로시행할수 있다.진현환국토부 1차관은“연내관 련지침을 개정하고 지역신청을 받아 지역전략사업선정까지마칠 것”이라 고말했다. 현재그린벨트의 52%가 개인 소유 고국가소유는 38%다.이때문에이번 조치로일부개인에게과도한개발이익 이몰릴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 토부는 “지역전략사업도 공공개발이 라구조적으로개발이익이몰리거나하 지않는다”며“정책추진과정에서이런 부분도고려할것”이라고말했다. ( ) ( ) 알립니다 염재호 이준영 손승철 김현정 김수완 이용규 박성진 이유미 성중용 ( ) ( ) ( ) ( ) - ( ) ( ) ( ) ( ) 손흥민(왼쪽)이2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강인과어깨동무하고있는사진을게재 했다. 손흥민SNS캡처 절차간소화, 1년내실행가능 등급체계도유연하게개편 “일부에과도한이익”우려도 지역전략사업땐환경평가 1^2등급지도개발가능 그린벨트구역중전국평균79%가환경평가1·2등급. 자료:국토교통부 ץ ᗥ⇥⼥ܵᾶ⎉⇞⿍〲 ㏖ಱ⃍㎓㑵㍘⛦㋊㍘㋎㋐㋉㑵㏗ 수도권 1,365 부산권 411 대구권 515 울산권 268 창원권 296 광주권 511 대전권 423 종합 2 2024년2월22일목요일 Ԃ 1 졂 ’ 믆읾쩶삲 ’ 펞컪몒콛 ( ) ( ) 수 ( ) ( ) 알립니다 염재호 이준영 손승철 김현정 김수완 이용규 박성진 이유미 성중용 ( ) ( ) ( ) ( ) - ( ) ( ) ( ) 정부가 ‘5도2 촌 (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 ’활 성 화를위해 농촌 체 류형쉼 터 를허용한다. 농림축 산식품부는 21일울산에서열 린민생토론회에서‘ 농 지이용 규제합 리화방안’을발표했다. 농촌 체 류형쉼 터는 농 막과는다 른 개 념 으로, 도시민 이나 주말체 험영농 인 등이 농 지에거 주할수있게만 든 조 립 식주 택 이나 컨 테 이 너 등을 뜻 한다. 농 식품부 관계자 는“ 농 막은원 래취 지대로 쓰 이게하고, 대신 농 지에 임 시주거공간을 허용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 리기위한것”이라 고설명했다. 자투리 농 지도정비한다.도로, 택 지,산 단등으로개발한 뒤 남은3 ㏊ 이하의소 규모땅을 뜻 하는자투리 농 지는그간편 의시설등을 짓 지 못 했다.한훈 농 식품부 차관은“상 반 기내에소규모 농 업진 흥 지 역정비계획을발표하고지자체의자투리 농 지개발수요신청을받아 검 토 후 해제 할것”이라고말했다. 세종=조소진기자 손흥민(왼쪽)이2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강인과어깨동무하고있는사진을게재 했다. 손흥민SNS캡처 그린벨트구역중전국평균79%가환경평가1·2등급. 자료:국토교통부 ץ ᗥ⇥⼥ܵᾶ⎉⇞⿍〲 ㏖ಱ⃍㎓㑵㍘⛦㋊㍘㋎㋐㋉㑵㏗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울산권 창원권 광주권 대전권 농지규제완화$농막 대체할‘체류형쉼터’허용